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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8법칙

부의 8법칙

: 왜 빈부의 차이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가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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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op100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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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7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290쪽 | 558g | 160*232*20mm
ISBN13 9788991819351
ISBN10 899181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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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감수 : 김호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신정치경제학 개론』, 『제3의 길과 지식기반경제』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자본론에 관한 서한집』,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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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법칙_ 부가 증가할수록 돈보다 시간의 가치를 중시한다

시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간을 투입하는 것(노동 시간), 둘째는 취미 활동을 위해,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 자체를 이용하는 것(여가 시간)이다. 이 두 가지는 충분히 재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과 여가 중 어느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가’다. 그리고 이때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노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다.
역사상 대부분의 문화에서 부자들은 자유 시간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 시간이 적었다. 순수 예술과 관련된 일, 또는 사냥이나 여행은 주로 자유 시간을 가진 부유한 상류층의 관심사였다. 반대로 가난한 하류층의 삶은 일반적으로 힘겹고 지나치게 긴 노동 시간으로 채워졌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탄광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봄이 되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벽돌공 일을 하러 주변 도시로 갔다. 그들에게는 여름 내내 힘겨운 일이 주어졌다. 작업은 새벽 3시에 시작해 밤 9시경 어둠이 내릴 때까지 이어졌다. 벽돌공들은 18시간의 노동 시간 동안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악랄한 벽돌 장인들은 새벽에 시계를 한 시간 일찍 앞서 가게 조정하고 낮에 몰래 다시 한 시간 뒤로 돌려놓음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물론 저항은 없었다. 저항을 했다간 임금을 받는 기쁨조차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벽돌공들은 10월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복지 향상으로 일반 대중에게도 자유 시간이 늘어났지만, 그 반대의 현상도 여전히 눈에 띈다. 가난한 농촌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농번기 외의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고, 부유한 선진국의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 부족을 한탄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시간과 돈 사이의 불균형 때문이다. 자유로운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 이용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주원인 중 하나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경직된 노사 협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근로 시간 자유 선택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노동과 여가 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 산업혁명 이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은 너무 많고 재화는 너무 적었던 반면, 오늘날 지구상의 많은 부자들에게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에게는 재화는 풍족하지만 여가는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여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제5법칙_ 부가 증가할수록 경제 활동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에 더 민감해진다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악취, 대기오염, 쓰레기, 오염된 하수 등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산업화와 진보의 결과라기보다는 빈곤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이다.
산업화가 초래하는 원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심각하게 느낄지, 그렇지 않을지는 분명히 부의 수준에 달려 있다. 추가 수입이 가져다주는 효용이 매우 큰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것조차 부유한 나라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역이 된다. 달리 말하면 추가적인 효용이 작을 때는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그만큼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악취나 더러운 하수를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위생이나 환경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쾌감을 감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야 비로소 해결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 ‘경제 기적’이 시작되었을 때 회자되던 말이 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야 한다.”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였다. 경제 성장의 불편한 부산물인 연기와 배기가스는 당시에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1961년 사회민주당이 ‘루르 지역에 푸른 하늘을!’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웃었다. 그 당시는 ‘환경 보호’라는 개념을 찾기조차 쉽지 않은 때였다. 환경 단체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대다수였고, 환경보호자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만에 사정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환경 보호를 외치는 단체들이 늘어나며, 갑자기 세계의 정치가들이 모두 녹색당원이 되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자신이 환경 보호자임을 당당히 주장했고, 영국 총리 마가렛 대처는 스스로 녹색의 여신으로 등극했으며, 독일 총리 헬무트 콜은 “1990년대는 세계적인 생태 혁명의 10년이 될 것이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날에는 많은 나라에서 환경 보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 훼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훼손된 환경을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제품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산된다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기농ㆍ친환경ㆍ대안 식품, 공정무역 제품 등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잘사는 나라에만 한정되며, 아직도 가난한 많은 나라에서는 환경보다는 경제 발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제6법칙_ 부가 증가할수록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1908년 8월 5일 뷔르템베르크 주의 에히터딩겐 근처에 독일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재앙이 닥쳤다. 페르디난트 폰 체펠린Ferdinand von Zeppelin 백작이 제작한 길이 200미터가 넘는 비행선 LZ 4호가 사상 최초로 24시간 이상 지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화염에 휩싸였던 것이다. 사고를 지켜본 국민들의 가슴에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민족의식도 강하게 차올랐다. 빈의 시인 후고 폰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nsthal은 ‘30초 동안 타오른 거대한 불길’이 국민들의 가슴에 ‘소나기 같은 의기양양함’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석에서 모금하여 거둔 국민 성금은 600만 마르크를 넘어섰고, 이 기금으로 계속해서 다음 비행선을 제작할 수 있었다.
30년 후인 1937년 세계 최대의 호화 비행선인 독일의 힌덴부르크호가 미국의 레이크허스트에 착륙하기 직전 폭발하여 승객과 승무원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이 대참사는 수소를 채운 위험한 비행기구의 종말을 의미했다. 불에 타지 않는 헬륨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비행선 제작이 중단되었고, 마지막으로 제작되던 LZ 130은 완성 직전에 해체되었다.


