■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등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등)
①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연금으로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합산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공적연금의 과세대상 환산금액
총수령액 × (2002. 1. 1. 이후 불입월수 / 총 불입월수)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매월 연금수령액이 64만원 초과시에만 원천징수함)한 후 연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이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한 후 .
[연금지급액 - 연금소득공제액 - 인적공제 - 표준세액공제] × 기본세율(연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 = 추가 징수 또는 환급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국민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적연금(금융기관 연금 등)
사적연금(보험회사, 금융기관 연금 등)의 경우 다음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4조 ③ 9 다)

▶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 →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운용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연금불입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2.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주택수의 부부합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부부합산 1채의 주택만 보유한 경우
부부가 1채의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익금액에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단,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다가구주택 포함, 2023년 이후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 부부가 합산하여 1개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이후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국외 소재 주택

□ 부부합산 2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월세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부부합산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단,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기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여 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부부의 주택수 합산 및 종합소득세 각자 신고
부부의 경우 주택수는 합산하여 계산하나 임대소득은 별도로 계산하므로 남편과 배우자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등
* 주택의 수 : 부부 합산
* 임대소득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부부 별도

■ 주택 임대업 규모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당해연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만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 또는 다른 사업소득 등이 많아 세금 부담이 많은 자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크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방법에 의하여 임대소득만을 신고납부하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주택 임대와 관련한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상생임대주택이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내 1주택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한 후(일정한 요건 충족 → 2년 이상 임대등)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이후)

임대주택과 보유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1]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 제292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제3조의3제3항).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함(제3조의7 신설)

■ 세금과 관련한 법률 이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글문서로 다운로드받아 생활 및 업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 관련 세법 및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심판사례, 판례등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의무 근거 법령

▣ 법령자료 및 주의할 사항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반드시 시행일을 확인하여야 하며, 개정된 법률 중 그 시행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법 관련 법령 자료
세법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예규, 개정세법 해설 등은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개정됩니다.
(1) 매 년 8월 기획재정부에서 다음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보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정책 → 세제
(2) 매 년 12월 세법 관련 법률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
(3) 다음해 2월 경 세법 관련 시행령(대통령령)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
(4) 세법 및 시행령(대통령령)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

<b>■ 개인사업자 세금</b><br/><br/>[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br/>세금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업자등록과 세금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세금절세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br/>세금 납부일정표, 국세청 홈페이지 활용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br/><br/>[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br/>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내용 및 신고실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방법,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와 관련개정 세법등에 대한 실무 사례를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br/> <br/>[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br/>종합소득세 세금 계산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계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유의사항, 사업용계좌 신고, 각종 소득공제 및 감면제도 및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br/><br/>[제4부] 지출증빙 및 세무조사, 증빙관리 <br/>정규영수증 제도,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해명 요구,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선정기준, 영수증의 보관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br/><br/>[제5부]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 <br/>급여·임금·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세무신고,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노무 및 세무실무, 기타 원천징수대상 소득 지급에 대한 세무실무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br/><br/>[제6부] 장부기장 및 재무제표 이해 <br/>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 손익계산과정, 계정과목 분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관리,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br/><br/><b>■ 부동산 임대</b><br/> <br/>[제1부] 주택 양도소득세 등 <br/>부동산 세금 조견표, 2022 .5. 10. 이후 세법 개정 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중과세 한시 배제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다.<br/><br/>[제2부] 상가 및 오피스텔 세무<br/>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오피스텔 세금, 상가 건물 양도, 부동산임대업 폐업에 관련하여 주의할 내용등을 수록하였습니다.<br/><br/>[제3부] 상가 임대 종합소득세 <br/>부동산 임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부동산임대업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br/><br/>[제4부] 주택 임대, 종합소득세 <br/>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세제 혜택, 종합부동산세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br/><br/>[제5부] 주택 임대 관련 법령 등 <br/>주택 임대차보호법, 등록임대주택 및 의무,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br/><br/>[1]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br/>도서 발행일 이후 개정된 세법이 있는 경우 도서안에 별지로 수록하여 드립니다.<br/><br/>[2] 이 책에서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못한 내용들은 경영정보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든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br/><br/>[3] 이 책은 저자가 20여년 간 경리세무실무 상담(이지분개, 삼일인포마인)을 하면서 대표자 및 경리실무자가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 및 세무적 실수를 하여 세금 문제로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집필한 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