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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책

국부책

: 베이징대학의 미래 핵심 프로젝트. 서양경제학에 대한 동양경제학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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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563쪽 | 815g | 153*224*35mm
ISBN13 9788994418179
ISBN10 899441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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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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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국가 자본의 증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분야에 주력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 상업 시스템의 재건을 통해 물자의 물동(物動) 기능을 최대한 발휘시켜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화폐 발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물가 수준 및 실제 수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 중국이 주권과 충분한 물자를 확보하는 한 국제 시장의 파동이나 서구 이익 집단의 음모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 서구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행동이 이러저러한 법칙과 원리에 위대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국 본토의 경제 이론으로 대응하면 된다. 인류에서 환경 재난과 빈부 격차만 가져다준 서구 경제학이 인류의 유일한 경제학 체계는 아니지 않은가?

또 중국이 보유중인 잉여 외화를 전부 석유를 비롯한 철강, 식량 등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상품들을 비축해뒀다 시장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투매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국가는 3개월분의 수입 대금을 포함한 각종 경상지급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외화를 보유하면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다. 이런 인식에 비춰보면 중국의 외화 보유고는 지나치게 많다. 지나치게 많은 외화 보유고는 중국의 화폐 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외화자산 구매를 위해 자국 화폐인 위안화를 지출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9천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다. 미국은 비이성적이고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 부유한 국가에서 파산 일보 직전의 국가로 전락했다(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임). 이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미국 국채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이 좋다. 더 이상 미국의 재정 정책에 융자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표시 무역 결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인류 사회는 아직 하나의 정치적인 실체로 통일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 미국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미국처럼 화폐를 남발하는 방식으로 타국의 물자를 공개적으로 약탈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달러화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이 지폐를 사용한 역사가 길지 않고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미뤄볼 때, 지폐 남발은 바로 경제의 ‘자살’을 의미한다. 양화는 조만간 악화를 구축하고 악화는 어차피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의 교훈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눈앞에 있다. 정확한 화폐 이론과 화폐 주권은 각 국가들의 경제적 국익고가 관련한 근본적인 토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화폐 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천여 년의 실전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된 이른바 ‘경중 이론’과 상품 및 화폐의 변증법적 관계를 충분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

중국의 고전 경제학이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지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쟁을 통한 발전이다. 즉 열국 경제학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외국의 자원을 가급적 이용하되 자국 자원을 유출시키지 않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균형을 통한 발전, 즉 화폐 부문과 실물 부문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정된 물가를 유지한 다음 외국 화폐들이 자국 화폐에 미치는 충격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충고가 아닌가 싶다. 마지막은 불균형 발전을 개선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관자는 일찍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천하를 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한다면 국제 경쟁에 흔들리지 않고 향후의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도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경제학계는 열국 경제학과 제국 경제학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양자의 개념과 다루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우선 제국 경제학은 국부적(局部的) 총량이 균형을 이룬 경제학이다. 쉽게 조정, 통제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열국 경제학은 거시적 총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제학이다. 다루는 방법이 제국 경제하고가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 전 세계의 화폐 총량은 통제 불능 상태에 있다. 세계 각국은 자의든 타의든 화폐 전쟁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 머리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학, 『관자』' 중에서

중국 고전의 대외 무역 이론의 기본 원칙은 ‘자원 자원을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외국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요약된다. 한편으로 자국의 재화가 외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재화를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방법인 것이다. 이 전략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국 물가를 타국에 비해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가 통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자』「경중무 제81」에서는 제나라가 타국의 어떤 특정 제품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켜 그 제품의 산업을 그 국가의 비교 우위 산업으로 만들어준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이 경우 그 국가에서는 농업 생산을 포기하고 비교 우위 산업만 발전시키게 된다. 단일 경제 국면이 초래되는 것이다. 결과는 너무나 뻔했다. 제나라가 그 국가를 전복시켰다.

