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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 국제원조를 둘러싼 정치와 외교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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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10년 07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03쪽 | 544g | 153*224*30mm
ISBN13 9788952758958
ISBN10 8952758951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공여국의 원조와 정치ㆍ외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21세기 해외원조의 미래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는 지난 50년사를 돌아보며 대외원조의 목적이 변천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공여국의 원조 정책과 정치ㆍ외교의 상관관계를 날카롭게 분석,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원조를 해왔는지에 대한 진짜 속셈들을 밝혀냈다. 원조 공여국들이 어떻게 원조를 해왔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왜 원조를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해외원조가 외교정책의 방편이냐 후진국 개발 지원이냐 혹은 그 밖의 명분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저자는 주요 공여국의 사례를 토대로 "공여국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각자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지금껏 국제원조를 활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힌다. 이 책에서 공여국들의 자국 내 정책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맞물려 구호 활동으로 이어진 경위와 이유를 밝혀냄으로써 국제관계와 비교정치 및 국제원조에 대한 안목을 높여줄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대외원조의 본질과 연구에 활용된 개념을 밝히고, 2장에서는 구호 활동의 역사를 비롯하여 국제 무대에서 정부가 결정하는 원조 규모와 국가별 배당, 구호 조건 등을 소개했으며, 3~7장까지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덴마크의 프로필과 정책 현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원조 공여국과 수혜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21세기 국제원조의 미래를 전망했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들어가는 말
Part 1 왜 남의 살림까지 신경 써야 하는가?
Part 2 국제원조의 역사적 개관
Part 3 미국과 모겐소의 수수께끼
Part 4 원조 대국, 일본의 흥망성쇠
Part 5 프랑스는 상류 공여국
Part 6 원조 중진국, 독일
Part 7 덴마크의 인도적 개방주의
Part 8 21세기 국제원조의 미래
역자후기

저자 소개 (2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대외원조는 규모도 크고 흔히 볼 수 있지만, 막대한 기금을 투입하는 국가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이 잦다. 특히 공여국은 어느 정도까지 퍼줘야 하는지, 구호 자금이 수혜국 개발에 보탬이 되는지를 문제 삼는다. 예를 들어 비판론자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니 대외원조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옹호론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몇 군데만 손보면 앞으로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도덕이나 효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구호 활동이 수혜국의 성장과 빈곤 퇴치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 「왜 남의 살림까지 신경 써야 하는가?」 중에서

1961년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는 20세기 역대 대통령들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해외원조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우선 취임하자마자 그는 의회에 특별 메시지를 보냈다. “1960년대 선진국은 경제 지원으로 후진국 인구 절반의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지금 우리는 10개년 개발 계획을 시작하여 우리와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케네디 행정부는 ‘개발’을 대외원조의 1순위로 삼았다. 물론 냉전 봉쇄 정책을 끝내려는 수단이었지만 말이다. --- 「미국과 모겐소의 수수께끼」 중에서

해외 원조는 시작과 끝이 같지는 않다. 사실 해외 원조는 동서 간의 냉전이 심해짐에 따른 현실 반응으로써 시작되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계속 군대를 배치하면서, 원조는 결국 국가 간의 관계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다. 이는 부유한 나라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나라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 것을 말한다. 20세기 중반에는 그와 같은 표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세기 말에는 널리 받아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전문가들은 해외원조는 반드시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양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중 한 가지만으로는 20세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21세기 국제원조의 미래」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국제원조는 인도적 차원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략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공여국의 원조와 정치ㆍ외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21세기 해외원조의 미래


"캐럴 랭커스터는 의회와 정부기관을 넘나들며 현장 경험을 토대로
원조의 ‘필연성’과 공여국의 ‘꿍꿍이’를 역설한다. 국제원조의 추이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흐름과 맞물린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_역자 후기 중에서

정부는 왜 돕지 못해 안달인가?
국제원조를 둘러싼 정치와 외교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다


