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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의 역사와 문화

미국법의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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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688쪽 | 862g | 153*224*35mm
ISBN13 9788996056140
ISBN10 899605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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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커미트 홀
커미트 홀(Kermit L. Hall, 1944~2006) 미국법사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특히 헌법과 사법제도의 역사에 관한 전문가였다. 알바니-뉴욕주립대학 총장으로 재직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The Magic Mirror : Law in American History』 (2nd ed., 2008), 『The Judicial Branch』 (2005),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nd ed., rev., 2005), 『The Oxford Companion to American Law) (2003) 등 30여 권이 있다.
저자 : 피터 카스텐
피터 카스텐(Peter Karsten, 1938~) 현재 피츠버그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군대, 문화, 법사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Heart versus Head』 (1997), 『Military in America』(1986) 등이 있다.
역자 : 손세정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위스콘신 법과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동국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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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역사적 판례를 존중하는 태도가 강하며, 그에 따라 '과거'는 권위의 주요 원천이자, 법률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지시하는 이정표이다. 즉 법의 역사는 권위와 합법성의 원천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사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 역사가뿐만 아니라 법사학자들에게도, 역사의 특별한 교훈을 의미의 왜곡없이 축약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도, 이 책의 저자들은 공법과 사법의 역사로부터 주제를 종합하여, 초기 영국인의 정착 당시부터 2007년까지 미국사에서 법의 역할을 잘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20세기 미국법과 법제도들의 발전에 대한 학자들의 최근 성과도 반영하고 있다." --- '역자 서문' 중에서

"19세기말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변혁은 법률 문화에도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법관과 변호사는 비정치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가진 전문적인 중재자와 같은 현대적인 형태로 1920년 경에 나타나 회사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부 법관들과 법률가들은 산업사회가 된 미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보수적인 법률적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형식주의자들은 법관은 자유방임 경제원칙에 근거한 추상적인 이성에 자신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른 법관과 법률가들은 경제에 있어서 입법적이고 규제적인 개입을 지지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법원칙보다는 사회과학적 증거를 도출하는 산업화에 대한 사회학적 자유주의적 접근을 촉구하였다. '사회학적 법학'에 대한 이러한 지지자들은 진보적인 운동과 불가피하게 동일시되었다.

각 세대는 사법적 역할이 이러한 범주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와 씨름해왔다. 남북전쟁시기부터 약 1900년까지는 형식주의와 보수적인 사법적 접근을 선호하였으나 그때부터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회학적 법학과 자유주의가 득세하였다. 이러한 부침 속에서 전반적인 경향이 등장하였다: 법률 교육과 법 실무의 전문화를 향한 지속적인 운동이었다. 그 이념적 경향이 무엇이든지간에 법률가들은 사회를 통제하는 요소로서 종교를 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산업화에 부응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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