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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5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4쪽 | 332g | 150*210*20mm |
| ISBN13 | 9788964361160 |
| ISBN10 | 8964361164 |
세금 전쟁
신승근 저
|
삼인
|
2016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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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승근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를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세무행정을 직접 경험했다. 10여 년간 정범구 국회의원의 정책?입법 보좌관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에서 조세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미국법 연구로 법학 석사를 받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를 취득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으로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법 심의?토론 과정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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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법인에 대한 세율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기업에 투자해 왔다. 그러나 별다른 수확이 없었다. 대기업이 줄어든 세금을 갖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금고에 돈을 쌓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인세 감세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 결국 세율을 낮춰 준다고 국가 세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법인세율을 낮춰 주면 대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난 꼴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법인과 개인 간의 세금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 대기업이 세금을 적게 낼수록 개인이 많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p.15
올해도 정기국회 내에서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무슨 세금이 오를지 알고 싶으면, 정부나 국회의장에게 물어보면 된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제정안과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서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상정한 다음 처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만든 세법을 국회의장이 지정만 하면, 다수결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되기 때문이다. 지난한 몸싸움과 짜증 나는 토론을 대신한 것은 ‘일사천리 통과’라는 다수결의 횡포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 p.17~18
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법인세는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 특히 소득세는 2015년에 약 58조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보다 10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든 만큼, 심지어 재벌이 절세한 세금까지도 고스란히 개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도 상관없는 일인가? 대기업과 재벌이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와 월급쟁이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제로섬(zero-sum) 구조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제3의 길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다. --- p.19
2014년 말, 정부는 2015년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을 4퍼센트로 전망했다. (……) 그런데 정부가 4퍼센트라는 경제성장률에 맞춰 살림살이 계획을 다 정하고 나서, 즉 국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제성장률을 3.8퍼센트로 낮춰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0.2퍼센트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오락가락한 셈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2.6퍼센트. 처음 예상했던 4퍼센트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출은 많이 할 것으로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수입은 덜 들어오면, 또 빚만 늘어나고 만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년간 세수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고, 국가 부채는 급속히 늘어났다. --- p.40~41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너무 적다 보니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것이다. 세금 낼 정도로 벌지를 못한다.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 버티기도 벅차다. 2006년부터 ‘소득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결과 아니겠는가? 수출은 계속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도무지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그 돈은 대기업 금고에 차곡차곡 쌓여 갈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못 벌지만 껌 한 통만 사도 부가가치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다. 삼성전자 회장도 현대자동차 회장도 똑같이 10퍼센트씩 낸다.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다. 그런데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고 할 수 있는가? --- p.91~92
일방적인 증세도 커다란 문제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의 조세정책이 더 큰 문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은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 매년 정부가 직전 연도와 모순되는 조세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은 그러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정책 결정을 하면서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기본적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결론을 내놓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세우는 방식은 정부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올해도 정기국회 내에서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무슨 세금이 오를지 알고 싶으면, 정부나 국회의장에게 물어보면 된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제정안과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서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상정한 다음 처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정부가 만든 세법을 국회의장이 지정만 하면, 다수결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되기 때문이다. 지난한 몸싸움과 짜증 나는 토론을 대신한 것은 ‘일사천리 통과’라는 다수결의 횡포다.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 p.17~18
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 법인세는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 특히 소득세는 2015년에 약 58조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보다 10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든 만큼, 심지어 재벌이 절세한 세금까지도 고스란히 개인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도 상관없는 일인가? 대기업과 재벌이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와 월급쟁이가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제로섬(zero-sum) 구조에 갇혀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제3의 길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다. --- p.19
2014년 말, 정부는 2015년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을 4퍼센트로 전망했다. (……) 그런데 정부가 4퍼센트라는 경제성장률에 맞춰 살림살이 계획을 다 정하고 나서, 즉 국회에서 예산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제성장률을 3.8퍼센트로 낮춰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0.2퍼센트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오락가락한 셈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2.6퍼센트. 처음 예상했던 4퍼센트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출은 많이 할 것으로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수입은 덜 들어오면, 또 빚만 늘어나고 만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년간 세수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고, 국가 부채는 급속히 늘어났다. --- p.40~41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너무 적다 보니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것이다. 세금 낼 정도로 벌지를 못한다.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 버티기도 벅차다. 2006년부터 ‘소득 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결과 아니겠는가? 수출은 계속 증가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도무지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그 돈은 대기업 금고에 차곡차곡 쌓여 갈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못 벌지만 껌 한 통만 사도 부가가치세는 꼬박꼬박 내고 있다. 삼성전자 회장도 현대자동차 회장도 똑같이 10퍼센트씩 낸다.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다. 그런데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고 할 수 있는가? --- p.91~92
일방적인 증세도 커다란 문제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의 조세정책이 더 큰 문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은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한다. 매년 정부가 직전 연도와 모순되는 조세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은 그러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정책 결정을 하면서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하는 기본적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결론을 내놓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세우는 방식은 정부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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