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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민주주의

: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리뷰 총점7.5 리뷰 4건 | 판매지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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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08년 1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47쪽 | 352g | 148*210*20mm
ISBN13 9788996145516
ISBN10 899614551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고장난 민주주의, 포스트 민주주의

‘포스트민주주의’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 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달하려 한 목적을 선출된 정부가 배신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말이다.

저자는 오늘날 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냉소 가운데 치러지는 정치권의 쇼 비즈니스로 전락했다고 진단한다. 정당 간의 정책이나 이념적 차별성이 모호해지고,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란 선거란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적 대결의 장이 아니라, 사실상 마케팅과 광고 기법이 적용되는 통제된 스펙터클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치란 도대체 어느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이 책은 '진짜 정치'는 기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오늘날 교육, 의료, 보건, 에너지 분야에서, 그리고 심지어 먹는 물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던 공공 서비스가 급속히 이윤과 사업의 영역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과정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형식적 민주주의는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보편적 요구보다는 기업 엘리트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더 잘 관철되는 의사결정 구조가 포스트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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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왜 포스트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포물선│민주주의 절정의 시대│과연 민주주의에 위기가 오고 있는가?│사회운동이
선거정치의 대안인가?│포스트민주주의의 징후들│포스트민주주의 탐험하기

2장 다국적 기업:국가와 세계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가 되다
세계화와 무소불위의 다국적 기업│유령회사 기업,제도가 되다│ 정부,제도화된 멍청이가 되다│
기업 엘리트와 정치권력│ 새로운 지배계급의 탄생

3장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사회 계급
육체노동자 계급의 쇠퇴│뒤죽박죽 중간 계급들│민주주의를 깨우는 여성 운동│중간파 개혁주의의
패러독스

4장 포스트민주주의 하의 정당
민주주의 정당 모델의 붕괴│포스트민주주의의 도전

5장 포스트민주주의와 시민권의 상업화
시민의 권리에서 시장의 상품으로│시장은 시민권을 어떻게 바꾸는가│애덤 스미스도 놀랄 시장의 타락│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의 실종│공공사업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 박탈

6장 결론: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기업 지배에 대처하기│시민의 딜레마:정당이냐 운동이냐│결론:민주주의 포물선의 교훈

"포스트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국민주권과 포스트민주주의 정치_금민
"포스트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민주주의 퇴조기에 갈 길을 묻는다_조희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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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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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민주주의인가, 포스트민주주의인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정치인이 국민을 배신한다. 심지어 우리는 “선거 때는 무슨 말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지도자로 뽑아버렸다. 그 대통령은 검역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버리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당선되었으므로 나의 정당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는 세금 세일, 서민에겐 복지 축소를 선사하고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267조 원 규모의 공기업들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민주주의가 고장나버린 것일까?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이러한 현상을 ‘포스트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포스트민주주의의 도래.

‘포스트민주주의’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 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달하려 한 목적을 선출된 정부가 배신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말이다.
오늘날 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냉소 가운데 치러지는 정치권의 쇼 비즈니스로 전락했다. 정당 간의 정책이나 이념적 차별성이 모호해지고,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대체하고 있다. 선거란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적 대결의 장이 아니라, 사실상 마케팅과 광고 기법이 적용되는 통제된 스펙터클에 불과하다.
‘진짜 정치’는 바로 그 뒤에서 이루어진다. 선거를 통해 일단 선출된 정부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로비를 받으며, 공공 부문을 팔아치우거나 민간 위탁을 주는 등 막후 거래의 참여자가 될 뿐이다. 단적으로 우리는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했다. 교육 시장 자유화를 지지하는 공정택 후보와 학원계의 큰손들 간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는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
콜린 크라우치의 ‘포스트민주주의’ 개념은 이런 현상을 경제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장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차원의 메커니즘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오늘날 교육, 의료, 보건, 에너지 분야에서, 그리고 심지어 먹는 물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던 공공 서비스가 급속히 이윤과 사업의 영역으로 재편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과정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국민의 보편적 요구보다는 기업 엘리트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더 잘 관철되는 의사결정 구조가 포스트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역사의 포물선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

