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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 분열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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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35위 | 사회 정치 top100 2주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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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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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3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472쪽 | 812g | 152*225*30mm
ISBN13 9788947549448
ISBN10 894754944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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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민주주의의 병폐에 빠져들고 마는가? 이는 민주주의가 세 가지 적(敵)을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첫째, 엔트로피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살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둘째, 양극화다. 우리가 선호하는 정책이나 정치인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에 ‘반대하기 위해’ 투표하면 정치는 끔찍해지고 그 기능이 몹시 위축된다. 셋째, 기술의 오용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포함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허위 정보를 빛의 속도로 퍼뜨린다. 이로써 정치인은 유권자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략하고,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의 반향실(echo chamber)에 갇히거나 자신의 의사결정을 AI 아바타에 맡긴다.
--- 「한국의 독자들에게」 중에서

기후 변화는 우리에게 다섯 가지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를 제시한다.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관련된 질문이다. 과연 우리는 탄소 배출 감소 방안과 관련해 혼돈이나 양극화로 치닫지 않을 안정적인 세계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평등’에 관해서도 중요한 질문이 있다. 부유한 국가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할까? 모든 국가는 오염 물질을 배출할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가? 또한 기후 변화는 세계적인 ‘연대’를 고민하게 만든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정치란 사람들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서로 약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정치는 기후 변화, 내전, 세계적 기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등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우리는 모두 원칙적으로 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기기가 종종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덫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뜻’과 같은 것은 ‘없다’. 영국 대중은 선택했다. 그러나 의회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정이 탈퇴/유지라는 이분법으로 좁아졌을 때조차 민주주의는 그 실행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예/아니오’를 요구하는 질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다양한 교환 그리고 지침을 실행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브렉시트를 실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뜻’이란 게 정말로 존재했던가? 그런 것은 없었다.
--- 「1장」 중에서

덜 위협적이지만 여전히 암울하게도, 공화당 당원의 38퍼센트는 그들의 자녀가 민주당원과 결혼한다면 ‘아주’ 혹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민주당 부모들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그들 자녀가 공화당원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영국의 경우 노동당을 지지하는 부모 3분의 1이 그들의 자녀가 보수당원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 「3장」 중에서

왜 미국 정치는 불평등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걸까? 미국은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결과가 서로를 약화한다’라고 말하는 불평등의 덫에 걸려들었다. 미국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평등한 경제적 자유는 불평등한 결과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더욱 힘겹게 만든다. 그리고 일반 대중에서 정치인과 억만장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인의 각자 다른 동기는 이 덫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
--- 「5장」 중에서

우리는 평등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이 큰 시대, 심지어 점점 더 커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그 너머의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평등에 관한 언론의 관심과 정치적 우려가 매우 증가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민에게 명목적으로 평등한 정치적 권력과 그들이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는 소득과 부를 기준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
--- 「6장」 중에서

반면 경제적 자유에 ‘모든 것을 거는’ 접근 방식을 선택하면 우리는 경제적 재분배 가능성이 차단된, 부자가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 살게 된다. 그러니 정치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평등한 경제적 권리와 평등한 결과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
--- 「7장」 중에서

연대의 덫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그 이유는 연대에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연대는 전적으로 사적인 형태의 자선이나 전적으로 공적인 형태의 보험에서 비롯된다. 두 경우에 부유한 사람은 덜 부유한 사람에게 자원을 나눠 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제의 수준과 나눠 줘야 할 자원의 규모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대에 관한 오늘날의 논의에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은 생각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지, 만일 개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로 넘어가면 치열한 논쟁이 곧바로 이어진다.
--- 「10장」 중에서

연대의 덫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딜레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삶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우리는 연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다른 사람들’이 어둠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는다. 하지만 미래의 당신은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 미래의 당신은 아프거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미래의 당신은 운명의 장난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미래의 당신을 보살필 것인가? 지금의 당신이 보살필 것인가?
--- 「11장」 중에서

또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연대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보편적 사회복지를 생각해보자.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정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성공을 거뒀다. 세금 공제를 통해 공적 지출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할 때, 이런 투명성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에 대한 공적 지원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정책을 세법 속에 숨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고 투명해야 한다.
--- 「12장」 중에서

2019년에 어떤 민주주의 정부도 그들이 내년에 시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런 요구를 강제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각국 정부는 전시 상태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안전 보장이라는 그들의 최고 임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안전은 날카로운 칼날 위에 균형을 잡고 서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 권력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위험한 유혹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무정부 상태와 억압의 위험을 모두 피하고 안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13장」 중에서

안전의 덫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한편에는 독재가 등장하고 다른 한편에는 무정부 상태의 혼돈이 존재하는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면서, 경찰과 교도소와 군대 같은 제도가 우리의 안전을 지킬 만큼 강하면서도 우리를 착취할 만큼 강하지 않도록 만들어간다는 뜻이다. 정치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
--- 「15장」 중에서

그런데 왜 미국 정치인들은 그렇게 교토 의정서에 반대했던 걸까? 아마도 에너지 기업들의 로비 혹은 기후 변화 이론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는 다른 나라들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동안 미국만 희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는 왜 기후 변화가 정치적으로 그토록 까다로운 문제인지를 말해준다. 모두의 미래를 위해 개인은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는 모든 개인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번영의 덫이 입을 벌린다. ‘단기적으로 더 부유해지는 길은 장기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길이다.’
--- 「17장」 중에서

오늘날 우리는 오랜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경제 성장에 대해 생각할 때 위험천만하게도 정치를 종종 무시한다. 정치적 제도는 누가 경제에 참여하고, 어떤 조건에서 참여하는지를 규정한다. 그리고 장기적 투자 대신 단기적 유혹에 굴복하려는 동기를 만들어낸다. 반대로 단기적 이익만을 좇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의 신뢰성을 높인다. 정치적 제도는 우리를 번영의 덫에서 꺼내줄 수 있지만 덫 안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
--- 「18장」 중에서

번영의 덫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자원 산업의 호황이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 자원을 통제하는 지도자들이 국가에 도움을 주는 장기적인 의사결정, 특히 석유가 바닥났을 때를 대비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권이나 왕조의 단기적인 생존을 걱정하는 독재자는 무한해 보이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을 매수하거나 억압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 시민은 비록 정권 교체가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해도, 그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당장의 이익이나 일자리를 선택할 것이다.
--- 「19장」 중에서

번영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며 단기적 유혹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한편에서는 투기 광풍이 금융 시스템을 흔들지 못하도록 은행 규제와 같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터의 팃포탯 전략에서 상호 환경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집중하도록 만드는 규범을 구축해야 한다.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약속은 지키기 힘들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고 신뢰하는 것은 번영의 핵심이다.
--- 「20장」 중에서

이 책에서 내가 제안한 해결책이 언제나 성공을 거두지는 않을 것이다. 때로는 실망스러울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해결책을 계속 새롭게 다듬어나가야 한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정치를 “딱딱한 판에 서서히 구멍을 뚫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 구축한 제도와 규범은 현재에 잘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새로운 정치적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나가야 한다.
--- 「나가는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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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셀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이상이 왜 그토록 중요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밝히고 있다.
- 대런 아세모글루 (MIT 교수 ·『권력과 진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저자)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설명을 제시한다.
- 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학교 교수·『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공저자)
정부를 구성하고 사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에 대처하는 최고의 해결책을 담고 있다.
-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학교 교수·『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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