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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08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70858166 |
| ISBN10 | 8970858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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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수료)을 거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자유기업원 원장으로서 시장경제의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다.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신문 등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 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겸임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의 대학에 시장경제강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자유기업원 원장 자격으로 2006년 템플턴 자유상을 수상했다. 지금은 KBS 사회교육 방송에서 북한 동포를 대상으로 주1회 <김정호의 시장경제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땅은 사유재산이다』,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편역) 등 10여 권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을 출간 했다.
e-mail: chunghokim@hotmail.com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신문 등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 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겸임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의 대학에 시장경제강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자유기업원 원장 자격으로 2006년 템플턴 자유상을 수상했다. 지금은 KBS 사회교육 방송에서 북한 동포를 대상으로 주1회 <김정호의 시장경제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땅은 사유재산이다』,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편역) 등 10여 권의 저서와 수많은 논문을 출간 했다.
e-mail: chunghoki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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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을 포함해서 이 책은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 경쟁과 독점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한 후, 제3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된 독점의 문제, 즉 가둠 현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제품에서 이론적으로 가둠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비지가 열등한 제품에 갇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4장은 끼워팔기 문제를 다룬다. 휴대전화에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결합한 것을 부당한 끼워팔기라고 비난할 수 없듯이 컴퓨터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을 결합한 것 역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5장에서는 상호운용의 문제를 다룬다. 시장에서는 상호운용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즉 네트워크끼리의 상호운용 문제도 시장에 맡기라는 내용이다.
제6장은 지식재산권과 독점 문제를 다룬다.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독점권과는 달리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7장은 결론이다. p.23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경쟁에 노출된 기업은 소비자를 가둘 수 없다. 경쟁력 없는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만이 소비자를 비싸고 질 낮은 제품에 가두어둘 수 있다.
독점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남용되어왔다. 규모가 커도 독점이고, 시장점유율이 높아도 독점이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독점이라고 부른다. 그럴 때의 독점은 ‘악덕 기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규모가 큰 것이나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 특허를 받은 것은 독점이라고 불릴 만큼 나쁜일이 아니다.
기업의 본분은 이 사회에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일이다. 그일에 충실했다면 규모가 크든 작든, 시장점유율이 높든 낮든, 특허를 가졌든 안 가졌든 훌륭한 기업으로 봐야 한다. 비싸고 질 낮은 제품 때문에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벌리는 기업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기업이다. p.295
제2장에서 경쟁과 독점에 관해 폭넓은 논의를 한 후, 제3장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와 관련된 독점의 문제, 즉 가둠 현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제품에서 이론적으로 가둠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비지가 열등한 제품에 갇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4장은 끼워팔기 문제를 다룬다. 휴대전화에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결합한 것을 부당한 끼워팔기라고 비난할 수 없듯이 컴퓨터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 기능을 결합한 것 역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5장에서는 상호운용의 문제를 다룬다. 시장에서는 상호운용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즉 네트워크끼리의 상호운용 문제도 시장에 맡기라는 내용이다.
제6장은 지식재산권과 독점 문제를 다룬다.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독점권과는 달리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7장은 결론이다. p.23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경쟁에 노출된 기업은 소비자를 가둘 수 없다. 경쟁력 없는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만이 소비자를 비싸고 질 낮은 제품에 가두어둘 수 있다.
독점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남용되어왔다. 규모가 커도 독점이고, 시장점유율이 높아도 독점이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독점이라고 부른다. 그럴 때의 독점은 ‘악덕 기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규모가 큰 것이나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 특허를 받은 것은 독점이라고 불릴 만큼 나쁜일이 아니다.
기업의 본분은 이 사회에 싸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일이다. 그일에 충실했다면 규모가 크든 작든, 시장점유율이 높든 낮든, 특허를 가졌든 안 가졌든 훌륭한 기업으로 봐야 한다. 비싸고 질 낮은 제품 때문에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게 살려달라고 손을 벌리는 기업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기업이다. p.295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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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의 덫으로부터 벗어나기
복거일
이 세상의 모습을 다듬어내는 근본적 조건들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세상을 이해할 때 본질적으로 직관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처음 만난 사람의 성품을 헤아리는 일상적 일에서부터 수학 이론의 진부를 판단하는 추상적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직관에 의존한다. 자연히, 직관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직관에 어긋나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일은 직관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직관에 어긋나는 이론들이 많이 쓰인다. 반면에, 민중주의나 사회주의는 직관에 맞는 주장들과 이론들에 바탕을 둔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깊이 이해하고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민중주의나 사회주의는 늘 큰 호소력을 지니고 열렬한 추종자들을 거느린다는 사정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불행하게도, 직관은 사회의 구조와 움직임을 깊이 이해할 능력이 없다. 사람의 뇌가 원시적 사회에서 일상적 현상들에 대처하도록 진화한 기구이지 복잡한 현대 사회의 구조와 움직임을 총체적으로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나온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직관은 흔히 그르다.
자연히, 사람들은 흔히 직관의 덫에 치인다. 직관에 맞지 않는 이론들이 많은 경제 분야에서는 직관의 덫을 피하기가 유난히 어렵다. 보호무역주의, 노동조합, 최저임금제와 같은 이념이나 제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붙잡은 직관의 덫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우리는 먼저 모르는 새 우리가 치인 직관의 덫에서 풀려나야 한다.
