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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05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0쪽 | 306g | 150*198*20mm |
| ISBN13 | 9791186061220 |
| ISBN10 | 11860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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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제성호
지은이 제성호. 1958년 서울 출생.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육군사관학교와 수원대학교 교수,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을 거쳐 2000년부터 중앙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봉직하고 있다. 그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민주평통 인도인권분과위원장, 국무총리실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 통일부 인도협력분과자문위원장,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는 북한 인권, 통일법제 등과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저서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통일시대와 법』,『 남북한관계론』,『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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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고유한 인격체로서 대접받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금일 북한 인권의 현실이다. 특히 2009년 11월 30일 실시된 화폐개혁의 실패와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정권이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유일사상(주체사상)체계, 수령영도체제, 선군독재체제, 부자세습체제, 우상화체제, 군사독재체제, 철저한 계급사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조적－체계적－조직적’이고, ‘전사회 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며’, 장기적－고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p.22
마지막으로 국군포로문제는 한국전쟁의 산물인 동시에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포로송환의무 위반, 생존포로 존재의 은폐 및 강제억류 등 국제인도법 위반(비인도적 범죄)의 결과로 생겨난 문제이다. 즉 ‘전쟁’과 ‘전쟁범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겨난 것이다.이들의 처지는 납북자와 비슷하며, 인권문제도 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 p.47
우리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 압박, 비판, 설득, 공론화, 국제공조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부는 종합적인 북한 인권개선전략과 장－단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서 원칙에 입각해 일관된 대북 인권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무대와 남북대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 공식적 차원과 비공식적 차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으로 나누어 내실 있는 북한 인권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 p.67
하지만 월남 실향민들은 고향을 등지며 살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자유롭게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당국이 실향민의 인권침해 상황을 수수방관하며, 인권을 존중－보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실향민의 인권보호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 p.104
이번 유엔 결의안이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다루스만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3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설치됐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년 간의 조사활동을 거쳐 2014년 2월 북한 인권보고서(COI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은 이 달 12월 중순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군포로문제는 한국전쟁의 산물인 동시에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포로송환의무 위반, 생존포로 존재의 은폐 및 강제억류 등 국제인도법 위반(비인도적 범죄)의 결과로 생겨난 문제이다. 즉 ‘전쟁’과 ‘전쟁범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겨난 것이다.이들의 처지는 납북자와 비슷하며, 인권문제도 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 p.47
우리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 압박, 비판, 설득, 공론화, 국제공조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부는 종합적인 북한 인권개선전략과 장－단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서 원칙에 입각해 일관된 대북 인권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무대와 남북대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 공식적 차원과 비공식적 차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으로 나누어 내실 있는 북한 인권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 p.67
하지만 월남 실향민들은 고향을 등지며 살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자유롭게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당국이 실향민의 인권침해 상황을 수수방관하며, 인권을 존중－보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북이산가족문제는 실향민의 인권보호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 p.104
이번 유엔 결의안이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다루스만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3월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설치됐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1년 간의 조사활동을 거쳐 2014년 2월 북한 인권보고서(COI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은 이 달 12월 중순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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