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은 미국의 계획된 전쟁이었다. 9·11 사건은 거짓 명분과 계기일 뿐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은 9·11 사건 이전에 계획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클린턴 정부 당시 미 중부사령부는 이라크와 이란에 대한 전쟁 계획을 수립했다. 네오콘은 2001년 집권과 함께 이라크에서 시작해 시리아, 레바논, 이란, 소말리아, 수단 등 중동·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군사적 침략 계획을 수립했다. ---「제2장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중에서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 미 예일 대학 교수의 언급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2014년 9월 13일 자 ≪가디언(The Guardian)≫지 기고에서 “1929년 뉴욕 증시 대폭락으로 시작된 불황이 8년 후인 1937년에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그때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당시 “진정한 회복은 60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된 이후에야 찾아왔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상황이 1937년과 유사한 것은 “무엇보다 지금도 그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기회복 수준에 실망하고 있으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암울해지면 평화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제3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원인」중에서
과소소비론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 양극화, 즉 노동계급의 빈곤화가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저성장과 금융화 등을 가져왔고, 이것이 이번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본다. 반면, 이윤율 저하론은 1970년대 이래의 장기적 이윤율 저하가 투자를 감소시켜 저성장과 금융화 등을 가져왔고, 이것이 대공황의 원인이라고 본다. 즉, 근본원인을 노동계급의 빈곤화와 그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보느냐, 이윤율 저하에 따른 투자 감소로 보느냐에서 나뉜다. 논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그러하다. 공황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마르크스가 공황론을 완성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초고 수준으로 남긴 이후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지난 150여 년 동안 지속되어왔다. ---「제3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원인」중에서
이러한 국가 개입의 주된 초점은 부실화된 거대 금융회사와 대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돈을 은행과 기업에 쏟아붓는 것이었다. 즉, 초국적 독점자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명분은 ‘대마불사’이다.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인출사태를 초래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고, GM과 같은 대형 제조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쇄효과로 인해 수많은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져 생산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대공황’을 막기 위해 ‘대자본(초국적 독점자본)’만을 구제하는 것이다. ---「제4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경과」중에서
‘양적완화’ 정책으로 포장된 통화증발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정부부채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다. 미국은 이미 2006년부터 이 방법을 채택했다. 달러 표시 금값은 2006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즉, 달러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증발을 통한 인플레이션, 즉 달러가치의 하락은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에게 미국 부채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달러증발을 통한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의 수탈인 셈이다. ---「제4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경과」중에서
현재의 대공황을 경제적 방식으로 극복할 방안이 없다면, 초국적 자본·제국주의 세력에게 남는 방법은 경제외적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역사가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29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후발 제국주의 나라들이 대내적 파시즘과 대외적 침략전쟁을 통해 국내의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회복했다. 또한 그 반대편에 있던 미국도 ‘뉴딜(New Deal)’로 대표되는 케인스주의 정책을 시행했으나 1937년 다시 경제불황으로 전환되어 대공황 극복에 실패하자,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도 역사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다. 1873~1896년 대불황은 독점자본의 등장과 제국주의적 식민지 개척을 통해 일시적으로 그 위기와 모순이 봉합되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식민지 분할이 끝나자 식민지 쟁탈전으로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것이다. ---「제5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전망」중에서
21세기 세계대공황의 부담과 고통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초국적 자본·제국주의 세력의 대응은 재정긴축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위기에 의한 시스템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통화팽창 정책, 즉 무제한의 양적완화 정책이다. 현재의 계급 간 역관계에서 이러한 대응전략을 바꿔낼 수 있는 노동자와 민중의 힘이 단기간 내에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는 상당 기간 관철될 것이다. 재정긴축 정책과 통화팽창 정책의 이러한 악惡조합은 가계, 기업, 금융회사, 국가 등 경제 주체가 처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특징인 부채경제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구적 장기불황이 불가피하다. ---「제5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전망」중에서
이러한 주가거품과 파생금융상품 거품은 바로 21세기 세계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한 양적완화 정책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국은 4조 달러의 통화를 찍어냈고, 뒤이어 일본도 막대한 양적완화를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편법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해왔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양적완화에 의해 풀린 돈은 총 7조 달러에 달한다. 그렇게 풀린 막대한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금융시장에 투기적으로 흘러들어간 결과가 현재 다시 조성되고 있는 거대한 금융거품이다.
---「제5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전망」중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21세기 세계대공황에 대한 초국적 자본,제국주의 세력, 특히 현재까지 유일패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신냉전’ 전략과 대응태세로 보면, 세계적 규모의 전쟁으로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세기 세계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역적 국지전이 아닌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5장 21세기 세계대공황의 전망」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