콜린 크라우치는 이런 현상이 단지 대의제의 딜레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요인과 진행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20세기 민주주의의 역사는 노동-자본 간의 대결과 궤를 같이한다. 저자는 전후 약 25년의 기간을 '민주주의의 시대(democratic moment)'라고 말하는데, 이 시기에 정당은 계급 관계에 기반을 두고 활동했으며, 일국적 차원의 계급타협, 즉 코포라티즘 체제가 정치의 기본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부상과 함께 붕괴했다. 노동자 계급의 쇠퇴로 인해 정당 정치가 계급 관계를 더 이상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이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강력한 제도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는 남아, 포스트민주주의의 식어버린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콜린 크라우치는 이를 두고 민주주의가 ‘역사의 포물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표현한다. 시간의 흐름을 x축으로 하고, 민주주의의 정치적 확장과 수축을 y축으로 하는 아래의 그래프를 보라. 포스트민주주의는 특권층의 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압도했던 민주주의 이전 사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시대를 규정짓던 특징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을 완전히 한 바퀴 돌아 과거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점, 즉 포스트민주주의의 시대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는가?

현대 정치가 포스트민주주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자 콜린 크라우치는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기업의 압도적 지배력을 축소시켜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정부에 대한 기업의 압도적 지배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정부란 본질적으로 무능하고 오직 기업만이 능력 있다고 보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통제권이 기업에게 넘어가고, 정부는 능력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부패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편적 시민권이 살아 있슴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예를 들면, 정당과 정치 고문이 기업(로비스트 집단)과 자금을 주고받거나 서로 간 인사이동을 못하게 막는 제도, 공무원들이 기업의 정치 자금 기부자들과 구별되고, 기업의 영향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재정 지출과 정책 결정을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시민이여, 정당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라
포스트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정당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당 밖의 사회 운동 단체에 힘을 보태서 정당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 크라우치의 답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행동이 개별 법안과 정책, 개별 이슈에 따라 파편화되면, 정당 중심의 정치보다 부자와 권력 있는 자에게 훨씬 크고 체계적인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을 버리고 사회 운동을 택하는 것은 포스트민주주의의 승리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운동 단체의 압력을 받지 않는 정당은 기업 로비의 세계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고, 강력한 정당을 건설하지 않고서 행동하려는 운동은 기업 로비에 의해 찌그러질 것이라고 본다. 결국, 적극적 사회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평등주의적)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을 통해 비판적으로, 조건부로 활동하라는 것이다.

촛불을 넘어, 포스트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뒤에서 밀어왔던 힘의 본질은 바로 대중의 정치적 열망과 활력이다. 지난 6월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수십만 개의 촛불은 진보 세력의 좌절과 체념 가운데서도 대중의 정치적 에너지는 언제든 타오를 수 있다는 단순하고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 한편으로 촛불은 단지 대중이 거리에서기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음을 조용히 웅변한다. 콜린 크라우치의 책 ??포스트민주주의??는 이제 막 전초전을 끝낸 우리에게, 어떻게 거대 기업을 제어하고, 보편적 시민권을 지켜내며, 포스트민주주의에 대항할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회원리뷰 (4건) 리뷰 총점7.5

혜택 및 유의사항?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필*아 | 2021.02.27 | 추천9 | 댓글0 리뷰제목
"'이럴 줄 몰랐다'는 변명을 멈추기에 딱 좋은 때다. 이 종(鐘)이 누구를 위해 하루하루 더 크게 울리고 있는지 묻기에 더없이 좋은 때다."  - 지그문트 바우만,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135쪽, 동녘 刊   조금씩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눈에 띄지 않고 야금야금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속도로 민주주의는 부식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살고;
리뷰제목

"'이럴 줄 몰랐다'는 변명을 멈추기에 딱 좋은 때다. 이 종(鐘)이 누구를 위해 하루하루 더 크게 울리고 있는지 묻기에 더없이 좋은 때다." 

