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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11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39쪽 | 626g | 152*225*30mm |
| ISBN13 | 9791155425565 |
| ISBN10 | 1155425561 |
권리분석 완전정복으로 10년 안에 10억 벌기
김대현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16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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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대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기업회생경영사(CTP)
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형사조정위원
전) 영남대 민법강의
현) 법무부 법 교육 강사
현) 로-랜드법률교육원 원장
현)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아카데미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저서
물권법(계명대학교 법경대학. 2010년)
사회계약과 질서(도서출판 성일. 2011년)
채권각론(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년)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법률정보센터. 2012년)
부동산 경매 강의(법률정보센타. 2014년)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기업회생경영사(CTP)
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형사조정위원
전) 영남대 민법강의
현) 법무부 법 교육 강사
현) 로-랜드법률교육원 원장
현)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아카데미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저서
물권법(계명대학교 법경대학. 2010년)
사회계약과 질서(도서출판 성일. 2011년)
채권각론(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년)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법률정보센터. 2012년)
부동산 경매 강의(법률정보센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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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은 해당 물건의 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 그 등본(등기기록의 경우에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아서 채권자 및 채무자의 권리관계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분석은 등기나 대장등본에 기록된 권리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및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일이다.
--- p.18
부동산 경매에서 법률용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그리고 경매는 공평을 기하기 위해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부동산 경매는 법률분야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가 되었고, 경매 물건은 부도난 사람의 재산이라고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었다. 게다가 건물의 명도에서 상당 정도 애를 먹는 경우도 많았기에 법원의 경매는 특정인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는 중요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몇 가지의 권리분석만 파악한다면 쉽게 정복될 수 있는 분야임이 틀림없다.
--- p.19
채권이 미확정된 경우에 보전처분으로서 하는 권리가 가압류이고,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하면 압류등기다. 국가가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세금은 일응 적법하게 부과된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게 한 것이다.
--- p.50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에서 발생된 별도의 법상의 권리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필요 없는 권리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를 해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무허가나 미등기의 건물에도 성립된다. 즉 무허가·미등기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양수인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 p.55
권리분석은 매각물건명세서 등 공부상에 나타난 자료에 의해서만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채권자나 법원에 현출된 자료에 의해서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백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일부만 확인이 가능한 권리가 있다. 즉 등기사항증명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법으로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권리인지, 아니면 약정된 권리인지에 따라 권리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p.18
부동산 경매에서 법률용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그리고 경매는 공평을 기하기 위해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부동산 경매는 법률분야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가 되었고, 경매 물건은 부도난 사람의 재산이라고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었다. 게다가 건물의 명도에서 상당 정도 애를 먹는 경우도 많았기에 법원의 경매는 특정인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는 중요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몇 가지의 권리분석만 파악한다면 쉽게 정복될 수 있는 분야임이 틀림없다.
--- p.19
채권이 미확정된 경우에 보전처분으로서 하는 권리가 가압류이고,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하면 압류등기다. 국가가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하는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닌 압류가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세금은 일응 적법하게 부과된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게 한 것이다.
--- p.50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에서 발생된 별도의 법상의 권리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필요 없는 권리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등기를 해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무허가나 미등기의 건물에도 성립된다. 즉 무허가·미등기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양수인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 p.55
권리분석은 매각물건명세서 등 공부상에 나타난 자료에 의해서만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채권자나 법원에 현출된 자료에 의해서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백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일부만 확인이 가능한 권리가 있다. 즉 등기사항증명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법으로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권리인지, 아니면 약정된 권리인지에 따라 권리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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