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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1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92쪽 | 140*210*20mm |
| ISBN13 | 9791195817603 |
| ISBN10 | 1195817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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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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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상규
저자 조상규는 변호사. 변리사이며 법학박사, 금융 MBA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지금은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법대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희대 관광대학원, 중앙대 예술경영대학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 프라임칼리지 금융서비스학부에서 상법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의와 자문을 통해 김영란법에 관한 매뉴얼과 실전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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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보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솝우화가 떠오릅니다. --- p.4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400만명이 넘는답니다. 같이 처벌받는 상대방인 비적용대상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니 시작은 800만부터입니다. 김영란 법 덕분에 음식점 경기는 5년만에 최악을 기록합니다. --- p.12
기자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만 포털이나 파워블로거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p.34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과 완전히 작별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인사" 와 "골프" 입니다.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순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p.50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 p.65
내가 만든 음식이 무슨 가격이 있습니까? --- p.79
초밥에 정가가 있나요? 꽃에 정가가 있나요? 파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법이 3만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파는 사람이 이거 3만원이야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 p.87
찬란한 유교문화에 효와 예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결혼이 경사가 아니라니,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권익위 가 매뉴얼을 그렇게 발간하였으니 독자 여러분들은 축의금을 1만원도 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니 그 결혼식에 선물을 하시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 p.97
정말 답답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떡은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 p.115
그 놈의 사회상규.... 제 이름이 조상규인데, 제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만큼 겪은 다음 사회상규라고 수습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군대 3년 2개월 했습니다만 아무리 김영란법이라도 불쌍한 군바리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 p.146
김영란법으로 걸렸다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성이던 동성이던, 불륜이던 애정관계는 맞으니까요. 그런데 애정관계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증거도 없다면 이번 기회에 결혼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결혼날짜를 잡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 p.154
결론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여부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p.164
김영란법에서 포상금 2억이라고 했으니 2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많게는 몇 십 만원, 적게는 몇 만원이 전부입니다. --- p.173
지금까지 범죄시되지 않고 잘 해왔던 일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범죄시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이 사회가 억지로 맞추어 갈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현실에 맞게 법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400만명이 넘는답니다. 같이 처벌받는 상대방인 비적용대상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니 시작은 800만부터입니다. 김영란 법 덕분에 음식점 경기는 5년만에 최악을 기록합니다. --- p.12
기자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만 포털이나 파워블로거들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p.34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과 완전히 작별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인사" 와 "골프" 입니다.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순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p.50
국회의원은 국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 p.65
내가 만든 음식이 무슨 가격이 있습니까? --- p.79
초밥에 정가가 있나요? 꽃에 정가가 있나요? 파는 사람 마음 아닌가요? 법이 3만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파는 사람이 이거 3만원이야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 p.87
찬란한 유교문화에 효와 예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결혼이 경사가 아니라니,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권익위 가 매뉴얼을 그렇게 발간하였으니 독자 여러분들은 축의금을 1만원도 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니 그 결혼식에 선물을 하시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 p.97
정말 답답한 일이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떡은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 p.115
그 놈의 사회상규.... 제 이름이 조상규인데, 제발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만큼 겪은 다음 사회상규라고 수습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군대 3년 2개월 했습니다만 아무리 김영란법이라도 불쌍한 군바리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 p.146
김영란법으로 걸렸다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성이던 동성이던, 불륜이던 애정관계는 맞으니까요. 그런데 애정관계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증거도 없다면 이번 기회에 결혼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결혼날짜를 잡으면 그 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 p.154
결론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여부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p.164
김영란법에서 포상금 2억이라고 했으니 2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많게는 몇 십 만원, 적게는 몇 만원이 전부입니다. --- p.173
지금까지 범죄시되지 않고 잘 해왔던 일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범죄시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이 사회가 억지로 맞추어 갈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현실에 맞게 법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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