대체 이 3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30년 전의 비행선 사고가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는 오기로 이어진 반면, 왜 30년 후의 사고는 위험한 기술을 그대로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을까? 거기에는 경제적ㆍ기술적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위험은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재화에 대한 욕구가 클 수밖에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이룬 오늘날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재화에 대한 욕구보다는 안전에 대한 소망이 크다. 보험 분야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고, 호감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안전’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를 스위스의 한 안전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우리 사회만큼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회는 일찍이 없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망을 거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업적들의 가치를 이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절대적 안전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최고의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늘어난 것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젊은이에게는 용기, 노인에게는 걱정과 조심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위험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기술, 특히 원자력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부유한 선진국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물질적 복지라는 축복을 받고 자란 첫 세대다. 오늘날에는 젊다는 것이 돈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반대로 많은 젊은이들은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한껏 누리고 있다. 그 이전의 어떤 청춘 세대보다 부모와 국가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많이 받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런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래 누리고 싶어 한다.
이와 반대로 윗세대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여겨졌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건설 시대에 가치관을 형성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남자다운 행동이라 여겼고,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높아진 안전 의식과 보호 수준은 학습 과정의 열매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는 과거의 유럽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태평함, 경솔함, 무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몇 그램의 금을 얻기 위해 위험한 폐광에 들어가는 브라질의 금 채굴자들, 또 조금 싼 값에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지뢰 제거용 열차를 이용하는 캄보디아 여행자들의 행동은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무모하고 심지어 미친 짓처럼 보일?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위험의 가치가 다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전쟁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약탈이다. 한 민족이 자신의 힘을 인지하면 스스로 일을 해서 살아가는 대신 이웃을 침략해 그들의 수확물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말처럼, 모든 전쟁의 원인은 ‘승리’, ‘개인적인 포상’, ‘몸값과 노획물’,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해볼 만한 용감한 행동으로 인식되지만, 어떤 일정한 문턱 값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말해 물질적 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전쟁은 사라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반면 가난한 제3세계 나라들 사이에서는 같은 시기에 무력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제8법칙_ 부가 증가할수록 재산권 침해보다 인격권 침해를 더 심각하게 여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노가 약화되는 만큼 인격권에 대한 민감성은 증가한다. 부유한 사회의 사람들은 사소한 재산의 피해는 크게 여기지 않으며, 사무실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나 사소한 절도 사건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보험 회사가 필요 이상의 돈을 지불하게 하거나, 손해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과 같은 일 역시 그들에게는 위법 행위가 아니다.

한 보험 회사와 TV 방송이 미국인들의 손해 배상에 관한 의식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사상자가 없는 가벼운 버스 사고를 연출하고, 사건 현장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주위를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충돌 현장으로 황급히 몰려들었다. 사고의 목격자로서가 아니라 재빨리 버스 안으로 들어가 버스 승객을 가장하여 자신이 받은 충격, 타박상 및 기타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과거에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했다. 기원전 2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절도, 증인과 계약이 없는 구매, 시종과 하녀의 도주를 막지 않은 행위, 화재 시의 침입과 약탈 행위, 사기, 마법 행위, 법정에서의 거짓 발언, 파혼, 파혼에 대한 위증 등 우리가 볼 때 비교적 가벼운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또 로마 제국에서는 절도가 신체 상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야간의 도둑이나 무기를 들고 자신을 방어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 중세 유럽에서도 도둑은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13세기 독일에서 제정된 가장 중요한 법전인 《작센 법전》에는 “도둑은 교수형에 처한다”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다. 물론 도난당한 물건의 가치에 따라 차이는 있었다. 훔친 물건의 가격이 3실링을 넘지 않으면 그는 태형을 당하고 머리카락을 잘린 후 얼굴에 낙인을 찍히는 ‘호된’ 처벌을 받을 뿐이다. 15세기의 한 상인은 와인을 물과 희석시켰다는 이유로 산 채로 벽에 매장되었으며, 18세기의 한 농부는 땅의 경계 표지판을 몰래 옮겨놓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물질적 침해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처벌은 부가 증가하면서 점점 사라졌지만, 아직도 가난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처벌이 남아 있다. 예컨대 이란, 이라크, 수단과 같은 몇몇 가난한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절도를 저지른 사람의 오른손을 절단하는데, 이것은 서구 부유국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부의 증가가 인격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왔다는 것은 과거와 오늘날의 제3세계의 여성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과거의 여성은 많은 부분에서 권리가 없었다. 한 명의 주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서는 아버지가, 결혼해서는 남편이, 심지어 남편이 죽은 후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후견인 역할을 맡았다. 교육 기회가 없었던 것은 물론, 본인의 의사 없이 결혼이 성립되기도 했고, 결혼 후의 공동 재산은 늘 남편 몫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가난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 중 상당수가 여성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여성의 최측근 친척의 동의가 없는 결혼은 무효다. 인도에서는 심각한 신부 지참금 문제로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을 당하는 여성들이 부지기수다.
인격권 침해의 중요한 예인 노예 제도 역시 과거에는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부가 증가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가난한 많은 나라에서는 강제 노동자, 어린이 노동자, 인신매매, 세습 노예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은 모두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덕분이다. 이는 경제적 발전이 선진 복지 국가들보다 덜 이루어진 곳에서는 인잱에 대한 이해가 그리 발전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오늘날과 같은 인권이 발전한 것을 오랫동안 이루어진 문명화의 결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인권의 발전이 왜 지구상의 부유한 국가들에서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 가난한 나라들이 인권선언의 항목들에 회의적인 시선을 던지는 이유를, 특히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인권에 대한 반대의 정도가 다른 이유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이 처음에는 매우 천천히 이루어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눈에 띄게 빨리 진행된 이유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는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전통적인 연구 방식으로는 거의 해명하기가 불가능한 일들이다. 그러나 부의 법칙들은 물질적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온 이 현상들에 간결하고도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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