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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는 왜 항상 실패하는가?

친노는 왜 항상 실패하는가?

: 2017 집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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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2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35쪽 | 368g | 153*224*20mm
ISBN13 9788998553128
ISBN10 899855312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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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서문에서도 언급했듯 친노 세력의 정체성은 “ⅰ) PK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영남 패권주의자 집단이다. ⅱ) 정책적 측면에서 ‘4대강 사업’ 하나를 제외하고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이 수구 보수적이다. ⅲ) 당비는 안 내고 모바일을 통해 ‘권력만’ 독점한다(당비 내는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사실상 호남 출신인데, 당 권력은 영남 친노가 행사한다). ⅳ) 태도까지 문제가 있다(이른바 ‘싸가지론’)”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친노 세력은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수구 보수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다가 국민에게 탄핵을 받은 수구 보수집단이다.
--- p.13

이처럼 지난 10년 간 ‘진보’를 자임했던 친노 세력은 철저하게 무능했고,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대 사안에 대해 정견定見조차 없었다. 매 사안마다 좌고우면, 오락가락, 갈팡질팡했다. 비정규직이 문제라면서도 노동유연성은 필요하다고 한다. 서민과 중산층을 강조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는 안 된다고 한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도 문제이지만 햇볕정책도 문제라고 한다. 한미 FTA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도 설득력 없지만 그렇다고 주권이 유린된다는 주장도 과장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도 문제지만, 시장만능주의는 안 된다며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태도도 문제라고 한다. 대체 어쩌자는 말인가? 그 결과 새민련에 남은 건 ‘정체성 없는 대합실 정당’, ‘우왕좌왕 오합지졸 정당’, ‘계파부족연맹 간 당쟁 정당’이라는 오명뿐이다.
--- p.15

심지어 참여정부는 참여정부의 최대 업적인 한미 FTA와 한미일 3각 동맹에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최재천 의원에 대해 별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한미 FTA기밀 유출 혐의로 최재천, 심상정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정희 때나 가능했던 만행을 저질렀다. 만약 박근혜 정권에서 친노 새민련 국회의원 의원실의 전화와 팩스를 압수수색했다면,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가만히 있겠는가? ‘유신의 부활’이라고 난리치지 않았겠나? 참여정부는 한나라당 정권과 다를 바 없었다. 친노가 항상 패배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p.33

대북 송금특검은 단순한 특검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법통과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낸 ‘고도의 정치행위’였다. 정조는 수구 노론당의 눈치를 보며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잡았지만, 취임 일성으로 “나는 사도세자(소론당)의 아들이다”하고 선언하여 노론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만큼 취임 이후 첫 정치 행위가 중요하다. 참여정부는 호남과 개혁세력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취임 일성으로 “나는 YS의 아들이다”하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치행위가 바로 ‘대북 송금특검’이다. DJ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제 막 출범하여 권력의 최정점에서 기세등등한 청와대에 반발할 힘이 없었다.
--- p.47

세계 200여개 국가 중 15위 정도로 부자가 된 형님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동생 나라를 60년 만에 방문하면서 고작 ‘푼돈 1억 달러’ 주었다고 특검을 해 까밝힌다면, 1990년에 30억 달러를 제공하고 소련과 수교한 노태우 정권은 어떡하고, 중국과 수교를 위해 1987~1992년까지 중국에 고의적으로 무역 적자를 허용하면서 한중 수교를 유도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어떡하고, 경수로 건설비용으로 12억 달러를 북한에 퍼준 YS 정권은 대체 어떡할 건가?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에 지원한 30억 달러 중 6.6억 달러는 결국 떼이고 말았고, YS 정권이 퍼준(?) 12억 달러의 건설비용은 북한 경수로 건설 공사장 터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처박혀 있다. 자칭 ‘노빠’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 김기협 선생조차도 참여정부의 ‘대북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 p.52

실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국립 로스쿨이 존재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이 그것이다. 국가가 2년 동안 최고의 현직 법률가(판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를 동원하여 실무를 집중 교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균질한 법률 기량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었다. 현행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을 ‘민영화’하여 법조인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렸을 뿐이다. 근래 한경오(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가 “사시, 개천서 용 나는 시스템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로스쿨 방어에 나섰는데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주장처럼 사시가 개천에서 용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치자. 그렇다면 로스쿨은 개천에서 용 나는 시스템이란 말인가? 한경오는 맹목적인 진영논리에 빠져서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지만, 과연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로스쿨을 도입했다 해도 한경오가 찬성했을까? 한경오는 정신차려야 한다.
--- p.64p

이중곡가제(추곡수매제)란 정부가 쌀, 보리 등 주곡을 농민으로부터 비싼 값에 사들여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파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1971년 대선에서 DJ가 도입을 주장했고, 70년대 후반 박정희 정권이 도입하였는데, 농민에 대한 사실상 ‘복지제도 역할’을 해왔다. 전두환 정권도 폐지 못한 게 바로 이중곡가제였다. 이 이중곡가제를 ‘글로벌 스탠더드(WTO규범)’에 반한다며 별다른 협상을 할 생각도 없이 화끈하게 폐지한 게 바로 ‘사람사는 세상’을 외치면서 꼭지점 댄스를 추던 참여정부다(2005년). 이에 반대한 농민을 두 명이나 무참히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게 바로 참여정부의 이해찬 총리 시절이었다.
---- p.68

