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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2년 05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78쪽 | 580g | 153*224*30mm |
| ISBN13 | 9788988435380 |
| ISBN10 | 8988435389 |
한국의 가정폭력
: 실상과 국가개입
김병주
|
백산자료원
|
2002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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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병주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독일 Tubingen대학교 법학부 수학. 동 대학 법학박사(Dr. jur.) 학위 취득. 국무총리실 인권보호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경찰청 치안연구소 연구위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기획 전문위원.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저서 및 논문] 『Soziale Strafrechtspflege in Korea und Deutschland(Diss., Tubingen, 1994)』,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警察의 對應方案(1999), 獨逸 少年司法法(JGG)上 少年司法保護制度(JGH)에 관한 硏究(공저, 1997), “戒護 및 懲罰執行上 戒具使用의 範圍와 限界”(1999), “우리 나라 社會奉仕命令의 運營實態와 改善方案”(공저, 1999), “公務員犯罪와 그 對應方案”(1998), “少年保護施設委託(4號處分)의 活性化方案”(1998), “家庭暴力 關聯法律에 대한 評價와 展望”(1998), “改正 行刑法上의 懲罰制度”(1997)
[저서 및 논문] 『Soziale Strafrechtspflege in Korea und Deutschland(Diss., Tubingen, 1994)』, 家庭暴力犯罪에 대한 警察의 對應方案(1999), 獨逸 少年司法法(JGG)上 少年司法保護制度(JGH)에 관한 硏究(공저, 1997), “戒護 및 懲罰執行上 戒具使用의 範圍와 限界”(1999), “우리 나라 社會奉仕命令의 運營實態와 改善方案”(공저, 1999), “公務員犯罪와 그 對應方案”(1998), “少年保護施設委託(4號處分)의 活性化方案”(1998), “家庭暴力 關聯法律에 대한 評價와 展望”(1998), “改正 行刑法上의 懲罰制度”(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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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에서 적이 밖에 있을 때 그리고 적을 추상적으로 개념하면 총을 겨누는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적이 내 가까이에 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어쩌면 저러한 행동이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직도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기에 고뇌가 없을 수 없다. 우리가 끝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탕아를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는 믿음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어렵지만 다른 제3의 길을 모른 체 할 수 없다. 이혼은 마지막 수단이어야지, 결코 최초나 궁극적 수단으로 고려해서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 ‘판’에 가볼 때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하고 사회학이나 복지문제를 공부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잘 안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두 학문 영역간의 인식의 괴리에 관한 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가정폭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호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나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과 방향에서 모두 다루어보고 싶었다.
이 책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실무가들, 자원봉사자들을 염두에 두고 씌어졌다. 우리 나라에는 어느 정도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개입은 어떠한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에 관한 개설서로 읽혀질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였다.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는 ‘판’에 가볼 때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하고 사회학이나 복지문제를 공부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잘 안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두 학문 영역간의 인식의 괴리에 관한 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가정폭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호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나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관점과 방향에서 모두 다루어보고 싶었다.
이 책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실무가들, 자원봉사자들을 염두에 두고 씌어졌다. 우리 나라에는 어느 정도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개입은 어떠한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에 관한 개설서로 읽혀질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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