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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일본의 정치ㆍ행정 구조

전후 일본의 정치ㆍ행정 구조

한림신서 일본학총서-48이동
마쓰시타 게이이치 저 / 최은봉 역 | 소화 | 2000년 07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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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52쪽 | 128*188*20mm
ISBN13 9788984101456
ISBN10 89841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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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역자 : 최은봉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정치학 박사. 현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공저로는 『일본ㆍ일본학』『한국 현대 정치사』『일본의 NGO 연구』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포스트 산업 사회론』『일본 특이론의 신화 깨기』『모든 정치는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시작된다』가 있다.
저자 : 마쓰시타 게이이치
후쿠아 현 출생.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현재 호세이 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저서로는 『시민정치이론의 형성』『현대정치학』『시민문화와 가능』『전후정치의 역사와 사상』『현대 정치의 기초이론』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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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서 일본 헌법의 50년, 즉 반세기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국가 차원의 정부의 구조ㆍ특성과 헌법 운용을 재검토하면서, 정치와 행정 개혁이 비중있는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996년의 총선거에서 각 정당이 일제히 정치와 행정 개혁을 내거는 사태에 이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본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관치ㆍ권력 집중형 정치에서 자치ㆍ분권 정치로의 전환, 말하자면 메이지 국가의 해체ㆍ재편 요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분수령에 다다른 셈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앞서 보았듯이 국가의 행정 악화와 재정 파탄이 분명해졌을 뿐 아니라, 일찍이 '국가'를 이끌어 온 것으로 인정되었던 성청 관료 중추의 부패 구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치가의 표와 돈, 그리고 단체와 기업의 이권 여기에 덧붙여 전직 관료의 낙하산 인사, 이러한 정계ㆍ관계ㆍ업계 복합체가 자기 증식을 해 왔고, 이에 따른 개별 시책의 엄청난 낭비는 익히 알려져 왔다. 더욱이 폐쇄 국가 체질 때문에 세계 정책 기준에 대응하는 데 뒤처져서, 이러한 성청 관료는 일본 시민으로부터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비판받기에 이르렀다.
---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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