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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도덕적인가

자본주의는 도덕적인가

: 지식인들도 이해 못한 시장경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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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22쪽 | 424g | 153*223*20mm
ISBN13 9788937604447
ISBN10 89376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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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편저자 : 탐 G. 팔머
아틀라스 네트워크_The Atlas Network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부책임자, 카토연구소_Cato Insititutue 선임연구원, 카토대학교의 이사장,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서- ‘Realizing Freedom: Libertarian Theory, History, and Practice (expanded edition 2014)’ 편저- ‘The Morality of Capitalism (2011)’, ‘After the Welfare State (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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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도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는 도덕적인가?’라는 제목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본 책에 편집된 글은 단지 추상적 도덕철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 역사, 문학 등 다른 학문 영역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자유로운 교환에 내포된 도덕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본질적 도덕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란 용어는 먼 옛날부터 이어져온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과 관련된 시장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과 번영의 창출은 물론이고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 p. 64
만약 내가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추천하는 상황이 오면 나는 반드시 영리병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비영리병원의 태도는 다시는 비영리병원을 방문하거나 다른 환자들에게 비영리병원을 선택하라고 추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비영리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내가 다시 오도록 만들어야 할 동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p. 96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도덕적 지위와 특정 인간이 획득하는 재화의 양과 질, 혹은 재화 가치와 관련된 상호관계이다. 도덕적으로 동일한 위상을 갖고 있는 두 명의 인간이 왜 아침마다 동일한 양과 질, 혹은 동일한 가치의 커피만을 마셔야 하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과 매우 인색한 그의 이웃이 둘 다 동일한 가치의 농작물을 생산하는 풍요로운 농장을 항상 똑같이 소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 p. 102
탐 팔머는 다음 글에서 아담 스미스가 “이기심”을 갖고 행동하기만 하면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는다. ..(중략)흔히 인용되는 말의 하나는, 아담 스미스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이기적 동기를 따르는 것만으로 세상이 보다 나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기적 행동을 독려하거나 고무한 것도 아니었다.

--- p. 115
시장 비판자들은 언제나 시장의 도덕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대부분의 시민사회 운동은 자본주의가 이기심, 착취, 소위와 불공정을 야기시킨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 잘못된 신념은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복지국가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게 만든다. 흔히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도덕적으로 모호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번영 사회로 평가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도 지적인 자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평가받아야 한다.

--- p. 180
팔머: 당신이 말하는 정의롭고 도전적이며, 번영하는 미래를 지향한다는 비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맥키: 자본주의야말로 가치 창출의 기반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협력이 가능하도록 만다는 가장 신비한 도구가 바로 시장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자본주의와 관련된 담론 체계를 바꿔야 한다. 윤리적 시각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담론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자본주의는 소수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는 경제정책을 자유주의화 해서 부를 늘리는 데는 반드시 큰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과거의 아일랜드는 주로 사람을 수출하는 국가였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똑똑한 아일랜드 인력이 대거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된 것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미국과 영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중략) 아일랜드 젊은이들은 모국의 경제 자유의 확장으로 가능해진 새로운 기회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다.
---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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