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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5년 03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9쪽 | 148*210*20mm |
| ISBN13 | 9788995397626 |
| ISBN10 | 8995397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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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 1.가장 큰 짐, 부동산 거품 2.부동산 거품 빼지 않으면 내수침체 4~5년 더 간다 3.위기론의 해법, 내수 '3대 악재' 털어야 4.한국언론의 경제뉴스 보도 개선에 관하여 5.연말까지 부동산 거품 20% 빠져야 경제가 산다 6.부동산 투기 손해를 왜 정부가 보상하려 하나 7.기업도시 건설과 국가경쟁력 8.재정확대도 감세도 정답 아니다 9.건전한 여론과 정부정책 비판 10.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오해 11.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정책적 의미 12.신해장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의 몇 가지 문제점 13.수도기능 재해석, 행정서비스 균형배치해야 14.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의 대학개혁 15.현행 대학입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6.일본 대학개혁의 성과 사례: 첨단 LED 기술개발 17.지식정보서비스 산업의 경쟁도입 필요성 18.한국경제와 가계의 과다부채 19.10년 주기로 반복되는 미국 쌍둥이 적자와 달러 약세 20.과잉투자와 한국경제 21.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22.인구구조 변화와 정치경제 23.노조 파업과 국민 시각의 변화 24.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조집행부의 전문성 강화 25.환골탈태가 필요한 노조집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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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을 두고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다가 곧 상승할 것이다'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었다' 등등. 한 쪽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쪽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혼란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 논쟁이야 자신이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값;
리뷰제목
최근 부동산 가격을 두고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다가 곧 상승할 것이다'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었다' 등등. 한 쪽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쪽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혼란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 논쟁이야 자신이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야하느냐 내려야하느랴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미래 예측에 전혀 도움은 안되는 것 같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고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소들의 보고서들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소들이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류에 편승하거나 정권의 입맛에 맞게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보아 경제 상황을 예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연구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논지와 현재의 논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소의 보고서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의 보고서와 현재의 보고서를 함께 비교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리나라 경제 연구소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관공서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한 10년 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책을 접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고서 또는 방송을 통해 그 연구소의 주장을 들으면 옳다 그르다를 떠나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경제 분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근 이 연구소에서 출간한 책들이 연속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몇 번 글을 읽기는 했지만 단편적인 글들이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현재의 주장을 살피기에 앞서서 과거에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5년 전에 이 연구소에서 출판된 책을 읽었다.
책은 크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회 분야에 대한 총 25개의 기고문이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중이 컸다. 핵심 논지는 부동산 가격이 현재 너무 높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면 이런 현상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일관된 논조로 현재까지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경제 분석 방법이 통계에 근거한 객관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이 분석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2006~2007년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04~2005년 외국에 머물면서 한국 상황에 관심이 없었던 터라 당시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뭐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단지 통계의 분석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집 한 채에 대한 소유욕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채의 집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로움도 감내하는 것이 도시 서민의 생활 방식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 불어닥친 재테크 열풍에 부동산이 휩쓸리면서 부동산은 단지 편안한 집 한 채의 의미를 뛰어넘어 신분 상승이라는 의미까지 겹쳐진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열풍이 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빗나가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이성과 정도를 벗어나 돌진하게 되면 모두가 파멸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명확한 사실. 현재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열심히 노력하여 집 한 채를 소유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 자기 재산 이상의 빚을 얻어 부동산에 투자하는 현실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정상적인가! 일반 서민들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만고불면의 진리는 ‘빚을 내지마라!’이라 빚은 사람의 발목을 잡는 물귀신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대출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빚을 권하고 집을 살 때 빚을 내야만 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통렬히 비판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일관성을 가지며 장기적으로는 필연적인 부동산 가격의 조정을 예측하는 이 연구소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더 좋은 연구 성과물를 내기를 바라는 바이다.
* 책 속의 기고문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도 많이 있다. 이 연구소는 시장경제논리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며, 그 과정에 통계가 많이 사용된다. 통계로 측정하기 어려움이 많은 부문에도 통계에 근거한 해결책을 강조하다보니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 단적인 사례는 교육문제. 대학교육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제하게 중고등학교 문제 해결책이 제시되었기는 하지만 학교 수능 성적에 따라 학교와 교사를 평가해야한다는 주장(pp.146-147)에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수능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를 판단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것이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세번째로 출간한 책이다. 앞의 두권이 좀 전문적인 면을 많이 갖는다면, 이번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했던 부동산 투기의 문제, 수도이전의 문제, 교육개혁의 문제, 노사문제 등등 한국 사회가 현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명료한 해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책 역시 이전의 책들과 마찬가;
리뷰제목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세번째로 출간한 책이다. 앞의 두권이 좀 전문적인 면을 많이 갖는다면, 이번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했던 부동산 투기의 문제, 수도이전의 문제, 교육개혁의 문제, 노사문제 등등 한국 사회가 현재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명료한 해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책 역시 이전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사회현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질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책이 우리 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면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의 책과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그 내용보다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접근과 분석 과정의 논리성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이다. 책 속의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진부한 내용이 될 것이지만, 분석대상에 대한 선택과 접근, 그리고 치밀하고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전부라 할 것이다.
- 절판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