사상 최대의 비정규직을 남발한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 아는가? MB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아니다. 바로 참여정부다. 이게 통탄할 일이다. 서민 중산층의 피와 땀으로 세운 정권이, DJP연대처럼 반쪽 정권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 힘으로 세운 정권이, 가장 반서민적, 반개혁적이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미지만 갖고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면 곤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친노가 무슨 선거를 치러도 판판이 깨지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p.126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노무현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오마이뉴스]와의 대화에서 DJ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쯤되면 MB 정권의 발언인지 참여정부의 발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 p.140

친노들이 정동영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수없이 많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월 “내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고 발언하여 양심적 민주개혁 세력과 호남 유권자들을 아연케 했다. 당시 기사를 보자.
--- p.154p

이에 대해 2007년 12월 한 친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 측과 ‘더러운 거래’를 했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고 주장했지만,206) 친노 의원이 절대로 없다던 그 ‘더러운 거래’는 8년 만에 중앙일보를 통해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더러운 거래는 절대 없다”던 그 친노 의원은 지금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 p.158

한겨레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광주, 관악乙, 성남 중원 등 텃밭 세 군데를 포함한 네 군데 재보궐 선거 지역에서 전패를 했다(2015. 4. 29). 그냥 패배도 아니고 참패였다. 친노의 참패에 분이 안 풀렸는지 한겨레는 재보궐 직후 사설까지 동원해 정동영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재보선 직후 2015년 4월 30일 [한겨레]는 「정동영의 실망스러운 처신」이라는 사설을 내고 “한때 촉망받던 정치인의 끝없는 추락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조롱하며 그를 부관참시했다. 마치 과거 조선일보가 DJ를 조롱하는 듯한 사설이었다. 그러나 제 정신 박힌 언론이라면 ‘정동영의 실망스러운 처신’이 아니라, 텃밭 세군데에서 참패하고도 아무런 반성과 책임도 없는 ‘문재인의 실망스러운 처신’을 사설로 냈어야 했다. 한때 촉망받던 신문의 끝없는 노빠질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 p.193

한겨레는 2015년 4월 28일 「재보선 참사를 기억하자」는 칼럼에서 정동영과 천정배를 고물 정치인이라 칭하며, “새누리당의 트로이 목마라고 한들 누가 나무랄 수 있을까”라며 적반하장식의 폭언을 퍼부었다. 똥 싼 주제에 매화타령한다더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언론이라고 하기 낯간지러울 지경이다. 한겨레에게 묻는다. 친노들이 전두환식으로 체결한 한미 FTA에 반대하고,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을 기간제로 합법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한미일 3각 동맹(제주 해군기지 건설, 주한미군 MD,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략적 유연성 수용)에 반대하고, 대북 송금특검에 반대하고,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고,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트로이 목마도 있단 말인가? 대체 누가 새누리당 트로이 목마인지 한겨레는 모른다는 말인가, 알고도 침묵한다는 말인가?
--- p.197p

이에 맞서 소수세력인 ‘양심적 민주 개혁세력’은 어떻게 해야 집권이 가능한가? 제1단계로, 노선과 가치가 선명한 대중적 개혁 야당을 창당하여 총선 이후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2단계로, 다당제 구도 하에서 ‘이질적異質的’ 정치세력 간 정치공학적 연대를 완성해야 한다. 결선 투표가 없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소수 세력이 집권을 위한 정치공학적 연대(그것이 정책연대이든 선거연대이든 지역연대이든)는 필수적이다.
--- p.201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수도권 패배는 4·19로 몰락한 자유당보다 더한 패배였다.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서울시의원 지역구 96석 全敗, 경기도의원 지역구 108석 全敗, 인천시의원 지역구 30석 全敗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광역의원 지역구 234개 全敗라는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획(?)을 그었다. 이 기록은 앞으로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4·19혁명에 의해 자유당이 몰락하고 치른 제5대 총선(1960. 7. 29)에서의 자유당 패배를 능가하는 패배였다.
--- p.204p

과거 민주화만 외치면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 對 反민주’, ‘민주 對 독재’ 구도만으로 정치 상황을 단순화하여 국민의 마음을 날로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러나 새민련은 여전히 35년 전 사라진 박정희를 끌어들여 정치하고 있다. 10여년 전 자신들이 저지른 수구 폭정조차 반성하지 못하는 집단이, 40년 전 박정희 시절을 끌어들이는 것이 국민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새민련은 여전히 자신들이 20~30대였던 70~80년대에 머물러 있다.
--- p.222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는 친노 새민련이 주장하는 ‘네트워크 정당’, ‘스마트폰 정당’이 아니라 양극화, 냉전적 사고, 정글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명 야당이 제시하는 비전은 ▲양극화 청산 ▲냉전종식 ▲유럽식 복지 자본주의 건설이다. 이것이야 말로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확신한다.
--- p.224p

더 이상 근로자를 쥐어짜며 비정규직으로 인건비 후려치며 성장하는 “70년대식 성장론=새누리당식 성장론”은 양심적 민주개혁세력의 길이 아니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구별되는 성장동력으로 “통일, 복지, 노동개혁”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양극화 청산 ▲냉전종식 ▲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통일, 노동개혁, 복지를 성장 동력화해야 한다. 그러나 냉전적 사고에 찌든 박근혜 정권 수준으로는,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더 수구 보수적이고 철학없이 시의에 뇌동하는 무능한 새민련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권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야권 재편’이 선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확고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제 정치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선명 야당을 창당해야 한다.
---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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