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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7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0쪽 | 377g | 153*224*20mm |
| ISBN13 | 9788979199314 |
| ISBN10 | 8979199317 |
절세가 아름답다
: 장보원의 세무경제 에세이
장보원 저
|
창해(새우와 고래)
|
2009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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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보원
이 책의 지은이 장보원은 현직 세무사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 세무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국세청 온라인 직무교육과정과 (주)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학 강사를 지냈으며 쉐라톤워커힐, 서울프라자호텔, 63시티, (주)한컴 등의 세무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펴낸 세무경제소설 『절세가 아름답다』는 “세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세금을 실생활에서 겪고 느끼는 일반인들을 위한 책”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그간 저자가 펴낸 세법 책들과는 많이 다르다. 장보원 세무사가 10년간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많은 강연을 통해 얻은 사례들 중에서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번쯤 세금 문제로 겪을 수 있는 유익한 실전 사례 20가지를 소설식 구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지은 책으로는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세법학 총정리』 『출판창업(세무담당)』 등이 있으며,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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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세금이라는 말도 있다.
당장 부담이 되니 세금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불법으로 세금을 피하기보다는
잘 알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다. --- 작가의 말 중에서
“세금의 역사를 보면 전근대 시대에 국왕이 전비(戰費)를 마련하기 위한 명분으로 자의적 세금을 만든 경우가 많았는데, 시민혁명으로 근대 시대를 이룬 뒤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는 조세법률주의라는 개념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법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침해하려고 할 때 국민을 지켜주는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것이지.”
노교수님은 현대의 세법이 시민혁명의 결과물 중 하나라 국민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라는 개념을 내 머릿속에 넣어 주고 계셨다.
“혹자는 세금을 문명의 대가라고 하지.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반증이고. 자네들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라고!”
‘부디 그렇게 되었으면…….’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앞서 세법이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세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장치라고 했으니, 세금은 세법에 맞추어 내면 되는 거지. 그것을 절세(tax saving)라고 하는 것이고. 자네들은 절세를 해 줄 수 있는 세무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야. 혹시 세무공무원이 된다 해도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세금을 내도록 지도하고 섬겨야 할 것이고. ‘Tax saving is beautiful’, 절세는 아름답단 말씀인 게지.” --- 1화. 노 교수님의 가르침 - 절세는 아름답다 중에서
“혹시 그간 출판기획으로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기획으로 영업을 했거든요.”
“일단 자기 브랜드로 책을 만들어서 팔지 않으면 도서의 공급에 따른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지나 사보 같은 것을 제작할 때 기획사무실에 많이 의뢰하는데, 그런 사무실은 자기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즉, 책 만드는 걸 도와주는 용역을 한다고 보아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물론 다른 도서들도 기획으로 만들면 기획 쪽은 다 과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자기 브랜드로 책을 만들다가 일시적으로 한두 건 출판기획을 했다면, 그건 면세사업에 부수된 것으로 봐서 면세도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이 건은 어렵겠습니다.”
“그럼 자기 책 만드는 데서 가끔 하는 출판기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출판기획을 주력으로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은데요.”
“부가가치세 규정 중에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면세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출액의 10%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무등록에 따른 가산세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군요.”
“무슨 말씀이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무등록이라니 그게 무슨?”
클라이언트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졌다.
“아,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 일단 제게 화를 내시지는 마십시오. 사장님이 내신 사업자등록은 면세사업자등록이고 제가 말하는 등록은 과세사업자등록인데요,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들어서 다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세금이라는 말도 있다.
당장 부담이 되니 세금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겠지만,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불법으로 세금을 피하기보다는
잘 알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다. --- 작가의 말 중에서
“세금의 역사를 보면 전근대 시대에 국왕이 전비(戰費)를 마련하기 위한 명분으로 자의적 세금을 만든 경우가 많았는데, 시민혁명으로 근대 시대를 이룬 뒤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는 조세법률주의라는 개념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법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침해하려고 할 때 국민을 지켜주는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것이지.”
노교수님은 현대의 세법이 시민혁명의 결과물 중 하나라 국민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라는 개념을 내 머릿속에 넣어 주고 계셨다.
“혹자는 세금을 문명의 대가라고 하지.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반증이고. 자네들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라고!”
‘부디 그렇게 되었으면…….’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앞서 세법이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세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장치라고 했으니, 세금은 세법에 맞추어 내면 되는 거지. 그것을 절세(tax saving)라고 하는 것이고. 자네들은 절세를 해 줄 수 있는 세무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야. 혹시 세무공무원이 된다 해도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세금을 내도록 지도하고 섬겨야 할 것이고. ‘Tax saving is beautiful’, 절세는 아름답단 말씀인 게지.” --- 1화. 노 교수님의 가르침 - 절세는 아름답다 중에서
“혹시 그간 출판기획으로 상당히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기획으로 영업을 했거든요.”
“일단 자기 브랜드로 책을 만들어서 팔지 않으면 도서의 공급에 따른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지나 사보 같은 것을 제작할 때 기획사무실에 많이 의뢰하는데, 그런 사무실은 자기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즉, 책 만드는 걸 도와주는 용역을 한다고 보아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물론 다른 도서들도 기획으로 만들면 기획 쪽은 다 과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자기 브랜드로 책을 만들다가 일시적으로 한두 건 출판기획을 했다면, 그건 면세사업에 부수된 것으로 봐서 면세도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이 건은 어렵겠습니다.”
“그럼 자기 책 만드는 데서 가끔 하는 출판기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출판기획을 주력으로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은데요.”
“부가가치세 규정 중에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면세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매출액의 10%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무등록에 따른 가산세나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군요.”
“무슨 말씀이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무등록이라니 그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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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화. 내 탓이오 - 사업자등록과 신의성실원칙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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