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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7년 09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5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71897874 |
| ISBN10 | 8971897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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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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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7. 9. 30.
지난 2006년 9월,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입헌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소장후보자지명에 대하여 한 국회의원이 헌법상 임명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고 이어서 야당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소장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태는 결국 대통령이 소장후보자에 대한 기존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 임명동의절차를 거친 뒤, 다음해 1월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번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사태는 법과 정치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었다. 먼저, 중요한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정치의 영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법제도가 정치제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해석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하여 약 4개월여 동안 공석으로 비워 둠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를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관의 자격을 동시에 갖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공석은 그 평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쉽게 결론내릴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는 평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사법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것을 지연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사례는 이미 약 50년 전에도 있었던 불상사이었다. 바로 1957년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퇴임 이후에 대통령 이승만이 후임 대법원장을 약 6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은 채 미루었다가 자신의 뜻에 맞는 후임자를 임명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정치의 영역이 사법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다시 같은 종류의 혼란을 되풀이한 것이다.
중략...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될 분들이 있다. 먼저, 현역에서 은퇴하신 후에도 열정적으로 사회와 학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은사님 김철수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다. 내내 건강하시어 어리석은 제자를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린다. 또한 법학교수로서의 연구와 강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주대학교로 인도해 주신 법과대학 백윤기 학장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상업성이 불투명한 이 책을 기꺼이 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박영사 편집부의 마찬옥 부장님, 나경선 과장님, 영업부의 이구만 부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성호관 연구실에서
저자 씀
지난 2006년 9월,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입헌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소장후보자지명에 대하여 한 국회의원이 헌법상 임명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고 이어서 야당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소장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태는 결국 대통령이 소장후보자에 대한 기존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 임명동의절차를 거친 뒤, 다음해 1월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번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사태는 법과 정치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었다. 먼저, 중요한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하여 정치의 영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법제도가 정치제도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다음으로, 헌법해석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하여 약 4개월여 동안 공석으로 비워 둠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를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장이 공석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사건의 경우 재판관의 자격을 동시에 갖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공석은 그 평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쉽게 결론내릴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하여는 평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사법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것을 지연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사례는 이미 약 50년 전에도 있었던 불상사이었다. 바로 1957년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퇴임 이후에 대통령 이승만이 후임 대법원장을 약 6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은 채 미루었다가 자신의 뜻에 맞는 후임자를 임명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정치의 영역이 사법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다시 같은 종류의 혼란을 되풀이한 것이다.
중략...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될 분들이 있다. 먼저, 현역에서 은퇴하신 후에도 열정적으로 사회와 학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은사님 김철수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다. 내내 건강하시어 어리석은 제자를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린다. 또한 법학교수로서의 연구와 강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주대학교로 인도해 주신 법과대학 백윤기 학장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상업성이 불투명한 이 책을 기꺼이 발간하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박영사 편집부의 마찬옥 부장님, 나경선 과장님, 영업부의 이구만 부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성호관 연구실에서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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