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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

다시 태어나면 살고 싶은 나라

: 유럽 11개국 유학생들이 직접 겪은 유럽의 정치·사회·복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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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4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513g | 153*224*20mm
ISBN13 9788970654003
ISBN10 89706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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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치경영연구소
정치경영연구소는 2010년 3월 한림국제대학원에 정치경영전공 석사과정이 개설되면서 그와 함께 설립된 대학부설연구소이다. 본 연구소는 한국의 정치경제 지형에 들어맞는 '한국형 자유주의' 이념을 체계화하기 위해 이에 부합하는 '제도 및 정책 패키지'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정치가, 기업인,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연구소의 연구 성과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안담론포럼, 비례대표제포럼, 개혁리더십특강, 자유인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공동체포럼도 준비 중에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와 조정시장경제가 어우러져 만드는 복지국가 유럽을 각 국가 시민들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자 2013년 2월부터 [프레시안]에 ‘정치경영연구소의 유럽르포’를 연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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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들은 현지 거리에서, 슈퍼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버스 안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일상을 이야기해주었다. 이들이 전하는 유럽의 이야기에서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타살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민 개인이 생활고로 인해 파산 또는 자살이 되기 전에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치가 이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복지국가를 향해 가려는 한국 사회와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클 것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2.
흔히 스웨덴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평생 동안 국가에 낸 세금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받은 세금으로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삶의 어려운 순간에 도움과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이는 것을 경험할 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는 위안이,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한다. 국민의 단단한 신뢰와 지지는 세금납부라는 측면을 넘어, 정치와 국가에 대한 신뢰로도 이어져 강력한 복지국가의 기반이 된다.
- [제7장. 스웨덴, 육아휴직 기간 ‘생계’까지 책임진다] 중에서

3.
죽은 듯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스웨덴이 나는 사실 상식의 힘이 가져온 안정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스웨덴은 통계나 리포트가 많이 보고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이며 겉으로 보면 꼭 멈춰버린 나라 같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이익집단의 합의와 절충, 충분한 문제 예상과 검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식의 답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자 결과일 것이다.
- [제10장. 스웨덴,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안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

4.
물론 여기에는 신사적이 되도록 강제하는 국민의 매서운 눈초리가 가장 큰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제도를 떠나 정치가 신사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역시 정치인들 스스로의 역량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이 얼마나 깨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그 안에 존재하는 제도를 넘어서기에 힘을 발휘한다.
- [제13장. 영국, 다수에게 좋은 정치를 만드는 힘은…] 중에서

5.
입는 옷이나 여가를 보내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교육과 의료에 대한 혜택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출발선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부모의 가난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는 것과,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국민의 밑바탕이 된다.
---제 20장. 덴마크,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세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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