- 지그문트 바우만,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135쪽, 동녘 刊

 

조금씩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눈에 띄지 않고 야금야금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 속도로 민주주의는 부식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정치적 정체성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것은 인간 보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편으로 이념화한 것이며, 지난 20C에 이르는 시민들의 피로 얼룩진 역사 위에 가까스로 획득한 모든 인간의 차별없는 존엄을 지키기위한 요소들 - 국민주권에 따른 보통, 평등 , 직접선거를 비롯해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법치주의 등 -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시민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이들 요소들의 실질적 내용에 왜곡, 변질, 훼손이  점증하며,  인간적 삶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삶의 주체이기를 포기하지 않은 인간인 이상 외면할 수도 없는 '삶의 행위 자체'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삶의 환경에 변질이 오기 시작하면 동시에 우리네 삶 또한 변화를 강요 받게된다.  마침인 듯 코로나19의 충격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하는, 즉  불평등 양상의 첨예화로 대변되는 사회적 양태를 초래한 근인(根因)들을 사유할 수 있는 전환의 시기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경고처럼 바로 지금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힘들에 제동을 걸고, 훼손되고 있는 사람다운 삶의 환경을 복원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영국 사회학자 '콜린 크라우치'는 이러한 상황에 - 민주주의 요소들의 훼손 - 이른 오늘의 민주주의를  '포스트(Post)민주주의'라 명명하고 있다. 비민주주의가 아니라 포스트민주주의라 한 것은 그 질적(실질적 내용) 손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통선거의 투표와 같은 외형적 민주주의의 형식적 요소들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점을 찍은 후 하강하면서 최대민주주의에서 멀어질수록 민주주의 요소들이 파괴되는 포물선에 비유하며, 이 하강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되돌려 다시 '정점'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은닉되어 있다고 여겨지는데, 자본주의라는 완고한 체제를 수정 불능이라는 넘어서지 못할 장벽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파괴의 힘을 저지하고 질적 손상을 회복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이해로 견인한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돌진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 47쪽에서

 

Ⅰ.  민주주의를 퇴락시키는 주요 원인들(1) - 경제적 세계화, 공기업 민영화, 미디어 공공지배

 

민주주의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어느 하나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임은 물론이다.  콜린 크라우치는 이들 원인으로 경제적 세계화, 공기업의 민영화, 시민계급 대표의 상실, 미디어의 공공지배, 정치의 스펙터클화를 지적하며,  이들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개별 국가의 통치능력 넘어서까지 성장한 초국적 기업의 출현, '경제적 세계화'로 호명한다.  이들 거대 자본이 '제도 설립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법률 제정자는 아니지만 규제, 세금, 노동환경이 싫으면 떠나겠다고 국가정부를 위협하고 자기 이익을 실현한다.  시민 삶을 담보로 잡힌 정부는 노동 유연성의 강화 , 재정 지원, 각종 규제의 완화로 끌려간다.  정작 해당 공동체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않는 다국적 자본이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적 삶의 요구에 반하는 권력 주체가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례로 구글의 한국 매출액도 알지 못하는 현상처럼 세금 징수의 왜곡을 낳고 이는 다시금 분배를 비정상화시킨다. 불평등을 출산하는 출발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버금가는 민주주의 파괴라는 긴장을 야기하는 사태가 공기업의 민영화다. 공공사업과 복지국가의 실현은 민주주의 달성의 근본적인 부분이다. 공공사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 시민권'을 이루는 중대한 축이다. 즉 시장의 경쟁과 이윤 추구로부터 거리를 둬야하는, 해당 서비스가 시장을 통해 제공되면 시민권(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분배의 정의를 왜곡시키기에 효율성의 차원을 초월하여 실행하여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크고 수요도 널리 존재하는 공공 서비스들에 시장화 또는 상업화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다.

