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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10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48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43770 |
| ISBN10 | 8946043776 |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김윤태 편 / 김진욱,박경순 등저
|
한울아카데미
|
2011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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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 김윤태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와 영국의 캠브리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변화, 복지국가, 사회정책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사회학의 발견??(2006), ??자유시장을 넘어서??(2007), Bureaucrats and Entrepreneurs(2008), ??새로운 진보의 길??(편저, 2009), ?사회협약의 정치적 조건?(2009), ?사회적 기업의 트라일레마?(2009), ?행복지수와 사회문화적 분석?(2010), ?복지담론과 사회투자의 다양성?(2010) 등이 있다. yunkim@korea.ac.kr
저 자 소 개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순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신동면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도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이신용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순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
신동면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도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이신용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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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의제가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 데 비해,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념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이슈나 지역개발이 공공정책의 최우선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사회적 형평성을 확대하는 복지민주주의의 발전이라면 속히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복지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복지협약은 계층갈등과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지국가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pp.33~34
최근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논쟁이 대표적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적화 없이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포괄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 미국의 잔여적 복지는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첫째, 부유층과 중산층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조세 감면을 요구하거나 복지비용의 지불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부유층과 중산층이 질 나쁜 공공서비스를 외면하면서 비싼 사립학교와 민간병원을 선호한다면 공립학교와 공공병원은 빈곤층만 이용하게 되어 사회의 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 결국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민국가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대중적 의식이 공고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p.39~40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공공병원의 비중이 7%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민영화 체제인 미국도 공공병원의 비중이 25% 정도인데 이보다도 낮다. 그럼에도 의료제도를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 의료제도를 ‘의료민영화 체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민간의료기관이 압도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고 있고, 영리 추구 성향이 강하여 ‘시장과 경쟁의 과잉’으로 인한 폐해가 있다는 것은 문제로 많이 제기된다. 한국 의료제도가 의료제공체계의 압도적 민간 우위, 그래서 시장과 경쟁의 과잉이 존재하는데도 ‘의료민영화 체계’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보편적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민간이 주로 담당하든 공공이 주로 담당하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될 수만 있다면 나머지 차이는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된다. 이렇게 민간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병원인 ‘영리법인병원’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pp.139~140
여성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며, 어느 한 분야로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성 문제를 사회복지가 개입해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전 분야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성차별 문제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p.299
즉, 현재 한국에서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당하는 방식이 조세가 되든지 보험료가 되든지, 결국 그것을 부담하는 주체는 국민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국민의 복지재정 부담을 국민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적·점진적으로 늘리지 않고 단기적·일시적으로 늘리는 정책 방향을 선택한다면 국민의 동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행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 결정 구조에서는 행정부 스스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껏해야 행정부는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이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따라주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논쟁이 대표적이다.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적화 없이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포괄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 미국의 잔여적 복지는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만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첫째, 부유층과 중산층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조세 감면을 요구하거나 복지비용의 지불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부유층과 중산층이 질 나쁜 공공서비스를 외면하면서 비싼 사립학교와 민간병원을 선호한다면 공립학교와 공공병원은 빈곤층만 이용하게 되어 사회의 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모든 시민의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 결국 보편적 복지국가는 국민국가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대중적 의식이 공고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p.39~40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공공병원의 비중이 7%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민영화 체제인 미국도 공공병원의 비중이 25% 정도인데 이보다도 낮다. 그럼에도 의료제도를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 의료제도를 ‘의료민영화 체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민간의료기관이 압도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고 있고, 영리 추구 성향이 강하여 ‘시장과 경쟁의 과잉’으로 인한 폐해가 있다는 것은 문제로 많이 제기된다. 한국 의료제도가 의료제공체계의 압도적 민간 우위, 그래서 시장과 경쟁의 과잉이 존재하는데도 ‘의료민영화 체계’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보편적 국민건강보험이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민간이 주로 담당하든 공공이 주로 담당하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될 수만 있다면 나머지 차이는 무시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된다. 이렇게 민간의료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은 주식회사병원인 ‘영리법인병원’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pp.139~140
여성 문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며, 어느 한 분야로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성 문제를 사회복지가 개입해서 ‘해결해주어야’ 하는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전 분야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개입의 우선순위를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성차별 문제로 설정함으로써 기존 사회복지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재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p.299
즉, 현재 한국에서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지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당하는 방식이 조세가 되든지 보험료가 되든지, 결국 그것을 부담하는 주체는 국민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국민의 복지재정 부담을 국민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적·점진적으로 늘리지 않고 단기적·일시적으로 늘리는 정책 방향을 선택한다면 국민의 동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행정부 주도의 사회복지정책 결정 구조에서는 행정부 스스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기껏해야 행정부는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이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따라주기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pp.4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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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한국 복지가 당면한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문제를 비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복지가 좌우 이념을 넘은 시대적 담론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막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는 세밀한 구상과 전략, 방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매우 현실적인 과제들이 가득 놓여 있다. 강의와 연구는 물론 현장과도 친숙한 일급 전문 학자들의 연구서이면서도 끝까지 실천적 측면을 붙들고 정밀하게 드러낸다는 점이 이 책의 미덕일 것이다.
고세훈 (고려대학교 교수,『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저자)
고세훈 (고려대학교 교수,『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저자)
바야흐로 복지국가의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 시대를 맞아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맥을 정확히 짚어주는 이 책은 오랜 가뭄 끝의 단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국가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 『불평등의 경제학』 저자)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 『불평등의 경제학』 저자)
이 책은 그동안 한국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담론에 목말라 했던 한국 사회에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라면 반드시 이 책에서 저자들이 던진 의제들을 먼저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정무권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논쟁 Ⅱ』 편저자)
정무권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논쟁 Ⅱ』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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