예컨대 두터운 비단인 깁의 가격을 상승시켜 노나라와 양나라를 전복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또 제나라는 지치 가격을 상승시켜 래와 거나라도 전복시켰다. 사슴 가격을 상승시켜 초나라를 전복시킨 것이나 호백 가
격을 상승시켜 대나라를 전복시킨 것, 기계 가격을 상승시켜 형산을 전복시킨 것 등도 다르지 않았다. 제나라가 자국 자원을 이용하지 않은 채 외국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채택한 전략이었다. 한마디로 다른 국가들이 돈이 최고라는 생각에 농업 사회의 본질인 쌀농사를 포기하고 이익만 추구할 때 제나라에서는 식량을 가득 비축해 대륙의 곡식 시장을 독점하는 국면을 형성한 것이다. 제나라는 이후 다른 국가에서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자국 식량의 자유로운 매매를 금지시키고는 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국가의 백성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라도 제나라에 귀부하지 않으면 안 됐다.

중국에서는 보통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자국의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 위안화의 가치는 신 중국 건국 이후 1980년대 말까지는 상대적이기는 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1990년대 와서는 위안화 가치가 인위적인 조치에 의해 폭락했다. 이 상황은 21세기 초에도 몇 년 동안 지속됐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만 유독 낮은’ 상황에서 중국이 외화보유고는 급증, 중국에 이른바 ‘녹색 휴지조각(달러)’ 과잉 및 물자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에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면 연해 지역의 수출 기업들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저평가된 위안화를 현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라의 경쟁력이 끊임없이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현재 중국의 처지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사상 분야에서도 전체를 보전하기 위해 주저 없이 결단을 내릴 시기인 것 같다.
---'자국 자원을 지키면서 외국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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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위중을 필두로 한 학자들은 고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학파(이중톈이 대표적 인물)와는 체질적으로 다르다. 고전 연구를 통해 경제 지혜의 연구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뭇 사람의 이목을 속이거나 고의로 놀라게 하는 짓 따위는 더욱 하지 않는다. 대신 동서양의 경제 지혜를 정직하게 비교, 각자의 장점을 발양하고 단점을 멀리 한다. 국학 연구에 대한 열기가 새롭게 끓어오르는 요즘, 필자가 자이위중 학풍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적,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중다쥔(베이징다쥔경제관찰연구센터 주임)
자이위중은 이 책에서 줄기차게 동태적 평형 사상을 주창한다. 이건 예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중국 경제 이론의 핵심 사상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옛 중국인들은 또 의식적으로, 증상을 살펴보고 치료한다는 이른바 변증시치(辨證施治)라는 기본적인 안목을 이용해, 사회경제의 복잡한 변화 과정을 관찰한 다음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묘약을 제시했다. 따라서 중국 고전 경제학의 체계적 방법론은 기계적 유물론 방법에 편중된 서구 경제학에 비해 장점이 돋보인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서구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 실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고전 경제학의 귀중한 사상을 심층적으로 연구, 토론하면 당대 경제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독보적인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가오량(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 연구소 연구원)
관중의 경중지술에 포함된 전통적인 지혜를 이용해 현실 문제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현재 당면한 국제 금융 및 경제 위기의 충격과 미국이 획책하는 은밀한 금융 화폐 전쟁에 대응하는 현명한 전략을 말해준다. 더불어 국가 경제에 있어서의 금융 안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들려준다.
양빈(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
저자는 오랫동안 법가 사상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 연구해왔다. 성과가 뚜렷하다. 그 정신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관자』를 완전히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으로,『관자』의 핵심인 경중지술은 고대의 거시 통제 내지는 정부 주도 경제 등을 집대성한 학문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지금의 시장 경제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말 가치가 있는 책이다.
후싱더우(베이징대학 경제학과 교수)
중국 본토 경제학의 발전은 전통에 빛나는 중국의 역사 문화에 기초해야 한다. 자이위중 선생은 『관자』 경중지술의 현대적 해석에 관해서만큼 완전히 신기원을 열었다.
차오쓰위안(베이징 쓰위안사회과학연구센터 총재)
서방의 초창기 경제 이론과 비교할 때 춘추시대의 관중은 이미 시스템적인 부국정책에 대해 논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단순하게 가정 경제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법치를 통한 치국(治國)을 강조했다. 또 정치 경제를 일종의 도덕적 교화 수단으로 삼았다. 시장 경제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도록 방임하지 않았다. 이런 정신은 신자유주의와 시장원리주의가 전 지구촌을 휩쓰는 지금 정말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큰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랴오쯔광(전 록펠러재단 고문, 뉴욕 랴오스투자자문공사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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