 

폭설로 인한 전력 공급의 차단으로 시민 삶에 막대한 고통을 안긴 근간의 미국 텍사스주 사례처럼 전력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고액의 전기료는 물론 서비스 질의 하락, 공공 질서에 대한 무책임성 등 그 손실을 시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민간자본은 이익만 향유하고 손실은 전가되는, 그 불평등의 심화는 직접적이다.  민영화에 따른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정부에서 민간자본으로 이전 됨에따라 정부에 당해 전문가가 사라져 정부의 전문성이 상실되고, 이는 다시금 정부가 민간에 의존해야하는 역설을 낳는다.  특히 민영화는 특권적인 정치적 접근성을 가진 특별한 기업가계급을 만들어낸다. 결국 민영화하면 사업이 효율화되고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오히려 부패의 증가와 공공의 이익을 자본에게 몰아주는 부정직한 현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민의 평등적 접근을 차단하는 악질적인, 가장 질 나쁜 민주주의 요소 파괴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자본에 정치적 영향력을 몰아 준, 다시 말해 극소수의 수중에 자본축적의 우월한 기회와 권력을 가진 미디어(신문, 방송 등 매체)권력의 행태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읽을 수 있다.  미디어를 소유한 기업자본이 공공을 지배하는 것인데,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공유하는 소수의 거대자본이  자기 이익이라는 관점 관철을 위해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단순화, 감각적 선정성과 같은 상업적 기법을 통해 "정치적 의사소통의 기초를 파괴하고 시민 능력을 저하시켜 민주주의를 병약화 시킨다"는 점이다.  일례로 조중동 세 황색신문은 일제히 존재하지도 않는 대통령의 레임덕 기사로 헤드라인을 꾸며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시민 여론을 왜곡 유인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훼손의 그 전형이라 할 것이다. 

 

이들 황색신문은 언론의 자유를 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여기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받고 미치는 데 대체로 평등한 능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한다. 이와달리 자유주의는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자유롭고 광범위한 기회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일례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자본에 각종 규제와 규칙을 통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정치적 평등 기준을 높이려는 민주주의에 대해 자유주의는 규제를 풀어 자본의 자유로운 축적 행위를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상호 긴장관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개념이지 단지 수식상 붙어다닌다고 해서 동일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릇된 이해이다. 자유주의는 수시로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 이 둘의 적절한 균형은 사실 딜레마에 가까운 것이기에 시민의 감시가 떠나는 순간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망령에 의해 파괴되기 시작한다. 

 

"정체성 형성에 실패한 정당은 정책적 의제보다 정당간 다툼을 가장 두드러진 정치 이슈로 만들어 시민의 정치적 능력을 저하시킨다."  - 112쪽에서

 

Ⅱ.  민주주의를 퇴락시키는 주요 원인들(2) -  정치 스펙터클화, 시민 계급 대표의 상실

 

한국의 정치사회가 광범위한 시민참여나 기업자본 바깥의 조직들에 대해서는 적의를 뿜어대던 오랜 수구집단의 지배를 벗어난지 이제 4년 되었다.   능란한 조작(공작)정치 기술에 전문가가 된 수구 집단의 오랜 정치는 환멸에 가까운 것이었고,  시민 대중은 수동적이고 심지어 냉담한 역할을 할 뿐이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형식적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이 집단이 구사한 것이 이른바 정치의 스텍터클화라 할 수 있다한국의 민주주의는 고작 대중 참여의 주된 양식으로서 치러지는 선거에 불과했기에 이는 민주주의를 선전하는 요긴한 수단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대규모적인 쇼비즈니스를 모방한 선거 조차 통제된 스펙터클, 즉 선거의 공적 논쟁이 치밀한 흑색선전(matador)으로 도배되어 정책 대결이 아닌 중상모략과 교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호화로운 구경거리로 호도시켜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선거 결과인 양상을 초래했다. 이것을 비로소 뒤집은 것이 2016년 거대한 시민이 물결을 이룬 개방된 스펙터클로서 촛불시위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적지않다. 미국의 사회학자 '필립 슈미터'는 "광장의 시민이 권력을 쫓아내기는 커녕 권력을 잡은 건 또 다른 정치세력일 뿐이며,  소수의 권력자가 통치하는 체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정한 정치혁명은 아니라는 관점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대변하는 계층이 자본 소득계급이 아닌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민 노동계급으로 부분적으로 변화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 마치 기업자본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던 정치배들이 언제그랬더냐는 듯이 다시금 포퓰리즘에 의탁해 전체주의적 야망을 은폐한 채  정치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불평을 확산시키며, 남 탓만 하는 것이 정치인 듯 무의미한 탐색전으로 추락시켜 시민의 삶을 위한 본연의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4년 내내 여당 정치인들의 정직성만이 이 사회의 주요 정치 현안인 것처럼 왜곡시켜 정치를 군사정권 시절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고 있다.  시민이 각성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터이다. 

