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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8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88쪽 | 130*205*20mm |
| ISBN13 | 9791186984192 |
| ISBN10 | 118698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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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국정 기조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선험적 지식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모든 것을 집행하는 ‘국가주의’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한 채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오로지 권력을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좌우하려고 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대중 동원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포퓰리즘 독재’이다. 대의기구, 행정조직, 전문가 집단, 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중 동원을 근간으로 국가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 p.20
80년대 운동권 출신이라고 국정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겠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지난날의 이념이나 가치와 확실하게 결별했음을 밝혀야 마땅하다. --- p.41
청와대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말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은 또 하나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이 점을 국민들 앞에서 고백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 p.82
지금 우리 안보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헌법 가치가 엄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위협의 원천은 단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낭만적 태도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일방인 미국에 대한 이념적 태도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이익과 주도권을 무시하는 중국에 대한 감성적 태도이다. --- p.90
악으로만 가득 찬 역사도 없고 선으로만 가득 찬 역사도 없다. 그래서 역사에 공과功過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현대사는 공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단지 부정의 대상일 뿐이다. --- p.112
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대한민국의 비전이고 국가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복지 시스템에 의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차질 없이 보장받는 국가이다. --- p.157
국가 개혁은 전체 국민과 모든 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다루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단순히 이해나 설득만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개혁은 패키지딜 형식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희생을 공유하며 윈윈 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모래성 쌓기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중부담 중복지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 늦추거나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틀을 새롭게 짜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대중 동원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포퓰리즘 독재’이다. 대의기구, 행정조직, 전문가 집단, 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중 동원을 근간으로 국가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 p.20
80년대 운동권 출신이라고 국정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겠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지난날의 이념이나 가치와 확실하게 결별했음을 밝혀야 마땅하다. --- p.41
청와대가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말인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은 또 하나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이 점을 국민들 앞에서 고백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합리적인 조세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 p.82
지금 우리 안보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헌법 가치가 엄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위협의 원천은 단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낭만적 태도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일방인 미국에 대한 이념적 태도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이익과 주도권을 무시하는 중국에 대한 감성적 태도이다. --- p.90
악으로만 가득 찬 역사도 없고 선으로만 가득 찬 역사도 없다. 그래서 역사에 공과功過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현대사는 공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단지 부정의 대상일 뿐이다. --- p.112
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대한민국의 비전이고 국가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복지 시스템에 의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차질 없이 보장받는 국가이다. --- p.157
국가 개혁은 전체 국민과 모든 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다루는 종합적인 과정이다. 단순히 이해나 설득만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개혁은 패키지딜 형식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이 희생을 공유하며 윈윈 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모래성 쌓기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중부담 중복지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 늦추거나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틀을 새롭게 짜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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