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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2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6쪽 | 538g | 153*225*20mm |
| ISBN13 | 9791195948307 |
| ISBN10 | 1195948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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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뱃속의 아이,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 수 없을까요?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의사는 임신 4주차였던 유선 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3~4개월 정도 되면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 성비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더라도 임신 32주(8개월)이전까지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선 씨가 의사와 함께 초음파 검사 시 화상을 보고 직접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에 이런 방법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case 10 출산 전,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산후조리를 해주실 만한 형편이 못 되어서, 정욱 씨와 지혜 씨는 집 주변의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지혜 씨는 정욱 씨를 만나 평소 광고에서 본 유명한 산후조리원부터 둘러보고, 그 외 몇 곳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꼼꼼히 한참을 둘러봤지만 딱히 더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던 지혜 씨는 광고도 하고 유명한 A산후조리원의 명성을 믿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지혜 씨 귀에 산후조리원이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크게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오히려 B산후조리원이 가격 대비 서비스도 좋은 것으로 입소문이 나서 실제 산모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것입니다. 첫 출산인 만큼 최고의 산후조리를 받고 싶은 마음에 지혜 씨는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는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약금 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case 15 아이 걱정에 집에 설치한 CCTV, 도우미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일까요?
수연 씨는 남편 태헌 씨와 의논한 결과,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도우미가 아이를 잘 돌보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CCTV를 설치하면 도우미의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도우미에게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하면 괜히 의심하는 줄로 오해하고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우미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case 30 낮잠을 방해하는 층간소음, 자제시킬 수 있을까요?
잠을 자던 진승 씨가 위층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이라 진승 씨는 다시 잠을 청하 기 위해 누웠지만 그 후로도 계속된 층간소음 때문에 결국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전엔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아무래도 사내아이들이 많은 집이 새로 이사를 왔나 봅니다. 얼마나 뛰는지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진승 씨는 주말에 낮잠을 통해서라도 피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소음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낮 시간이라도 가능한 건가요?
case 56 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우리 아이, 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볼라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한 시설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태롭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부딪혔을 경우에도 다치지 않도록 볼라드 설치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볼라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볼라드는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돌 재질의 볼라드를 설치해 볼라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세하의 부모님은 관리청인 서울시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case 63 학생 인권을 무시한 두발단속, 정당한 걸까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통해 국민은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다중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학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통제를 하곤 합니다.
위 사례도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 관리를 이유로 두발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도 국민의 일원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바, 단지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생의 기본권(인권)을 제한해도 참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의사는 임신 4주차였던 유선 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3~4개월 정도 되면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태아의 생명권 보호, 성비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더라도 임신 32주(8개월)이전까지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선 씨가 의사와 함께 초음파 검사 시 화상을 보고 직접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임산부들이 임신 초기에 이런 방법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case 10 출산 전,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모두 산후조리를 해주실 만한 형편이 못 되어서, 정욱 씨와 지혜 씨는 집 주변의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지혜 씨는 정욱 씨를 만나 평소 광고에서 본 유명한 산후조리원부터 둘러보고, 그 외 몇 곳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꼼꼼히 한참을 둘러봤지만 딱히 더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던 지혜 씨는 광고도 하고 유명한 A산후조리원의 명성을 믿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지혜 씨 귀에 산후조리원이 광고와는 달리 서비스가 크게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오히려 B산후조리원이 가격 대비 서비스도 좋은 것으로 입소문이 나서 실제 산모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것입니다. 첫 출산인 만큼 최고의 산후조리를 받고 싶은 마음에 지혜 씨는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는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약금 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case 15 아이 걱정에 집에 설치한 CCTV, 도우미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일까요?
수연 씨는 남편 태헌 씨와 의논한 결과,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도우미가 아이를 잘 돌보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CCTV를 설치하면 도우미의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도우미에게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하면 괜히 의심하는 줄로 오해하고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우미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case 30 낮잠을 방해하는 층간소음, 자제시킬 수 있을까요?
잠을 자던 진승 씨가 위층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이라 진승 씨는 다시 잠을 청하 기 위해 누웠지만 그 후로도 계속된 층간소음 때문에 결국 잠을 못 이루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전엔 신혼부부가 살았는데, 아무래도 사내아이들이 많은 집이 새로 이사를 왔나 봅니다. 얼마나 뛰는지 집이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진승 씨는 주말에 낮잠을 통해서라도 피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소음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낮 시간이라도 가능한 건가요?
case 56 볼라드에 걸려 넘어진 우리 아이, 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볼라드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한 시설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태롭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고 부딪혔을 경우에도 다치지 않도록 볼라드 설치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볼라드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볼라드는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돌 재질의 볼라드를 설치해 볼라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세하의 부모님은 관리청인 서울시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case 63 학생 인권을 무시한 두발단속, 정당한 걸까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을 통해 국민은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다중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학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통제를 하곤 합니다.
위 사례도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생 관리를 이유로 두발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도 국민의 일원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바, 단지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생의 기본권(인권)을 제한해도 참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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