 

이 지점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 정치 권력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시민의 의지를 대표할 조직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노동단체가 상당한 시민집단의 삶을 대표하여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점차 이들 계층의 수는 중대하고도 역전 불가능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아주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뤄진 계층들로 분산되어 기존의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계급 대변의 목소리를 지니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컨시어지( concierge)노동이나 클라우드(cloud)노동과 같은 비임금 노동자의 비상할 정도의 증가와 이도저도 아닌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금융직 등으로 분류되는 뒤죽박죽의 계층들이 혼합되어 그 이해관계가 제각기 달라 일관되고 보편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 부상(浮上)이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력 집단 부재의 빈틈은 정책적 쟁점이 되어야 할 과제의 선택에 있어서 시민적 삶을 위한 과제가 소외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바로 자본 권력의 영향력이다. 자본은 정치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나누며 소위 시장 또는 상업이라 불리는 것이 인간사 모두를 지배하는 형국으로 이전되어 간다. 마치 시장이 목적이란 듯이,  인간의 복지를 위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야 할 것이 절대적 원리 행세를 하게 된다. 이때 정치와 자본의 친화는 민주주의 파괴의 결정적 요소로 작동한다.

 

다시 공기업, 공공사업의 민영화가 목소리를 높이고, 각종 제도는 기업자본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대기업 감세와 줄어 든 세원(稅源)은 노동자의 소득세 감면 항목의 삭제, 최저 임금의 억제, 노동의 유연화 등으로 수구 정치 집단이 당위성을 선전할 것이다. 저항하는 사람은 빨갱이로 낙인을 찍고, 민주주의는 자취를 감추기 시작할 것이다. 2009년 용산철거민에 방망이를 치켜 세우고 집단 살인을 자행한 무참한 폭력 사태는 수구 정치 권력이 시민에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일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제2 기계시대라는 오늘의 시간은 그야말로 거센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자본주의에 깊게 포섭된 지금, 유휴 노동력의 양산이라는 현실은 사람들의 생존적 미래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거대 자본은 국경을 초월하여 제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본 축적의 동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또한 새로운 노동 계층의 출현과 중간 계층의 계급적 분별이 모호해지는 것과 함께 이들이 단일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계층간의 유대가 이뤄질만한 시간이 없었기에  상대할 계급이 형성되지 않아 정치 권력은 기존의 관행적 행위 습관과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방향 설정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듯하다.  종(鐘)이 울리고 있다. 시민들이여, 이럴 때가 아니라고!

 

"민주주의가 쇠락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기업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나머지 모든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커다란 힘의 불균형이다. (...) 정치가 민주주의 이전 시대의 폐쇄된 정치권력과 기업자본가들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 -  173쪽에서

 

Ⅲ.  어디로 갈 것인가?

 

콜린 크라우치는 이같은 민주주의 퇴락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 가능 방안을 세 가지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업자본의 커져가는 지배력을 제어하는 정책의 마련이며, 둘째는 정치 관행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고, 셋째는 현상을 바꾸는 데 관심있는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행동을 들고있다. 

