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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중국과의 대화

거대 중국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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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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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4년 12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494쪽 | 838g | 153*224*30mm
ISBN13 9788976332448
ISBN10 89763324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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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중국이 품고 있는 위험 요소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시장 위험이다. 이는 시장경제체제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내부의 부조화(Mismatch) 현상과 이에 따른 부실 요인이 팽창하면서 생기는 위험 요소이다. 특히 공산당의 통치기반인 3농(농촌, 농민, 농업)과 국유기업, 국유은행 내부의 건강성이 약화되면서 총체적인 부실을 낳게 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에 부하되는 사회비용이 커지는 과정에서 시장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는 체제 위험이다. 시장경제체제가 지속 확대될 경우 저임금과 사회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현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문제는 후진타오 정부가 시장 위험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공산당의 지지 기반인 국유은행과 국유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농촌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산당의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과연 시장 위험과 체제 위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위급성은 없으나 서방 세계가 깊이 주목하는 관심사다.
셋째는 자원 위험으로 중국이 자원 집약적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히 봉착하게 되는 자원 확보 전략상의 위험이다. 중국이 급속하게 산업화·도시화·문명화될수록, 그리고 균형발전이 진행될수록 자원 다소비 경제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기에 자원 위험에 노출되는 건 필연적이다.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 또는 국제 자원시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 외교라는 국제 정치적 숙제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중국에서 1억 대 이상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13억 인구가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하고, 중화학공업이 산업의 중심에 설 때, 중국이 세계 자원시장의 블랙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당연하다. 이 문제 역시 향후 중국의 장래를 점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 <글을 정리하며>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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