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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2월 1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0쪽 | 501g | 153*224*30mm |
| ISBN13 | 9788960510456 |
| ISBN10 | 8960510459 |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001이동
로버트 L. 하일브로너,레스터 C.서로우 저 / 조윤수 역
|
부키
|
2009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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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경영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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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원동력은 소비가 아닌 투자에 있다!
투자는 경제에서 추진력인 동시에 잠재적 불안 요소인데, 그 효과는 경제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승수(multiplier)에 따라 확대된다. 경제학자들은 투자 승수 효과를 대체로 1년에 2 정도로 예측하는데, 이는 증가할 때나 감소할 때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1990년에 투자 지출이 280억 달러 줄어들었다면전국에 걸쳐 그 두 배만큼 소득이 줄어들어서 GDP 수요가 560억 달러 감소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투자가 100억 달러 증가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최초 100억 달러의 소득 증가 외에 승수 효과로서 1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누렸을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투자는 경제의 한 부분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투자 지출이 수년간 왕성하다가 수년간 침체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주기적인 양상을 띠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낙관론의 팽배로 비롯된 재고 축적이 결국 어느 순간 불가피하게 재고 급매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비롯해, 은행 신용의 초과 창출 신용 창출 과정에 대해서는 10장과 11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된 다음에는 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이론, 군비 지출의 증감에 따라 경기 순환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경기 주기의 오르내림에 주목하기보다는 성장 엔진인 투자 지출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하는 근본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pp.136-138
막대한 정부 부채는 경제 파탄의 전조인가?
오늘날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미국인 1인당 약 1만 3,0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만일 이와 같은 부채가 없다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 우리 손자손녀들은 이와 같은 부채에 얼마나 시달려야 할까. 이런 식의 상식에 입각한 호소를 자주 듣는다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제 이런 채무를 청산해야 할 날이 닥쳤고, 은행에 들른 우리 후손들이 이 채무를 자신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우리 후손들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금고를 열어 보니 그 안에서 1인당 1만 3,000달러에 달하는 정부 채무를 발견할 것이다. 물론 정부 채무가 으레 그렇듯이 정부 채권의 형태로 말이다. 그때 우리 후손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1만 3,000달러라는 채무를 걸머지게 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할까, 아니면 1만 3,000달러짜리 채권이 생긴 것을 자축할까? ---pp.154-155
시장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시장 체제에도 문제는 있다. 시장 체제는 비록 효율적이고 역동적이기는 하지만 가치 판단이 배제되어 있다. 시장 체제 아래서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이상 재화와 용역에 대해 권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가질 자격이 주어지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듯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사회의 생산물에 대해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시장의 맹점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 이것은 결국 상당한 재산이나 소득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생산물에 대해 상당한 몫을 누릴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재산도 없고 일도 구하지 못한 탓에 생산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제 메커니즘상에서 생산물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장 체제의 분배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모른 척해야 할 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시장 체제를 유지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격에 의한 분배 결과에 간섭할 수밖에 없다. 경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될 때에는 특히 그렇다. ---pp.212-213
중소기업은 선하고, 독과점 기업은 사악한가?
정작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는 정확히 모르면서도 막연히 독점이나 과점은 나쁜 말이고, 경쟁은 좋은 말로 여긴다. 이 때문에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독점 기업에게는 욕심 많고 사악하다는 인상을 받는 반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경쟁 기업들에게는 순수하고 건강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심지어 독점 기업과 경쟁 기업은 그 동기나 근본 의도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까지 한다. 선의를 갖고 있는 경쟁 기업 대 악의로 무장한 독점 기업이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독점 기업이나 경쟁 기업이나 그 동기는 다르지 않다. 둘 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경쟁 기업이, 시장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 않은 데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독점 기업에 비해 훨씬 더 철저하게 이익 지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동기가 나쁘다는 것과 불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투자는 경제에서 추진력인 동시에 잠재적 불안 요소인데, 그 효과는 경제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승수(multiplier)에 따라 확대된다. 경제학자들은 투자 승수 효과를 대체로 1년에 2 정도로 예측하는데, 이는 증가할 때나 감소할 때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1990년에 투자 지출이 280억 달러 줄어들었다면전국에 걸쳐 그 두 배만큼 소득이 줄어들어서 GDP 수요가 560억 달러 감소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투자가 100억 달러 증가했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최초 100억 달러의 소득 증가 외에 승수 효과로서 1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누렸을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투자는 경제의 한 부분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투자 지출이 수년간 왕성하다가 수년간 침체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주기적인 양상을 띠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낙관론의 팽배로 비롯된 재고 축적이 결국 어느 순간 불가피하게 재고 급매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비롯해, 은행 신용의 초과 창출 신용 창출 과정에 대해서는 10장과 11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된 다음에는 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이론, 군비 지출의 증감에 따라 경기 순환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경기 주기의 오르내림에 주목하기보다는 성장 엔진인 투자 지출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하는 근본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pp.136-138
막대한 정부 부채는 경제 파탄의 전조인가?
오늘날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미국인 1인당 약 1만 3,0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만일 이와 같은 부채가 없다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 우리 손자손녀들은 이와 같은 부채에 얼마나 시달려야 할까. 이런 식의 상식에 입각한 호소를 자주 듣는다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제 이런 채무를 청산해야 할 날이 닥쳤고, 은행에 들른 우리 후손들이 이 채무를 자신들이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자. 우리 후손들은 급히 집으로 달려가 금고를 열어 보니 그 안에서 1인당 1만 3,000달러에 달하는 정부 채무를 발견할 것이다. 물론 정부 채무가 으레 그렇듯이 정부 채권의 형태로 말이다. 그때 우리 후손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1만 3,000달러라는 채무를 걸머지게 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할까, 아니면 1만 3,000달러짜리 채권이 생긴 것을 자축할까? ---pp.154-155
시장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시장 체제에도 문제는 있다. 시장 체제는 비록 효율적이고 역동적이기는 하지만 가치 판단이 배제되어 있다. 시장 체제 아래서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이상 재화와 용역에 대해 권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가질 자격이 주어지지만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듯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사회의 생산물에 대해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시장의 맹점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 이것은 결국 상당한 재산이나 소득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생산물에 대해 상당한 몫을 누릴 자격이 부여되는 반면, 재산도 없고 일도 구하지 못한 탓에 생산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제 메커니즘상에서 생산물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장 체제의 분배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모른 척해야 할 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리 시장 체제를 유지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격에 의한 분배 결과에 간섭할 수밖에 없다. 경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될 때에는 특히 그렇다. ---pp.212-213
중소기업은 선하고, 독과점 기업은 사악한가?
정작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는 정확히 모르면서도 막연히 독점이나 과점은 나쁜 말이고, 경쟁은 좋은 말로 여긴다. 이 때문에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독점 기업에게는 욕심 많고 사악하다는 인상을 받는 반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경쟁 기업들에게는 순수하고 건강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심지어 독점 기업과 경쟁 기업은 그 동기나 근본 의도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까지 한다. 선의를 갖고 있는 경쟁 기업 대 악의로 무장한 독점 기업이라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독점 기업이나 경쟁 기업이나 그 동기는 다르지 않다. 둘 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경쟁 기업이, 시장 경쟁이 그리 치열하지 않은 데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독점 기업에 비해 훨씬 더 철저하게 이익 지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동기가 나쁘다는 것과 불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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