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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치와 현실

법 정치와 현실

: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 알기 4

나남신서-1107이동 안민정책포럼-04이동
김종철 저 / 안경환 등저 | 나남 | 2005년 06월 2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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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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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5년 06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17쪽 | 354g | 153*224*20mm
ISBN13 9788930081078
ISBN10 8930081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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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와 선배들이 피땀을 흘려 쟁취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의 강권통치에 억눌렸던 대한국민에게 전혀 현실감을 주지 못했다. 권위주의적 지배의 역사만큼 오랜 민주화운동의 결과 탄생한 1987년의 헌정은 이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자유화 이후의 자유주의의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가 우리의 여유로운 숙고와 대응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격히 진행되는 세계화는 우리들 삶의 기본양식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국가적 공동체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영원한 안녕과 행복을 담보할 우리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는 존재하는가? 다양한 개혁담론과 이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의 안정적 발전과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가? 오히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분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공동체의 안정을 훼손하는 집단이기주의와 개인적 자유에 둔감한 전체주의적 공상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현실은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법과 정치의 기본에 대한 인식으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장차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자유공동체주의에 대한 확신과 이의 실현에 매진할 사명감을 갖도록 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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