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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 늙어 가는 세계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다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005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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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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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641g | 152*225*30mm
ISBN13 9788960511248
ISBN10 89605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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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으면 출산율이 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 일본, 동유럽과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유럽 연합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출산율도 가장 낮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아일랜드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출산율 모두 높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육아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용료가 비싸고 세금 구조가 직장 여성들에게 불리하면 대부분의 여성이 육아와 직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도록 내몰리게 된다. 육아 시설이 비싸고 열악한 현실은 아마도 여성이 취직을 주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적당한 비용을 들여 질 좋은 육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거나 여성을 우대하면 직장과 가정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엄마도 되고 싶고 일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p.98 4장 고령화의 경제학

그러나 결국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있다. 2차 대전 이후로 은퇴 문제나 은퇴 후 생활 방식의 문제는 훨씬 불확실해졌다.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 특히 젊은 층이 더 많이 저축해야 하는데 이들이 현실을 깨닫고 있다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는 정부의 포괄적인 연금 제도에 의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므로, 저축이 충분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각국 정부가 이미 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자들의 소비 생활이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연금 수령자들이 나이를 먹고 필요한 비용이 늘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훗날 연금 수령자가 될 오늘의 근로자들도 은퇴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노후를 위해 저축을 늘리고 은퇴 후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물론 급여와 관련된 연금)은 줄어들며 스스로 마련하는 연금의 가치는 하락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잘 대처하고 극복하려면 금융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 정책을 통해 소비와 저축의 보다 바람직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pp.123-124 4장 고령화의 경제학

대중 매체는 은퇴 후의 일과 삶을 보여 줄 때 나이 든 인물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의 예를 보자. 그는 78세에 그린스펀 어소시에이츠(Greenspan Associates LLC)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강연과 연설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책을 출간해 성공을 거두었고 수많은 일류 기업에 자문도 해 주었다. 그러나 매체에서 보여 주는 이러한 사례를 보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고 또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많지만, 정작 젊은이들을 제치고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 않다. 노인들은 그 이유가 기업이 젊고 혁신적인 사고와 비용 절감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78세는커녕 60세나 65세에라도,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그린스펀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사회적 인맥이 두텁고 정부와 공공 정책의 의사 결정에 혜안을 갖고 있으며 다방면의 경영 능력과 경험을 갖춘 극소수만이 비상임 이사나 자문 등으로 영입될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그린스펀의 사례는 보편적이지 않다.---p.143 5장 늙어 가는 선진국

인구 고령화로 자산 가치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고령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노동력의 상대적인 희소성으로 인해 자본 수익률에 비해 노동 수익률(급여와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기업의 배당금 성장도 둔화하며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물가가 상승하고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서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면 평균 이자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자산의 실질 가치는 정체되거나 하락하게 된다.
고소득층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가 연금이나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는,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는 저축과 연금이 부족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기업들은 앞으로 더 높은 세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p.199 6장 고령화가 부(富)를 잠식할까?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된 뒤 발칸 반도에서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폭발했던 사실을 생각해 보라. 인구 구조 변화 추세가 민족 간 갈등을 고조시켰고 이러한 갈등이 러시아인, 슬라브족이나 무슬림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는 데 악용되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러시아도 발칸 반도처럼 전쟁이 발발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길을 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다. 그보다는 민족적, 종교적 요인이 국가와 제도의 취약성이나 열악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 민족주의와 충돌하게 되면 인구 변화가 사회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발칸 반도 사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영국 역사학자 닐 퍼거슨(Niall Ferguson)은 20세기에 발생한 극단적인 폭력 사태, 특히 1940년대에 중유럽과 동유럽, 만주, 한국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민족적 갈등, 경제 불안, 쇠락하는 제국들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주장하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러한 폭력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pp.242-243 7장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률을 보이는 나라에 속하는 중국이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저축률을 잠식하게 될 경우, 이를 상쇄할 능력이 있는 나라나 지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각국은 제한된 저축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제시되었다. '중국이 우리 몫의 점심을 빼앗아 갈까?'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세계 이자율이 상승하고 서구 국가들은 고령화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일어난 현상과는 정반대다. 지난 10여 년은 (투자 대비) 저축이 풍부했고 세금과 장기 이자율이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발전을 거듭하고 경제적으로 팽창하면서 중국의 세계 속 역할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서구에서 환영하지 않을 만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재화와 용역의 소비자로서 중국은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지만 점점 국제 무역에서 위협적인 경쟁자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외국 자본을 축적하고 있어, 이 축적된 부를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히) 국가 전략 산업이나 기업에 투자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정치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려 할 수도 있다는 일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p.293 8장 세계화와 인구학의 교차점