아직도 잘 사는 나라는 무조건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가? 국가 간 원조는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그저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개인 차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공여국의 원조 정책과 정치?외교의 상관관계를 날카롭게 분석,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원조를 해왔는지에 대한 진짜 속셈들을 밝혀낸 책이다. 원조 공여국들이 어떻게 원조를 해왔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왜 원조를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해외 원조는 시작과 끝이 같지는 않다. 사실 해외 원조는 동서 간의 냉전이 심해짐에 따른 현실 반응으로써 시작되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계속 군대를 배치하면서, 원조는 결국 국가 간의 관계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다. 이는 부유한 나라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나라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 것을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국제원조는 ‘지구촌에서 으레 있는 일’ 정도로 익숙해진 개념이 되었다. 그럼에도 학자와 정부 관리들은 국가가 구호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까닭을 두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예컨대, 해외원조를 외교정책의 방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후진국 개발 지원이나 그 밖의 명분을 내세우는 학자들도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캐럴 랭커스터 교수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고자 관련 분야에서 10여 년 이상 연구해온 결과와 미국 의회, 정부기관에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공여국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각자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지금껏 국제원조를 활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공여국들의 자국 내 정책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맞물려 구호 활동으로 이어진 경위와 이유를 밝혀낸 이 책은 국제관계와 비교정치 및 국제원조에 대한 당신의 안목을 높여줄 것이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이 된 최초의 나라,
한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원조의 진실!


원조 규모는 1990년대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급반등했고 ‘목적’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 책은 바로 그 ‘돕는 까닭’을 묻는다. 돕는 까닭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두 가지다. 정부는 원조로 무엇을 얻어낼 생각이며, 다른 방편도 많은데 하필 이를 택한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국제원조를 둘러싼 논쟁을 비롯하여 대외 구호 활동이 과거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효과 그리고 대외원조라는 국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중차대한 혁신’을 이해하려면 과거 공여국들이 구호 활동을 벌인 까닭과 국가와 시대에 따라 대외원조의 목적을 비롯해 양상이 달라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 책은 PART 1에서 대외원조의 본질과 연구에 활용된 개념을 밝히고, PART 2에서는 국제원조의 역사를 살피며 그 ‘목적’의 변천 과정을 분석했다. PART 3~7까지는 주요 공여국인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덴마크의 정책 현황을 정리했다. 참고로 앞서 열거한 네 국가는 원조 규모가 세계 최고인 반면, 경제력 기준으로는 덴마크가 상대적으로 1등이다. 원조의 목적이 달라진 경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저자는 ‘각국의 대외원조 목적과 그것이 달라진 경위는 무엇인가, 정부가 특정 목적을 꼽은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어 설명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제원조의 본질을 비롯하여 자국 내 구호 정책의 다양한 변수가 ‘목적’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밝혔으며,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점과 향후 대외원조의 전망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2009년 11월,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됨으로써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이 되었음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이 앞으로 국제원조 정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21세기의 화두가 될 독특하고 훌륭한 책이다. 랭커스터 교수는 구호 프로그램에 얽힌 이야기보따리뿐 아니라 정치와 국제관계의 궁금증까지도 속 시원히 풀어주었다.
윌리엄 자트먼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국제원조의 고전이 될 책. 국가별 구호 활동 정책은 독일의 동맹국 방침과 일본의 관료 비즈니스, 프랑스, 덴마크의 국가 이미지 쇄신 등 비교정치 분야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국제정치 학자들의 참고서로도 손색이 없다.
레이몬드 F. 홉킨스 (스와트모어대학 교수)

회원리뷰 (3건) 리뷰 총점8.0

혜택 및 유의사항?
정치구조가 국가 의제에 이 정도로 영향을 주다니 내용 평점3점   편집/디자인 평점3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구**방 | 2011.04.03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1. 요약 。。。。。。。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Part 1과 2에서는 국제원조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으로 국제원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원조에 대한 의식과 자세가 달라졌는지를;
리뷰제목

1. 요약 。。。。。。。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Part 1과 2에서는 국제원조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으로 국제원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원조에 대한 의식과 자세가 달라졌는지를 훑어본다. 이어지는 부분(Part 3~7)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덴마크라는 다섯 나라에서 실제로 원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목적과 현황, 시대적 변화 추이에 대해 살핀다. 마지막인 Part 8에서는 국제원조에 대한 간략한 전망으로 마친다.