 

우선 기업자본의 지배력을 축소시키는 방안은 현대의 기업들이 끊임없는 변이를 하고 있음에도 바뀌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업자산의 소유주는 거의 바뀌지 않거나 동일인이라는 점이며,  바로 불평등 심화의 중심인 이 소유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정치에 요구하여야 할 것은 눈 앞의 푼 돈을 위한 악다구니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을 구조적으로 안정화 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인 것이다.  한편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민간부문의 차단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의 자유시장 규칙이라는 망상적인 신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충돌에서 우리사회가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도 중대한 시민적 합의를 요구한다.  혼탁과 부패로 이어지고 궁극에는 시민 삶의 질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는 요소들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필립 슈미터를 다시 소환해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당사자는 결국에는 정당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오랜 관행, 자본 친화적이며 기득권자들이라는 점이기에 시민 대중의 요구가 순수하게 관철될 것이라는 이해는 순진하고도 낭만적인 발상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선거 결과에 비례하여 정부가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 자금의 할당을 직접민주주의적인 접근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모든 시민의 연도별 과세액중 동일한 소정의 금액을 시민이 직접 선택한 정당에 할당"하자는 것이다. 시민이 정당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권자로 행위함으로써 정당 정치 권력의 관심 이탈을 어느 정도는 제약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합의로 만든 정치자금 할당 규칙을 시민의 규칙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나아가 무작위로 선출하는 민회를 통해 자기들만의 리그전을 벌이는 기존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모두 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 권력이 이를 실천하도록 하게 만드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콜린 크라우치는 "일반적이며 광범위하게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새로운 시민 조직이 출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의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는 자기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며,  그나마 이들 기성 조직은 더 이상 오늘의 시민 대중을 위한 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역시 시민들의 직접 선택에 의한 할당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시민 조직은 변화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지닐 수 있는 정체성을 형성, 확립하여야 한다. 이제  모든 시민들은 아웃사이더로서 정치 바깥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로서 소란스럽고 명확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우리 시민 대중들은 평등주의적 민주주의를 향해 새로운 전복적 창조성이라는 가능성을 위해 연대하여야 한다. 

 

기성 정치 세력은 이러한 창의적 말썽에 반민주적 무리라는 꼬리표를 붙이려 할 것이지만, 이들  "정치 계급이 통제하는 기제 안에서만 움직이는 집단만이 민주적이라는 표현만큼 반민주적인 것"은 없으리라는 것이다. 자본도 끊임없이 정치 권력, 국가와 타협한다. 새로운 시민 조직은 기성의 정치 조직들, 사회단체들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성 정당 정치권력들에게도 직접적인 접근의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 이 모든 행위의 실천은 무수한 어려움을 겪게 될 터이지만 2021년, 오늘의 지구촌은 그리 많은 시간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모든 곤란은 함께 몰려온다. 전체주의화, 인간노동 없는 생산의 세계, 자본 지배력의 확장, 더 이상 필요 없는 인간 재료들이 양산되는 세계가.  단지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합의에 있어서도 정치권력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시켜버리기 일쑤이지 않은가? 쇠락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릴 섬세하고 치열한 사유로 가득한 저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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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신 고양을 위하여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동**미 | 2016.11.21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포스트 민주주의란탄생 - 성장 - 쇠퇴 - 죽음.민주주의는 성장 단계를 지나서 쇠퇴과정을 겪고 있다.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기둥 중 자유만 강조되고 평등은 외면한다.그 결과 탐욕을 동력으로 하는 자본가가 득세하게 되었다.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영혼 없는 금융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기업은 브랜드만 관리할뿐 공장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므로써 귀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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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민주주의란

탄생 - 성장 - 쇠퇴 - 죽음.

민주주의는 성장 단계를 지나서 쇠퇴과정을 겪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기둥 중 자유만 강조되고 평등은 외면한다.

그 결과 탐욕을 동력으로 하는 자본가가 득세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 영혼 없는 금융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기업은 브랜드만 관리할뿐 공장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므로써 귀찮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정부는 필요악이므로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하며 기업은 효율성의 표본이다.

