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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미래

: 미래한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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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460g | 153*224*30mm
ISBN13 9788946063211
ISBN10 894606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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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SBS 미래부
SBS 미래부는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외부 연구기관들과 SBS를 연계하는 부서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IT 전문 국제포럼이 없었던 2004년에 성공적으로 제1회 서울디지털포럼(SDF)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어젠다를 다룰 포럼으로 미래한국리포트(FKR) 행사를 같은 해 시작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서울디지털포럼과 미래한국리포트는 SBS를 대표하는 지식 콘텐츠 포럼이 되었고 이제 행사를 넘어 뉴스에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스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포럼과 미래한국리포트에서 나온 제언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편자 : 이창재
SBS 보도본부 특임부장을 맡고 있다. 1989년 한국일보에서기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1991년 SBS로 옮겨 미래부, 편집부, 사회부, 경제부, 국제부, 인터넷부 등에서 근무했다. 고려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2002~2003년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대학원 펠로우 과정을 이수했다. 저서로는 『힘 있는 뉴스리포트』(2010), 『대학 교수 13인의 명강의』(공저, 2014), 『한국의 미래학교 이야기』(공저, 2015)가 있고 논문으로는 「TV뉴스와 인터넷 뉴스의 대체·보완관계 연구」(200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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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위험통제전략을 찾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재화 전략을 쓰느냐, 아니면 외재화 전략을 쓰느냐 하는 것이다. ‘내재화 전략’이란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이 재난의 책임이 누구 탓인지 희생양을 찾는 노력에 집중한다. 그래서 주무 장관의 사표를 받고 실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친다. 결국 이렇게 사고가 종결되거나 백지화, 혹은 교착되면 다시 재난은 반복된다. 내재화 전략으로는 시스템의 변화 없이 희생과 재난 간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위험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외재화 전략’을 써야 한다. 그래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제1부: 전환기의 대한민국」중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가 마치 모범 답안인 것처럼 본받으려 한 ‘시장형’ 국가들은 우리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다. 이들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서 글로벌 경쟁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 반면, 자유방임적 경쟁체제 탓에 소득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이다. 경제 규모의 차이 때문에 한국에는 그리 잘 맞는 모델은 아닌 것 같다. 그림 좌측 상단에는 스웨덴, 독일 같은 합의형 국가들이 모여 있고, 한국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규모가 한국과 비슷하고, 높은 무역의존도가 보여주듯이 세계시장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들이다. 이들은 험난한 세계시장의 충격을 ‘조정시장경제’라는 거버넌스를 통해 완화하고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체질에 잘 맞는 사회적 합의의 틀은 시장형보다는 합의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2부: 전환기와 사회의 질」중에서

경남 서북부 남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서상초등학교는 전교생 60여 명의 농촌 소규모 학교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이 30%에 달할 정도로 ‘찾아오는 학교’가 됐다. 영어 영재반, 골프 영재반 등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하다. 특히 영어 영재반 학생들은 인근에 사설학원이 없는데도 최근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을 받았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연극 활동’에 있다. …… 포산고등학교는 2007년까지만 해도 대구에서도 대입성적이 최하위권인 기피 학교인 데다가 한 학년이 3학급인 농촌학교로 폐교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교육 없는 학교, 합격자 평균 내신성적 1%대, 일반계 고교 중 2012년 수능성적 2위 등 기숙형 공립고의 롤모델인 명품고등학교로 자리 잡게 됐다. 이런 변화는 2007년 공모로 부임한 김호경 교장의 열정과 2008년 교과부의 ‘기숙형 공립고’ 지정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됐다. ---「제3부: 교육: 교육의 새 틀을 짜자」중에서

지방은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됐다. 전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 의성군 사례를 보자. 경북 의성군의 한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는 초등학교 건물이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된 뒤 노인 의료기관으로 바뀌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크다. 소비여력이 줄면서 지역 상권은 무너졌다. 혼자 사는 노인 주민이 많아지다 보니 이들이 떠나고 난 뒤 방치된 빈집 처리도 골칫거리이다. 의성군의 한 마을의 경우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버려진 집이다. 이 마을 이장은 지금 80~90대 노인들이 사망하면 앞으로 빈 집이 더 많아질 거라고 우려한다. 의성군의 또 다른 마을에는 19년 만에야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귀농한 가정에 쌍둥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다. 인근 40여 개 마을을 다 합쳐도 또래 아기는 서너 명에 불과하다.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36%에 이른다. 마을 경로당의 평균 연령은 80세로 70세 노인은 아직도 막내이다. ---「제4부: 복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중에서

