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5월 30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394쪽 | 918g | 188*254*32mm |
| ISBN13 | 9791195283712 |
| ISBN10 | 1195283717 |
![[2024 상반기 결산] 베스트셀러 TREND 5](https://image.yes24.com/sysimage/renew/loadSpace.png)
.jpg)
관련분류
-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수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조세법)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변호사 등록
변리사 등록
세무사 등록
현)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변호사 등록
변리사 등록
세무사 등록
현)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저자 : 허순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전문건설공제조합(부지점장)
대한건축사협회(팀장)
현)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강사)
현) 법무법인 선우 건설하도급분쟁연구소(소장)
전문건설공제조합(부지점장)
대한건축사협회(팀장)
현)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강사)
현) 법무법인 선우 건설하도급분쟁연구소(소장)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전문건설회사가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주자, 종합건설회사 및 전문건설회사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지급 합의는 채권양도로 해석 되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합의서를 작성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본문 15p]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전문건설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발주자가 전문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건설회사의 부도발생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종합건설회사의 미정산 선급금이 있는 경우 종합건설회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정산 선급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도급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본문18p]
발주자가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에 따라 발주자는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종합건설회사의 도급기성공사대금을 미정산된 선급금에 우선 충당할 수 없고 먼저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문 22p]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대금보다 초과하여 전문건설회사가 종합건설회사에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더라도, 발주자는 종합건설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문 27p]
발주자가 종합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전문건설회사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종합건설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전문건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전문건설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발주자가 전문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건설회사의 부도발생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종합건설회사의 미정산 선급금이 있는 경우 종합건설회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정산 선급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도급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본문18p]
발주자가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에 따라 발주자는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종합건설회사의 도급기성공사대금을 미정산된 선급금에 우선 충당할 수 없고 먼저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문 22p]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대금보다 초과하여 전문건설회사가 종합건설회사에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더라도, 발주자는 종합건설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문 27p]
발주자가 종합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전문건설회사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종합건설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전문건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1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 일시품절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