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2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82쪽 \| 410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6107
ISBN10	89460561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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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국가의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과 외부 지원의 동학

사회주의 국가에서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법제 정비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입과 권고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를 적용해왔는지를 현실 체제전환국가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각각 시장경제법제, 무역제재, 노동, 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상황관리법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 사례를 다루었다.
제1장은 시장경제법제 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과 베트남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시장경제법제 구축 사례를 통해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계획적 명령을 통한 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법을 통한 지배를 확립해 경제활동을 확립해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국제금융기구와 UNDP 등의 법제 마련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고 영향력을 따져보았다.
제2장은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이 체제전환 이전 및 체제전환 착수 이후의 사회주의 국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평가했다. 쿠바, 베트남, 중국,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경제제재가 체제전환 이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3장은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에 맞는 노동법제 구성을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노동법제를 개혁한 사례를 통해 계획경제를 고수하려는 북한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서 요구하는 노동시장과 노동법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에 대응해왔는지 검토하는 데 주력했다.
제4장은 인권과 관련해서 체제전환국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인권규범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글로벌 거버넌스 내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석했으며, 유엔 인권법제의 내용과 한계를 다루었다.
끝으로 제5장은 동·서독과 남·북베트남, 그리고 현재 분단 상황인 중국과 타이완의 사례를 통해 사례를 분석하면서 통일을 대비한 분단상황관리법제를 살펴보았다. 이는 특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으로 남북한 법제 통합을 추진하는 데 글로벌 거버넌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책에 실린 5편의 논문은 부문 별로 구체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방법을 고민해볼 계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개별 사례마다 내외부 동학을 밝힘과 동시에 체제전환의 보편적 특징과 각국 및 각 부문의 특수성이 무엇인지 설명함으로써 북한의 법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독자들은 각종 글로벌 거버넌스가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어떻게 개입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적 공존,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많은 교훈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극동문제연구소의 장기 프로젝트

이 책은 42년간 꾸준히 북한 연구를 해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이하 극동문제연구소)의 북한과 동북아의 주요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핵심 현안을 분석, 평가해서 나온 연구 성과이다. 과거와 현재의 체제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법제도의 비전을 세우고 북한의 변화와 가능성을 전망하여 그에 따른 우리의 준비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 극동문제연구소의 중점과제는 분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2005.12~2008.11)에서는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 가능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분석했으며, 2단계(2008.12~2011.11)에서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의 상관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3단계(2011.12~2014.11)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북한의 법제도적 체제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책은 3단계 연구 과제 중 다양한 이슈 영역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시장경제법제, 노동법제, 인권법제, 분단국의 법제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5편의 논문으로 묶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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