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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2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30쪽 | 578g | 153*224*30mm |
| ISBN13 | 9788994115030 |
| ISBN10 | 899411503X |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
: 복지국가 눈으로 들여다 본 한국 사회의 이슈와 대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편저
|
밈
|
2010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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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명적 정책을 추구하는 자발적 모임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매주 칼럼을 번갈아가며 쓰고 있으면 지난 1년 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또한 복지국가 홍보위원회는 우리사회 현안에 대해 매주 논평과 성명을 내고 있다. 이 또한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 이 일은 유럽식의 복지국가를 원하지만 현실의 팍팍한 삶에 쫓겨 이내 접어버리는 우리 이웃의 소중한 꿈을 키워주는 일이기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
이 책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과 홍보위원 중, 감신, 김종건, 김창보, 김철웅, 문진영, 박기수, 박종현, 박형근, 변광수, 송상호, 윤태호, 이래경, 이상구, 이상이, 이성재, 이용재, 이은주, 이종태, 이주호, 이창곤, 이태수, 정백근, 정세은, 최병모, 최병천,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홍보위원회의 글들이 실려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매주 칼럼을 번갈아가며 쓰고 있으면 지난 1년 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또한 복지국가 홍보위원회는 우리사회 현안에 대해 매주 논평과 성명을 내고 있다. 이 또한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 이 일은 유럽식의 복지국가를 원하지만 현실의 팍팍한 삶에 쫓겨 이내 접어버리는 우리 이웃의 소중한 꿈을 키워주는 일이기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
이 책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과 홍보위원 중, 감신, 김종건, 김창보, 김철웅, 문진영, 박기수, 박종현, 박형근, 변광수, 송상호, 윤태호, 이래경, 이상구, 이상이, 이성재, 이용재, 이은주, 이종태, 이주호, 이창곤, 이태수, 정백근, 정세은, 최병모, 최병천,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홍보위원회의 글들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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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간 우리사회가 성취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여 년 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모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의 고통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넘어서서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진보개혁정치가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당장 진보정당들을 포함한 진보개혁정치 세력의 ‘역동적 대통합’을 가능하게 할 제3의 진보개혁정치 세력이 시민사회로부터 출현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 시민사회의 누군가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편적 복지 중심의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5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보육, 교육, 의료, 노후보장, 주거비 부담을 제도적으로 대폭 경감시켜야 나가야 한다. 광의의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이전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결국 내수의 진작으로 연결시키는 경제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 중심의 경제 정책만이 경기 탈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사회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 다니기 위한 물 타기 전략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 중심의 전략으로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전략 기조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경영자는 필요할 경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잘려도 별 걱정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일관된 경제사회정책이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 동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각종 실업수당 같은 복지정책으로 해고 노동자의 생활이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의 복지지출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충분히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동자의 삶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호/지원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만이 쌍용차와 같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현 정부의 복지에 대한 철학과 책임의식 부재를 심각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경제 공황이 우려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 경제난으로 급증할 취약계층과 거리로 쏟아져 나올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단기적인 복지제도 확충이 중요하다. 또 한 4대강 개발이나 토목공사에 투입할 예산을 보육 지원, 교육비 지원, 보건의료비 지원, 노인부양과 노후연금에 대한 지원, 주거비 지원 등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에 투입하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전환하여야 한다. --- '본문' 중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동안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본투자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의 정착을 촉구해왔다. 이 땅의 학생들이 그야말로 돈 걱정 없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고, 학업에 전념하는 동안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것이 결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조차 그 시작부터 너덜너덜한 제도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교육복지 분야에서 재정부담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이 정부가 오히려 청와대 관련 예산은 크게 늘이고 있다는 점이다. --- '본문' 중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의료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값비싸고 낭비적인 ‘실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시시각각 위축되고 있다. 이명박 정치 세력의 신자유주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우리를 향해 해일처럼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자본이 국가 복지제도와 사회정의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마저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에 무너진다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하여 복지국가를 염원하던 우리 모두의 꿈도 멀어지는 것이다. 일부 자본과 이명박 정치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과 제 세력이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충은 현실이 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는 장차 역동적 복지국가의 든든한 밑천이 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의 기원을 따져 이를 차등 대우하는 새로운 조세 전략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환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불로소득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창설해서라도 자산소득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렇게 환수된 불로소득은 당연히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곧 민생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편적 복지 중심의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5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보육, 교육, 의료, 노후보장, 주거비 부담을 제도적으로 대폭 경감시켜야 나가야 한다. 광의의 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이전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결국 내수의 진작으로 연결시키는 경제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 중심의 경제 정책만이 경기 탈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사회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 다니기 위한 물 타기 전략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 중심의 전략으로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전략 기조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경영자는 필요할 경우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다니던 직장에서 잘려도 별 걱정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일관된 경제사회정책이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 동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각종 실업수당 같은 복지정책으로 해고 노동자의 생활이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의 복지지출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충분히 재교육을 받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동자의 삶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호/지원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산업구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만이 쌍용차와 같은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현 정부의 복지에 대한 철학과 책임의식 부재를 심각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경제 공황이 우려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 경제난으로 급증할 취약계층과 거리로 쏟아져 나올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단기적인 복지제도 확충이 중요하다. 또 한 4대강 개발이나 토목공사에 투입할 예산을 보육 지원, 교육비 지원, 보건의료비 지원, 노인부양과 노후연금에 대한 지원, 주거비 지원 등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에 투입하도록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전환하여야 한다. --- '본문' 중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그동안 국가의 발전을 위한 기본투자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의 정착을 촉구해왔다. 이 땅의 학생들이 그야말로 돈 걱정 없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고, 학업에 전념하는 동안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것이 결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확대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나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조차 그 시작부터 너덜너덜한 제도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교육복지 분야에서 재정부담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이 정부가 오히려 청와대 관련 예산은 크게 늘이고 있다는 점이다. --- '본문' 중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의료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값비싸고 낭비적인 ‘실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시시각각 위축되고 있다. 이명박 정치 세력의 신자유주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우리를 향해 해일처럼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자본이 국가 복지제도와 사회정의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마저 신자유주의의 시장만능에 무너진다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비롯하여 복지국가를 염원하던 우리 모두의 꿈도 멀어지는 것이다. 일부 자본과 이명박 정치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과 제 세력이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충은 현실이 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는 장차 역동적 복지국가의 든든한 밑천이 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의 기원을 따져 이를 차등 대우하는 새로운 조세 전략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환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불로소득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창설해서라도 자산소득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렇게 환수된 불로소득은 당연히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예산으로 쓰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곧 민생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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