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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1월 0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20쪽 | 1082g | 188*257*30mm |
| ISBN13 | 9791155423691 |
| ISBN10 | 1155423690 |
개인·개인사업자·법인CEO도 꼭 알아야 하는
세무조사 실무 가이드북 실천편
신방수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16년 0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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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top100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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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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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기본편
chapter 01 세무리스트 파악하기
·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상 황 세무조사(稅務調査)는 평소 존재하는 세무리스크(Tax Risk, 세무위험)가 현실화된 사건으로써 세금업무에 대해 국세공무원 등이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이 세법을 위반해 세무처리를 한 경우 세금이 추징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왜 나오는 것일까?
Case K씨는 고소득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었다. 물음에 답하면?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왔다.
·10억원 대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1억원 대의 고급승용차를 타고 있다.
·10억원 대의 고급주택에 살고 있다.
☞ 물음 1 : 위와 같은 정보는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물음 2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물음 3 : K씨가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Solution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물음 1의 경우
그렇다. 국세청 통합 전산망(TIS*, Tax Integrate System)에는 각 부처에서 수집된 개인에 대한 다양한 세원정보가 수집되어 보관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 등으로부터 수집된 등기관련 정보(가격 등)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물론이고 과세자료법 등에 의해 수집된 막대한 세원정보들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입출국기록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음 2의 경우
일반적으로 앞에서 본 요소들은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경우라면 조사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물음 3의 경우
본인의 신고소득 대비 생활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득
지출분석시스템(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을 도입
해 본인의 신고소득 대비 지출수준이 큰 경우에 소득탈루혐의자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chapter 01 세무리스트 파악하기
·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상 황 세무조사(稅務調査)는 평소 존재하는 세무리스크(Tax Risk, 세무위험)가 현실화된 사건으로써 세금업무에 대해 국세공무원 등이 이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 등이 세법을 위반해 세무처리를 한 경우 세금이 추징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왜 나오는 것일까?
Case K씨는 고소득사업자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있었다. 물음에 답하면?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왔다.
·10억원 대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1억원 대의 고급승용차를 타고 있다.
·10억원 대의 고급주택에 살고 있다.
☞ 물음 1 : 위와 같은 정보는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물음 2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 물음 3 : K씨가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Solution 위의 물음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물음 1의 경우
그렇다. 국세청 통합 전산망(TIS*, Tax Integrate System)에는 각 부처에서 수집된 개인에 대한 다양한 세원정보가 수집되어 보관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원 등으로부터 수집된 등기관련 정보(가격 등)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는 물론이고 과세자료법 등에 의해 수집된 막대한 세원정보들이 들어있다. 예를 들어 입출국기록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자료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음 2의 경우
일반적으로 앞에서 본 요소들은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 문제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경우라면 조사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물음 3의 경우
본인의 신고소득 대비 생활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소득
지출분석시스템(PCI*,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을 도입
해 본인의 신고소득 대비 지출수준이 큰 경우에 소득탈루혐의자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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