직관의 덫을 푸는 일은 물론 힘들다. 그래서 그 일에는 우리를 붙잡은 덫의 정체를 잘 드러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의 저자인 김정호 박사는 그런 능력을 잘 갖춘 경제학자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변호하는 ‘자유기업원’을 여러 해 동안 이끌면서, 그는 어려운 이념적 논점들과 복잡한 경제적 문제들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길러왔다. 얼마 전에 그는 독자들과 동료 경제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에서 그런 능력을 인상 깊게 보여주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한글 표지들을 그대로 붙인 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달리는 한국산 중고 버스에 주목하고서, 그 버스를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 사이의 차이와 우열을 실감나게 설명했다.
‘IT산업에서의 경쟁과 독점’이라는 부제를 단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에서도 저자의 그런 능력은 잘 드러난다. 정보 산업에서 나온 논점들을 예로 들면서, 저자는 직관적으로 옳아 보이는 생각들이 왜 그른가 차근차근 설명한다.
그는 경쟁의 본질적 중요성을 밝히고 경쟁과 독점이 대척적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며 독점이란 말이 그르게 쓰여서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결론으로 이끄는 과정을 소상하게 밝힌다. 그런 과정에서 추상적 경제학 이론들이 구체적 모습으로 독자들 앞에 나타난다. 정보 산업의 주요 특질 가운데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와 거기서 나오는 ‘가둠’ 현상은 대표적 예다.
긴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서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힘찬 변호다.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내는 것은 좋은 제품이다. 꼼수로는 잠시 소비자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낼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를 가둘 수 없다. 오직 경쟁력 없는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만이 소비자를 질 낮은 제품에 가둘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피어나고 시장경제가 활력을 보이려면, 시민들이 직관의 덫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이 미덥지 못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어느 사회에나 널리 퍼졌다. 그런 생각은 직관에 맞는다. 모르는 새 우리를 꽉 붙잡은 덫들을 인식하는 것은 그른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과 정부의 무거운 손길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에서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복거일
이 세상의 모습을 다듬어내는 근본적 조건들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세상을 이해할 때 본질적으로 직관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처음 만난 사람의 성품을 헤아리는 일상적 일에서부터 수학 이론의 진부를 판단하는 추상적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직관에 의존한다. 자연히, 직관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직관에 어긋나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일은 직관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직관에 어긋나는 이론들이 많이 쓰인다. 반면에, 민중주의나 사회주의는 직관에 맞는 주장들과 이론들에 바탕을 둔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깊이 이해하고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민중주의나 사회주의는 늘 큰 호소력을 지니고 열렬한 추종자들을 거느린다는 사정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불행하게도, 직관은 사회의 구조와 움직임을 깊이 이해할 능력이 없다. 사람의 뇌가 원시적 사회에서 일상적 현상들에 대처하도록 진화한 기구이지 복잡한 현대 사회의 구조와 움직임을 총체적으로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나온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의 직관은 흔히 그르다.
자연히, 사람들은 흔히 직관의 덫에 치인다. 직관에 맞지 않는 이론들이 많은 경제 분야에서는 직관의 덫을 피하기가 유난히 어렵다. 보호무역주의, 노동조합, 최저임금제와 같은 이념이나 제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붙잡은 직관의 덫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우리는 먼저 모르는 새 우리가 치인 직관의 덫에서 풀려나야 한다.
직관의 덫을 푸는 일은 물론 힘들다. 그래서 그 일에는 우리를 붙잡은 덫의 정체를 잘 드러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의 저자인 김정호 박사는 그런 능력을 잘 갖춘 경제학자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변호하는 ‘자유기업원’을 여러 해 동안 이끌면서, 그는 어려운 이념적 논점들과 복잡한 경제적 문제들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길러왔다. 얼마 전에 그는 독자들과 동료 경제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에서 그런 능력을 인상 깊게 보여주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한글 표지들을 그대로 붙인 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달리는 한국산 중고 버스에 주목하고서, 그 버스를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 사이의 차이와 우열을 실감나게 설명했다.
‘IT산업에서의 경쟁과 독점’이라는 부제를 단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에서도 저자의 그런 능력은 잘 드러난다. 정보 산업에서 나온 논점들을 예로 들면서, 저자는 직관적으로 옳아 보이는 생각들이 왜 그른가 차근차근 설명한다.
그는 경쟁의 본질적 중요성을 밝히고 경쟁과 독점이 대척적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며 독점이란 말이 그르게 쓰여서 우리의 생각을 잘못된 결론으로 이끄는 과정을 소상하게 밝힌다. 그런 과정에서 추상적 경제학 이론들이 구체적 모습으로 독자들 앞에 나타난다. 정보 산업의 주요 특질 가운데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와 거기서 나오는 ‘가둠’ 현상은 대표적 예다.
긴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서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힘찬 변호다.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내는 것은 좋은 제품이다. 꼼수로는 잠시 소비자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랜 기간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낼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를 가둘 수 없다. 오직 경쟁력 없는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만이 소비자를 질 낮은 제품에 가둘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활짝 피어나고 시장경제가 활력을 보이려면, 시민들이 직관의 덫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이 미덥지 못해서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어느 사회에나 널리 퍼졌다. 그런 생각은 직관에 맞는다. 모르는 새 우리를 꽉 붙잡은 덫들을 인식하는 것은 그른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과 정부의 무거운 손길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다. 그렇게 중요한 일에서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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