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메뉴
주요메뉴


소득공제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 양장 ]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42
정가
49,800
판매가
44,820 (10% 할인)
배송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여의도동, 일신빌딩)
지역변경
  • 배송비 : 무료 ?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153*224*20mm
ISBN13 978894607510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연평도 포격’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떠보는 시도는 더욱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고, 그를 위한 조직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핵문제는 이처럼 남북관계의 시계를 거의 ‘제로’ 상태로 돌려놓았다.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북한 핵보유국의 법제화, 대남 강경노선, 신냉전 구도 편승도 핵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변화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다만 이러한 변화가 지역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긴장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1장_ 북한 핵 프로그램: 전략의 결과와 북한의 변화」중에서

외교정책의 변화를 국가행동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핵 보유와 외교정책의 변화와 관련해서 유력한 이론 중의 하나는 국가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외교정책 면에서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군사력의 비약적 증강으로 인해 외교정책 측면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변화한다는 주장을 보통 ‘대담해지는 효과(emboldening effect)’라고 부르는데,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2장_ 핵무기 보유와 외교정책의 변화: 이론적 접근」중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북한 핵무기 존재의 ‘무게’가 점차 예사롭지 않음을 감안해 1945년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이 1950년대 초 소련으로부터 받은 원자력에 관련한 기술, 시설, 전문가 연수 등 원자력의 발전사에서부터 핵무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설명한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진흥과 핵무기 개발 사이에서 계속 힘겨운 곡예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보고, 동시에 ‘핵비확산 모범국(nonproliferation cheerleader)’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3장_ 북한 핵무기 개발 동인 및 과정, 그리고 한국의 대응」중에서

요컨대 규범 위배, 도발, 기만으로 이어지는 전략적 일탈과 잠정적 순응의 주기적 순환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며, 양보를 획득하는 핵개발 전술에 나섰던 것이다. 그 귀결로 북한은 경제제재의 난관과 불량국가의 낙인이라는 비용을 치러야 했지만, 물질적 차원에서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사회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상 상대라는 중요 국제 행위자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4장_ 북한 핵개발과 국제 핵질서: 패권대항 국가의 전략」중에서

지금과 같은 제재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외경제활동은 제재 틀 안에서의 제한적 교역과 관광사업이 유일해 보인다. 대외 원조도 자력갱생 기조 아래에서는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21년 7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발적 국별 리뷰(VNR)를 제출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진지하게 모색해 왔으나 이 역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강화될수록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 온 암호화폐 해킹, 광물 밀수출, 어업권 판매, 정제유 밀수입 등 여러 제재회피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5장_ 북한 핵문제와 대외경제정책 변화」중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사회주의적 정치 시스템을 운용하는 유사성이 있고, 전통적 혈맹으로서 동류의식과 연대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북중관계는 평시에 갈등과 협력의 이중성이 나타나지만 양국 간 공동의 안보 위기가 등장하면 극적으로 결속하는 반전 상황을 연출한다. 북중관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간섭 행위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웠고, 중국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이용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그렇지 않거나 전략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북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중은 필요에 의해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지도 못하고, 절대적 지지도 아닌 선택적 접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 생존을 위해 제한적 관계를 지속한다. 비록 북중은 전통적 우호 관계이지만, 북중관계의 역사는 국가 이익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호협력과 긴장갈등이 교차했으며, 그 과정에서 양국의 전략적 선택만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6장_ 북한 핵 보유와 북중관계의 변화」중에서

지난 30년간 북핵문제와 관련된 북미관계를 논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그동안의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다. 북핵문제 관련 합의들을 보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가 발생하고 협상이 시작되지만 상당 기간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결국 결렬되는 과정이었다. 모든 합의는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위기는 협상의 촉매 역할을 했지만 합의 이행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는 제재와 억지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7장_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의 변화」중에서

2023년 10월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국교가 없는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다.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과 함께 일본에 남겨진 유일한 전후 처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냉전 종식 후인 1991년 1월 북일 정부 간의 국교 정상화회담이 시작되어 12차례 열렸지만, 양측의 인식 차이는 컸다.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 총리로는 처음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에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이 서명한 평양선언은 북일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본 문서라고 할 수 있으며, 양측 모두 평양선언의 원칙과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한 뒤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8장_ 북한 핵문제와 북일관계의 변화」중에서

2018년 빠른 속도로 전개된 한국, 미국, 북한의 관계 개선 과정에 러시아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 파국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서, 러시아는 북한에서 중국의 대체물을 찾았다.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와 압력의 증가는 북러 경제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고, 러시아 역시 2014년 이후 서방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제재를 받고 있었다. 두 나라의 정상이 누구의 중개도 없이 직접 접촉해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뒤에 만났다는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과 미국에 대한 반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9장_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변화: ‘냉각’에서 ‘초밀착’으로」중에서

앞으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이렇게 전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더욱이 북한이 우리국가제일주의에 입각, 두 개 국가론(Two Koreas)을 주장하고 대남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한반도 질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특히 북한의 민족개념의 변화와 두 개 국가론 구체화를 주목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일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화하고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당사자 개입능력은 줄어들고 지정학적 비극 가능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
---「10장_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 포장안내1
  • 포장안내2
  • 포장안내3
  • 포장안내4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1   44,820
뒤로 앞으로 맨위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