그 결과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갈수록 늘어 의식주를 담보로 기업은 국민을 수탈한다.

민간기업의 CEO가 정부 고위관리가 됨으로써 정부는 민간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선거제도만 포기하지 않음으므로써 간신히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선거는 정책 대결보다는 이미지 대결로 전락하고 있다.

 

포스트 민주주의 출구전략

유럽 정치경제 현상을 분석하여 쓴 책이지만 우리 나라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쇠락하는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시민은 무엇을 해야할까?

정당 정치는 최대한의 당원과 최소한의 관심을 원하지만

시민은 적극적 당원이 되어 최대한의 관심을 표출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대 역사에서 정부는 인민을 수탈하는 악역을 맡아왔다.

민주주의 시대에서 정부는 부자의 탐욕과 소수 엘리트 기득권층(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독점으로부터 인민의 보호자가 되어야한다.

이상은 글쓴이의 주장이다.

토마 피케티, 조지프 스티클리츠, 나오미 클라인 등과 같은 주제를 논하고 있다.

짧지만 알아야할 것은 다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민은 정신적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21세기를 살고있는 시민은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이 아니다.

원시인은 생존만이 삶의 가장 큰 의미였을 것이다.

시민은 인문, 예술, 과학, 역사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고양된 시민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영혼없는 정치인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다.

독서는 정신을 고양시키는 최고의 양분이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양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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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민주주의 내용 평점3점   편집/디자인 평점3점 YES마니아 : 골드 b*****c | 2016.06.23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시각이 다양한 것은 좋은 일이다.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개념은 다르게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 크라우치는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주의를 평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 시키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개념으로. 결국,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이 된다. 평등을 넘어선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저자의;
리뷰제목

 시각이 다양한 것은 좋은 일이다.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개념은 다르게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 크라우치는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민주주의를 평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 시키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개념으로. 결국,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넘어선다는 것이 된다. 평등을 넘어선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저자의 말처럼 엘리트 그룹이 모든 것을 차지 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귀족과 그 아래 계급이 존재했던 시대를 지나, 모두 평등 하다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다시 엘리트 그룹의 폴라니 식으로 따지자면, '묻어 들어 있음'으로 연결되는. 민주주의를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면, 저자의 해석도 굳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평등으로만 연계하는 것은 사실 더 많은 가치를 손상 시키는 것이다. 즉,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의 원리를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인 평등으로 치환 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등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평등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평등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한다. 물론, 초기에 민주주의는 분명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들이 강화 되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제는 투표권은 보장 안 받아도, 먹고 사는 것은 보장 받는 것이 낫다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정부의 간섭, 케인즈 주의 등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평등이 경제적 평등에 비해 과소평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에 있어서 경제는 어떤 것 보다 중요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 경제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정신은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따져대는 것은 결론적으로 해결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길고 길게 서술 되어 있듯이 장구한 역사를 통해 만들어 진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정치와 경제는 섞일 수 없다. 구별해야 한다. 이 것이 섞일 것을 기대한다면 정치는 더 힘을 쓸 수 가 없을 것이다.

 저자는 포물선을 이야기 했다. 원이 아니라 포물선인 것이다. 즉, 진보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 나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자는 미래를 낙관한다. 힘들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낙관론은 현재 정치 상황, 시민운동의 상황을 보면 그저 맹목적일 뿐이다. 그렇기때문에 문제는 봐도 해결책은 궁극적이지 못하거나 미봉책인 것이다. 포스트 민주주의를 말할지 아니면 심의 민주주의를 말해야 할지는 조금 더 지켜 봐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나, 둘의 의미는 다르다. 그리고 유럽과 한국은 더 다를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이론이 터져 나오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형식적인 민주주의 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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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3건) 한줄평 총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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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평점5점
정치와 경제의 조화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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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골드 바**이 | 2022.03.24
평점5점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불편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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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 2017.01.03
평점3점
민주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평등의 개념에 치환 시키게 되면 다른 가치들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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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골드 b*****c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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