 

  

 

 

2. 감상평 。。。。。。。                  

 

     이 학술적인 책은 20세기 들어서 국제원조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타났고, 사람들에게 익숙지 않았던 이 사업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오늘날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로 만들었는지에 관해 각종 통계와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각국의 정치구조가 국제원조와 같은 국가적 의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국제원조 같은 틈새 이슈를 부각시키는데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후자 쪽의 정치구조에서는 항상 다른 정당 및 정치 세력들과의 연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에서는 다른 정당에서 선점하지 않은 이슈들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은 비단 국제원조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의제에도 적용되는 부분일 것 같다.

 

     책의 앞뒤 표지에는 ‘국제원조를 둘러싼 정치와 외교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다’나, ‘국제원조는 인도적 차원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략이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이 책이 뭔가 음모를 파헤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막상 책의 본문에는 딱히 그런 도발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다. 사실 국제원조가 자국의 외교적 이익달성을 위한 한 수단이라는 내용 정도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니 굳이 ‘파헤친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할 것도 없지 않은가. 차라리 원조의 대가로 수혜국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나, 미국 등의 나라에서 볼 수 있듯 원조에 사용되는 일체의 제품들을 자국산으로 제한해 일종의 보조금 지급효과를 달성하는 일과 같은, 좀 더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다뤄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은 등장하지도 않는다.

 

     사실 국제원조는 그 목적이 어떠하든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것이다. 당장 하루에 천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두룩하지 않은가. 물론 공여국 위주의 원조보다는 원조를 받는 수혜국의 입장과 눈높이를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 늘 최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애초부터 자발적인 선을 기대할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을 베풀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그들이 이익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인정하더라도 더 많은 원조를 유도해 내는 것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닐까 싶다. 굳이 원조를 하는 공여국의 속셈을 검은 것으로 비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내용의 학술적인 정밀성과 비례해 재미는 떨어진다. 하지만 이런 책도 있어야 기초적인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학교의 국제관계학 개론 교재 정도의 느낌이랄까.



댓글 0 1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공감 1
무엇때문에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서* | 2010.09.07 | 추천6 | 댓글0 리뷰제목
우리에게 대외원조는 전혀 낯설지 않는 개념이자 이제는 서서히 잊혀져 가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극히 얼마전만 하더라도 원조는 신생독립국이었던 대한민국에 있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 원조는 좀더 여유롭고 느끄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타의에 의한 해방과 독립 그리고 근대국가성립과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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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대외원조는 전혀 낯설지 않는 개념이자 이제는 서서히 잊혀져 가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극히 얼마전만 하더라도 원조는 신생독립국이었던 대한민국에 있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 원조는 좀더 여유롭고 느끄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타의에 의한 해방과 독립 그리고 근대국가성립과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선진국가들의 원조덕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정도로 당시 전무했던 경제기반에서 원조는 가물어가는 내리는 비와 같은 존재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살지 못하는 나라에 원조를 하는 공여국의 자리에 올라서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공여국으로서의 원조에 대한 여러가지 담론에 대해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라는 책을 통해 조금은 여유있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속된 표현으로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다고 당시 수혜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그저 선진산업국들이 퍼주는 원조에 감지덕지했지만 지금은 왜 자기 나라 살림살이에도 빠듯하고 정신없는 판에 굳이 남의 나라 복지증진과 개발에 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이 책은 세계가 가난한 돕는 즉 원조라는 형태의 매카니즘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저자가 학자 신이 아닌 일선에서 원조업무를 담당했던 행정관 출신으로 바라보는 원조의 시각과 원조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원조의 나아가야할 길에 대해서 냉철한 비판과 더불어 심도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다.

