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270쪽 \| 15322420mm
ISBN13	9791198643223
ISBN10	11986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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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임금, 법정수당, 퇴직연금 section 01 직원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 ◆ 채용내정, 시용기간, 수습기간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표준 근로계약서 ◆ 직원채용시 처리하여야 할 업무 등 채용 관련 구비서류 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퇴직연금가입자의 채용과 퇴직급여 통산 section 02 근로기준법의 임금 휴가, 연차, 법정수당 ◆ 근로계약 및 임금 임금 지급 및 임금대장 작성 상여금 지급과 근로기준법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근로시간 및 휴가 법정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주52시간 근로제도 법정휴일 연차 유급휴가 일수 연차유급일수 계산 사례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무 및 연차수당 ◆ 휴일 및 휴가 법정휴일 및 법정외 휴일 연차 유급휴가 ◆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계산 사례 ◆ 시급 계산 사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주중 결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중 연차 휴가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주중 지각 또는 조퇴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사례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평균임금 산정방법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 최저임금 ◆ 근로자 해고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 ◆ 근로자 4인 이하 개정 전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적용 인원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내용 등 ◆ 급여 압류 제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월급여 185만원) ◆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원제도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비치 의무 표준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관련 고용노동부 자료 [질의회시집]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3 법정 퇴직금 및 실직 근로자 지원제도 ◆ 퇴직금 계산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간 입사기준일과 퇴사기준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및 제외하여야 하는 것 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 퇴직금 계산 사례 퇴직자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는 연차수당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기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 및 적용시기 ◆ 실직근로자 지원제도 구직급여 (실업급여) section 04 퇴직금, 확정기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도입 배경 및 개요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퇴직연금 시행전 근무기간의 퇴직금 지급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요약표 ◆ 퇴직금제도 종류 기존의 퇴직금제도 설정 퇴직연금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기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퇴직금제도과 퇴직연금제도 비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퇴직금 지급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회사 section 05 퇴직연금 세무회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퇴직연금 비용처리 및 원천징수 개요 퇴직연금부담금의 비용처리 퇴직연금 원천징수업무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퇴직연금 및 수수료 납부 회계처리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시 퇴직연금의 개인형퇴직연금 이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전 예외 사유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액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 퇴직금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당해 연도 퇴직금 발생액의 비용계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손금(필요경비)산입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퇴직연금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회계처리 ◆ 임원 퇴직금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임원 퇴직연금가입 세법규정 ◆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회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징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 퇴사자 4대보험 정산 등 퇴사자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퇴사자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퇴사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제2부] 4대 사회보험료 핵심 실무 section 01 4대보험료 고지 및 징수·납부·정산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 및 가입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자 ◆ 4대보험 가입신고 및 절차 ◆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가입신고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및 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4대보험료 고지 및 정산 4대보험료 요율 [종업원 및 사업주 부담금 비율 국민연금 고지 및 정산 건강보험료 고지 및 정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 및 정산 건설업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고지와 정산 4대보험료 고지 기준금액 (과세대상소득) 4대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임금 범위 ◆ 4대보험 관련 기타 실무 유의사항 연도 중 급여가 인상된 경우 직원이 1명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절약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 근무 기간 및 근무시간 조건 (일용직 근로자) 휴직자(무급) 4대보험 납부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부양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section 0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율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시 건강보험료 납부 ◆ 자녀등의 피부양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여부 판단시 포함하는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시에 적용되는 소득 ◆ 건강보험료 절약, 부모님 건강보험료 줄여 주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실업자,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특례 section 03 개인기업 사업주 4대보험가입 및 보험료 ◆ 개인기업 사업주의 4대보험료 ◆ 자영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자영업자 본인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 자영업자 본인 산재보험 가입 section 04 4대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등 ◆ 국민연금 불입에 따른 혜택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연도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조기노령연금수령비율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 고용보험료 납부에 따른 혜택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정년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창출 지원사업 ◆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제도 section 05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및 세무와 4대보험 ◆ 일용직근로자 및 법정수당 등 일용직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요약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제3부] 고용창출 및 저소득근로자 지원제도 section 01 고용창출 등과 관련한 세금 지원제도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원금 등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 section 02 고용창출 관련 세금 감면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신설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2년내 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 농어촌특별세, 최저한세, 중복공제 ◆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등 감면대상 업종 감면신청 및 감면세액 ◆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회계처리 사례 section 03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금액 기준 부양가족 기준 재산 기준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신청과 환급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홀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사례 홀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사업자(홀벌이)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계산 ◆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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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이진규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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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1] 2021.11.19.부터 사용자(5인미만 사업장 포함)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작성] 구글, 네이버 (검색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 신규입사자 유급휴가 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

▶ 입사 1년차의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차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1년이 경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2020.4.1. 이후 사용촉진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예시) 2021.4.1.에 1일 휴가 발생 → 2022.3.31.까지 사용가능→ 미사용 시 2022.4.1.(4월 급여)에 수당 지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신규입사자의 유급휴가일수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일수 보상의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매월 1개씩 부여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개를 사용한 경우 잔여 연차일수 4개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자 퇴사연도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중 잔여월수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퇴사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퇴사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시급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시에는 시간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시 시간급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 월간 통상임금 ÷ 209”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례]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20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10만원인 직원의 시급 → 11,962원
시급(11,962원) = 통상임금 [기본급(20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식대보조비(10만원) ] ÷ 209
- 차량유지비 및 식대 :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통상 임금에 포함함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 등도 포함합니다.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실비변상정도의 차량유지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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