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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망했는데 눈 떠보니 투표일?!

: 전국투표전도 2024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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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06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96쪽 | 200g | 132*216*14mm
ISBN13 9791198017529
ISBN10 119801752X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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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민생 공약’이라는 거대한 유령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말하지 않고, 남들의 아이디어 중에서 사람들 시선을 빼앗을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민생 공약’의 이름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두 주요 후보가 캠페인 초기에 내걸었던 공약 중에서 미디어를 통해 가장 크게 확산되었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 “[스타트업 청년들의 요구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021년 7월 윤석열이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한 발언.
●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2022년 1월 이재명의 유튜브 쇼츠 영상 속 발언. 민주당 청년선대위의 유권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

이런 말을 툭툭 던져서 미디어를 독점하면, 유권자는 다른 후보들의 국정 철학과 깊은 내면을 살필 수 없습니다. 후보 얼굴은 미디어 곳곳에서 지겹도록 보는데 그의 생각을 알 수 없는 상황. 이래서야 유권자가 어느 후보를 인간으로 여기고 호감을 가지겠어요? 평양 곳곳에 걸린 김정은 초상화 보듯 하겠죠.
---「〈전국투표전도〉 시리즈를 바꿉니다 〉 더이상 과거의 데이터를 정리할 수 없습디다」중에서

한번 행정이 마비되면, 다시 행정력을 들여서 경고를 보내고 현장을 수습하고 원인·결과를 조사하고 피해를 치유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흩어집니다. 그 악영향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남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쁜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2018
●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하루동안 서울 도심 통신망 마비.
2022
● 10·29 서울 이태원 압사 사고(“이태원 참사”).
●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해당 센터를 사용하던 카카오의 서비스가 2일간 마비. 카카오 인증서를 이용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시스템에 차질.
2023
● 5월 31일 오전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서울특별시가 대피준비령을 내렸으나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으로 정정.
● 교육행정정보서비스 나이스NEIS의 업데이트 이후 시험 답안지 유출 등 심각한 오류가 10여 일간 계속됨.
● 폭우로 인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오송 지하차도 참사”).
● 부안군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파행 운영과 조기 종료.
● 2030 세계박람회(EXPO) 부산 유치 실패.
● 전국 행정전산망이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송수신 불량으로 인해 3일간 마비.
---「망한 세상의 43가지 장면 〉 A. 정치 행정 사법 〉 6. 행정이 꼭 필요한 순간의 역량이 바닥났습니다.」중에서

한국의 주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계급과 차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고시원과 반지하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것은 단순한 설움을 넘어서, 수해·한파·폭염 속에 거주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회 위험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집을 없애긴 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오로지 원래 주민을 내쫓고 대형 건물과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법만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소위 ‘브랜드 아파트’는 지역주민의 통행을 가로막고 지역 커뮤니티 시설(상가시설,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오로지 입주민끼리 독점합니다. 아, 입주민 중에서도 공공임대 입주민은 빼놓고요.
---「망한 세상의 43가지 장면 〉 D. 사회 인권 교육 문화 〉 4. 집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중에서

저도 창작자라서 잘 압니다. 프로젝트의 정해진 마감이 닥쳐야 빠릿빠릿하게 일하게 되는 마음. 하지만 세상에는 마감기한이 없어도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애인에게 프로포즈 하기, 내 작업 포트폴리오를 예비 클라이언트에게 돌리며 영업하기, 이런 것들 말이죠.

정치가 다루는 사회문제는 보통 □월 ○일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딱 정해진 마감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손쓰지 않다가 우리 모두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공유하는 사안이 많죠.

●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해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5°C를 넘어서는 문제. 기계와 인공지능 사용이 확대되며 발생하는 일자리와 노동 문제. 인구소멸, 지역소멸 등 국가 공동체의 규모가 줄어들어서 파생되는 문제. 국가 재정건전성과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세금 정책, 금융 정책, 기업 및 가계부채 대책. 제조업 등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산업 및 노동 정책…
---「세상이 망한 8가지 배경 〉 7. 마감기한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습관을 고치도록」중에서

국회의원 1명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몇천, 몇만 명의 유권자가 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자발적으로 널리 확산시킨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가 지금 호명할 유권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을 조직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잘 대답하는 정치인이 뛰어난 정치인입니다. 말은 쉽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해서 만인이 주목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굳이 또 호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좋게 하려면 어떤 속성·계급·정체성을 가진 ‘숨겨진 유권자들’을 호명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유권자들을 실제로 바깥으로 드러내고 조직해서 후보 자신의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믿고 표를 줘도 좋습니다. 그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방법도 알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물 정치인으로 키울 역량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보고 투표하냐? 〉 후보 개인에게 투표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 〉 4. 후보가 호명하고 조직할 수 있는 유권자가 누구일지 살펴보세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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