 

원조의 목적을 두고 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1) 형식모델링 기술에 의거한 현실주의자들은 대외원조가 공여국의 국익달성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2차대전 종료후 시작된 냉전시대에 미국과 구소련을 필두로 한 대외원조의 성격은 결국 공여국의 국가안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결국 공여국의 국익에 의존한 성격이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에 의거하여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외원조가 자행되었다는 견해 3) 구성주의자의 논거인 국제관계에 의거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원조의 성격을 찾고 있다. 이렇듯 대외원조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 만큼이나 원조를 받아들이는 수혜국의 시각차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중 현실주의자들과 구성주의자들의 시각을 대외원조의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미국,일본을 비롯한 세계최대 5개 공여국의 원조에 대한 정책과 그 역사적 근원을 근거하여 결국 다 같이 살아가는 세계속에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원조를 단행하고 있지만 그 실내막에는 공여국의 국익이 원조의 절대적인 양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때 최빈국 수혜국에서 이제 공여국으로 그 위치를 바꾼 우리에게 대외 원조는 단순하게 경상수지상의 ±항목이 아닌 좀더 넓은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무엇때문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돕는것인가 이문제 얼마전까지 수혜국이었을 당시 우리는 왜 남의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는 사실상 가장 밝히고 싶지 않는 부분을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다. 세계각국이 이타적인 생각에서 원조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생각에서 원조를 하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미래의 대외원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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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 사례분석을 통한 국제 원조의 본질을 해부한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필*아 | 2010.09.03 | 추천3 | 댓글2 리뷰제목
‘대한민국’에는 구호를 받는 나라, 원조 수혜국이라는 딱지가 늘 붙어 다녔다. 불과 10년 남짓 전까지의 일이다. IMF로부터 긴급 구제자금에다 이웃 일본으로부터 구속성 원조를 받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치욕스러움이 바로 어제의 일이란 이야기다. 그러나 이제 교역과 국민총생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부담, 즉 지금의 성장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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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구호를 받는 나라, 원조 수혜국이라는 딱지가 늘 붙어 다녔다. 불과 10년 남짓 전까지의 일이다. IMF로부터 긴급 구제자금에다 이웃 일본으로부터 구속성 원조를 받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치욕스러움이 바로 어제의 일이란 이야기다. 그러나 이제 교역과 국민총생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부담, 즉 지금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를 이젠 돌려줘야 하는 대열에 합류하여야 하지 않겠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웃 일본은 공여국의 대열에 선 이런 한국을 자신들의 집중적이고 선진적인 원조를 통하여 성공적인 발전과 사회 안정을 이룩시킨 모델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무슨 망발이냐고 하기에는 60,70년대 일본의 원조가 한국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냉전시대, 자본주의체제의 최전선으로서의 지역적 위치로 인하여 자신들의 국익과 위상의 유지를 위해 미국 또한 한국의 주요 공여(供與)국이었음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원조는 과연 순수하게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자는 의도였을까? 그네들이 한국에 제공한 원조의 본질이란 그런 연민과 선의의 인도적 정신과는 결코 무관하였음을 이 저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원조대국이라 할 수 있는 덴마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 국가의 대외원조 역사와 그네들의 원조정책, 원조를 위한 정치, 사회적 조직에 대한 분석과 통찰을 통한 본질의 규명이 있으며, 이로부터 21세기 행성 지구에서의 원조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 제안과 구상이 있다.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분석되는 이들 5개국의 해외원조의 목적은 분명 그 출발의 가치나 정책적 방향에서 많은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인구 500 만 명에 불과한 유럽의 소국인 덴마크가 GNP 1%의 공여순위 1위 국가라는 아주 낯선 이해처럼, 의외의 사실을 목격하게 되기도 한다.

