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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10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19쪽 | 285g | 136*206*20mm |
| ISBN13 | 9788994586014 |
| ISBN10 | 8994586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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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전체 시황과 개별 종목의 가격 변화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의 주식시장이 상승장에 있는지, 하락장에 있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투자자들이 큰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큰돈을 주식에 투자하려는 기관이나 개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봤을 때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지수와 거래량 통계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에서 주택시장 관련 통계 하나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한 점도 그렇지만, 올바른 정보 없이 전 재삼도 모자라 막대한 은행 빚을 끌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개인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 pp. 28-29
예컨대 강남구의 주택보급률이 처음에 90%라고 가정해보자. 특별히 주택공급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급등한 주택가격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가구들이 다른 구나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주택보급률은 금방 100%를 넘어버릴 수 있다. 반대로 지방의 경기가 어려워져 서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인구가 이동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낮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0%라고 해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든지 100%를 넘기 때문에 주택공급 과잉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주택보급률을 주택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일괄적인 잣대로만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 p. 60
여기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공급 과부족 여부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아파트 투기 수요가 급증했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투기 수요에 부응하여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공급을 이어갔다. 수도권의 전체 주택공급 가운데 아파트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이다. 2000년대 이후 아파트 일변도의 공급으로 지방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급 초과 상태에 들어갔고, 수도권도 2008년부터 사실상 공급 초과 상태에 빠졌다. --- p. 111
주택시장 역시 기준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았듯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은 더 이상 따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택시장에 비해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이 그다지 많지 않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막대한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 주택가격이 떠받쳐져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이 돈 값인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준금리 변동이 주택시장에는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칠까? --- p. 118
주지하다시피 한국 경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의 경기 회복은 인위적인 저금리와 막대한 재정투입, 부실 은폐와 유동성 과잉 등으로 만들어낸 자산시장 버블형의 회복일 뿐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가 회복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나온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 p. 145~146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1인가구의 대부분은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집값이 너무 높아 결혼하지 못하는 노처녀 노총각이거나 급속한 고령화로 배우자와 사별한 독거노인들이다.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2인가구 이상 소득의 40%에 불과하고, 그들의 76%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다. 1인가구의 증가는 부동산 불패론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지반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실수요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의 수요층이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시세차익을 위한 분양시장 활성화가 아닌 임대주택을 포함한 서민주고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예컨대 강남구의 주택보급률이 처음에 90%라고 가정해보자. 특별히 주택공급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급등한 주택가격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가구들이 다른 구나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주택보급률은 금방 100%를 넘어버릴 수 있다. 반대로 지방의 경기가 어려워져 서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인구가 이동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낮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0%라고 해서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든지 100%를 넘기 때문에 주택공급 과잉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주택보급률을 주택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일괄적인 잣대로만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 p. 60
여기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공급 과부족 여부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아파트 투기 수요가 급증했다. 건설사들은 이러한 투기 수요에 부응하여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공급을 이어갔다. 수도권의 전체 주택공급 가운데 아파트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이다. 2000년대 이후 아파트 일변도의 공급으로 지방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공급 초과 상태에 들어갔고, 수도권도 2008년부터 사실상 공급 초과 상태에 빠졌다. --- p. 111
주택시장 역시 기준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았듯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은 더 이상 따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택시장에 비해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이 그다지 많지 않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막대한 금융 레버리지를 통해 주택가격이 떠받쳐져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이 돈 값인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준금리 변동이 주택시장에는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칠까? --- p. 118
주지하다시피 한국 경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의 경기 회복은 인위적인 저금리와 막대한 재정투입, 부실 은폐와 유동성 과잉 등으로 만들어낸 자산시장 버블형의 회복일 뿐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가 회복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주장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나온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 p. 145~146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1인가구의 대부분은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집값이 너무 높아 결혼하지 못하는 노처녀 노총각이거나 급속한 고령화로 배우자와 사별한 독거노인들이다. 1인가구의 평균 소득은 2인가구 이상 소득의 40%에 불과하고, 그들의 76%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다. 1인가구의 증가는 부동산 불패론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지반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실수요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의 수요층이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시세차익을 위한 분양시장 활성화가 아닌 임대주택을 포함한 서민주고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 p.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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