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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혁신 아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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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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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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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4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446g | 152*225*20mm
ISBN13 9791192853055
ISBN10 11928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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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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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적 경제 발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여파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노인 빈곤과 자살률은 세계 최악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 소멸 위기, 자산과 산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정치 · 경제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 p.5

산업 전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 제조업과 노동 집약적 서비스업에 속한 중소기업 중에서 사업 전환이나 내부 자원과 역량의 혁신을 통해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군을 선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과 혁신에 필요한 자금 · 인력 · 기술을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이 협력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p.87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소득 격차(대기업 vs. 중소기업 임금 격차), 고용 안정성의 격차(정규직 vs. 비정규직), 자산 불평등(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대 간 불평등), 젠더 불평등(육아 등 가족 돌봄)의 문제가 출산과 육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진단에 근거할 때 저출산 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 p.149

국익 기반 실용외교이자 우리의 객관적 국익을 중심에 둔 외교인 중심축 있는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중심축 외교 안보 전략은 우리 국익을 주체적으로 판단해 규정하고 이 국익을 확보 ·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국을 설득해 우리의 목표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상대국 정책을 견인하는 노력을 뜻한다.
--- p.200

정당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 저성장,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시민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은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민주 정당과 제3섹터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치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다. 정책 협약은 민주 정당이 시민 사회와 협력해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선언이다. 또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을 설정하고 노력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과정이다.
---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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