 

원조란 “수혜국 국민의 형편을 개선할 요량으로 정부가 다른 독립 정부나, NGO 혹은 세계은행과 UNDP 등 국제기구에 공적 재원을 이전하는 자발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에서 보듯이 원조의 표면적 행위에는 공여국의 목적은 설명되고 있지 않다. 다만 빈국이나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의 전후 복구, 불안정한 사회의 안정을 지원하는 등 수혜국의 형편을 나아지도록 돕기 위한 행위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대외원조가 실제 수혜국들의 형편을 개선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확신도 없다는 것이 이 저술의 주요 결론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공여국들의 원조 목적을 보면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공여율은 세계 20위권에 머물지만 공여금액은 단연 최고의 규모인 미국의 원조 목적은‘외교’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대외원조의 목적을 영리나 개발과 같은 목적으로 명료하게 구분하는 것에는 그 속성상 한계가 있지만, 1990년대 구소련이 붕괴하기까지 냉전체제에서 자기진영의 확보를 위한 세력의 다짐을 위한 원조였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오직‘영리’목적의 원조로 원자재의 확보나 수출증진을 위한 구속성 원조와 같이 돈벌이를 위한 것이었으며, 보건이나 교육 등 진정한 원조에는 거의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에 와서 국제사회의 질책과 압력에 따라 이와 같은 구속성 원조라는 야박한 인심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근본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원조와 깊은 인연을 맺는 두 국가의 원조의 성격에서와 같이 이들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했다는 주장에는 많은 위선과 기만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한국의 대일 교역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근저에는 일본의 물품을 사들이는 것으로 한정된다던가, 일본 기업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의한 산업건설에만 지출되도록 하는 바로 이러한 일본의 구속성 원조에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의 원조는 그네들의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의 식민지국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 종속시키고, 외교 시장에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독일의 경우, 전후 복구를 위한 마셜플랜의 주요 수혜국으로서의 세계사회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출발하여 동독과의 냉전시대 경쟁에서의 외교적 우위를 확보키 위한 정략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 강대국의 대외원조는 표면상으로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는 것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구실 이상이 아니었음을 이해케 된다.

 

반면에 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원조정책을 덴마크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들의 공여 프로그램은 빈곤퇴치를 강조하는 순수한 개발원조로서 그네들의‘인도적 개방주의’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류사회를 위해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조는 정치조건을 수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치 하에 빈국들의 국가능력,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장려, 인권의 신장, 보건위생 등 뚜렷하게 빈곤에 집중하고 있으며, 원조금액의 25%라는 엄청난 규모를‘무상원조’에 할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원조의 본래적 정의와 같이 수헤국과 국민의 형편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세계의 사회적 양심’을 실천하고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국가라는 점이다.

 

이 저술은 이처럼 주요 원조대국의 원조목적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은 물론 원조방법과 원조를 위한 조직에 대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어, 그네들의 시행착오와 정치적 현실에 입각한 다양한 시스템들을 통해 새롭게 원조국가의 대열에 참여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유용한 기반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대외원조 시스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원조국으로서의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체제를 위한 사회 환경의 측면이다. 내부의 평등과 사회 정의의 강조,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에 적절한 도덕적이고 정치적으로 성숙한 역량을 지녀야 한다는 것으로, 청소년 교육 등 원조에 대한 대중홍보는 물론 국민과 의회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투명성 등에 대한 조언은 각별히 유념해야 할 요인이라 할 것이다. 넓게 공유된 사회적 합의는 쉬이 단절되지 않으며, 부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제 원조에 대한 한 층 깊어지고 진지해 진 안목을 지니게 된다. NGO를 비롯한 기타 민간 구호기관은 물론, 대외 원조정책의 기획과 조직에 관여하는 정부관계자들이 꼭 참조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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