출산율과 종교적 신념이 결합되어 인류의 발전과 역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반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슬람교가 13세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지배적인 힘을 발휘한 까닭은 정복 활동과 더불어 공통된 법적, 도덕적 규율과 공통 언어 등의 특징을 갖추어 상업적 관계와 무역, 신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시아, 특히 이슬람 지역의 인구 구조가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흐로닝언경제성장발전연구소의 매디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인구는 1000~1700년에 1억 8300만 명에서 4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했다. 당시 출산율 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없지만 이 수치는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폭증으로 군사를 모집하기 쉬웠고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과 경제력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기독교가 3세기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이는 기독교 교리와 문화가 비신도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도 집단의 인구 구조적 특징 때문이기도 하다. 기독교도들은 병든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아 이교도에 비해 사망률이 낮았다. 남성도 정절을 지키고 결혼을 중요시한 까닭에 여성이나 개종자에게 매력적인 종교로 다가갈 수 있었고 이는 다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pp.342-343 10장 종교, 국제 안보와 인구 구조

서구 사회는 신중하면서도 현실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동서양 사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상 전자는 유리한 고지에 서 있으며 후자는 취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서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국제 사회는 미국, 일본, 유럽, 오세아니아와 더불어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 대국과 지역 강대국 들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기구를 개혁하고 강화해 개발도상국에 영향력과 무게를 실어 주어야 한다. 세계화 현상을 존중하고 개발도상국이 세계 무역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서구 사회는 개발도상국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지정학적 변화에서부터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p.358 10장 종교, 국제 안보와 인구 구조

거시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붐 후세대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 나름대로 적응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가운데는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일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일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며, 해결해서 얻는 이득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문제다.
민간 부문이나 개개인이 해결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민간 부문이나 개인에게 맡겨 놓으면, 보다 광범위한 사회 분열과 불평등 등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는 사람들이 크게 개의치 않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지 않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며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활동하거나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직장, 교육, 보건, 노인 요양 등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공공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은 아주 중대한 과제다.
---pp.376-377 에필로그: 불안한 베이비 붐 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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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인구가 늙어 감에 따라 세계가 움직이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뻔한 상식이다. 그러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가족 규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일어날 파장에 대해 매그너스만큼 심사숙고한 이가 있을까? 그는 이 책에서 명쾌하고 당당한 글쓰기로 사회적·경제적 흐름에 대해 예민한 분석을 내놓는다. 독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긴 노년을 부양해야 하는 운명인 베이비 붐 '후'세대에 거의 미안한 마음까지 들 것이다.
닐 퍼거슨 (영국 역사학자)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지만, 하락하는 출산율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만한 도전거리를 던져 주기도 한다. 매그너스는 광범위하고 풍성한 정보를 담은 이 책에서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경제 평론가)
인구 구조 변화는 전 세계 국가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매그너스는 빼어난 솜씨로 인류의 현주소와 수십 년 뒤의 풍경을 생생하게 펼쳐 놓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는 점이다.
폴 매컬리 (핌코 이사)
세계를 아우르는 훌륭한 정신과 명석함의 소유자인 매그너스는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은 인류의 미래로 안내하는 강력한 길잡이다.
스테펀 릭터 (『글로벌리스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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