한때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던 독일은 지난 10여 년간 하르츠 개혁이나 어젠다 2010과 같은 개혁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러한 체질 개선의 과정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문제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갈등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시장 개혁을 보면 사회통합의 틀이 없다시피 한 한국에서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곧 정리해고만을 의미하고, 이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타협안이 된다. 반면 독일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은 ‘유연안정화’라고 불린다. 독일에서는 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이용된다. 이때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줄어드는 정도가 적다. 예컨대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줄더라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이보다 크게 적은 10~15% 수준이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을까? 두 가지 비결이 있었다. ---「제4부: 복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중에서

매년 7월이면 ‘알메달렌Almedalen’이라는 정치박람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십만 인파가 스웨덴 남부의 관광 섬 고틀란드로 모여든다. 8일 동안 열리는 행사기간 동안 정치권과 각각의 이익집단,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모여 스웨덴의 현안과 미래를 얘기한다. 행사기간 내내 곳곳에서 토론회가 열리고 미디어는 이를 온종일 시청자들에게 전한다. 어디서나 정치인을 만날 수 있고 장관들이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중에도 반대 시위자들의 행동은 거침이 없다. 알메달렌은 평등과 소통의 장이다. 이런 정치문화는 국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기를 원했던 올로프 팔메Olof Palme 총리가 46년 전 트럭 위에서 연설하면서 시작됐다. 그리고 이 독특한 문화가 스웨덴 ‘사회적 대화’의 기초를 만들었다. ---「제5부: 일자리: 일자리 만들기, 지키기, 나누기」중에서

경남 고성군의 ‘하이산업’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를 설립한 성공사례로서, 지역 주민들이 삼천포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금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태양광 발전회사이다. 마을 대표 19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2900여 명의 주민이 주주로서, 2010년 발전소 인근 마을에 지원되는 발전기금 24억 원을 투자해 복지회관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하루 172kW의 전력을 생산해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5600만 원의 누적 수익금을 올렸다. 태양광의 경우 건물 지붕이나 공공시설의 공간, 유휴부지 활용 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전력의 10%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데는 남한 면적 0.64%가 필요하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 가운데 3분의 1은 환경훼손 논란이 있는 지상이 아니라 건축물 일체형 방식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6부: 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중에서

독일 서부의 중소도시 도르트문트는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석탄과 철강, 맥주 이 세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다. 그나마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석탄과 철강 산업도 80년대로 접어들며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했다. 한때 7만 명이 넘던 석탄, 철강 분야의 종사자 수는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노조는 고속도로를 봉쇄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노조의 제안에 대해 대기업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500만 유로의 컨설팅 비용을 들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지난 2000년 도르트문트 시 정부는 아예 시장 직속의 노사민정 기구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10년 내 일자리 7만 개 창출. 이를 위한 10년간의 길고 긴 대화가 시작됐다.
---「제7부: 거버넌스: 한국형 거버넌스를 위하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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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야 할 ‘전환기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성장의 위기에 출구를 잃어버린 고용시장과 학벌주의, 저출산 고령화, 복지, 환경 문제에 희망을 제시 못한 국가 거버넌스.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뛰어넘을 해법을 찾아 무던히 노력해왔다. 이 책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불확실한 여정에 대한 이정표이자 희망을 찾아가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前 대표)

이 책은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으로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가장 돋보이는 해법은 거버넌스이다.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갈등 조정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갈등에 머무르면 안 된다. 민주적 대화와 타협 원칙에 따라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SBS 미래부의 건설적인 제안과 노력에 깊이 감사한다.
-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육, 복지, 일자리 등 근본부터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의 과제를 오랜 취재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밀도 높게 풀어냈다. 제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훌륭한 이정표이다.
- 안철수 (국민의당 전前 대표)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성장 일변도가 아닌 노동권 보장과 질 높은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번 출간뿐 아니라 앞으로도 SBS 미래부의 “미래한국리포트”가 공정한 대한민국,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론에 선구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 시장)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을 깊이 고민한 자만이 진정성 있는 통찰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이 책은 중요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깊이 공감하며 감사를 표한다.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전환기의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사회의 질 높이기, 교육의 새 틀 짜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일자리 만들기, 한국형 거버넌스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SBS 미래부가 쓴 이 책은 정치인들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본다.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한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미래한국리포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형 성장모델을 제시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자리 잡았다. 미래도약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는 일, 나아가 심도 깊은 해법을 제시하는 작업, “미래한국리포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책은 전환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있다. 광범위한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어디에서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 책은 성장한계와 사회갈등 심화로 총체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한국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미래한국리포트”가 다양한 사회 어젠다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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