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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크라티아

데모크라티아

: 정치를 발명한 그리스에 묻다

리뷰 총점9.3 리뷰 3건 | 판매지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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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9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480g | 151*210*18mm
ISBN13 9791160400946
ISBN10 11604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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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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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원칙을 ‘데모크라티아’에 적용하면 번역은 당연히 ‘민중정치’가 된다. 이 말을 ‘민주주의’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왜곡과 오해를 피할 수 없었다. 우선 ‘데모크라티아’는 구체적인 ‘정치체제’지, 체계화된 이론이나 학설 또는 주장이나 방침을 굳게 내세우는 추상적 ‘주의(主義)’가 아니다. ‘-주의’로 번역되는 낱말들에는 모두 ‘-ισμ..(-ism)’라는 접미사가 붙어 있다. --- p.8

그리스어로 정치를 ‘폴리티케 테크네(πολιτικ. τ.χνη)’, 또는 그냥 간단하게 줄여 ‘폴리티케’라고 한다. 즉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폴리스의 일에 대한 기술’이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자유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아야 했다. 페리클레스의 말대로 아테네인들은 개인적인 일을 돌보는 동시에 폴리스의 공적인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자유시민의 임무라고 여겼다. 아테네인들은 폴리스 일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 시민을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 p.18

제우스는 인간에게 ‘정치’를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그 누구도 하늘에서부터 권력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이 존재할 수 없었다. 또 제우스는 인간에게 권력의 사용을 자제할 줄 아는 능력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인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무한 투쟁’이라는 약육강식의 상태를 벗어나 질서 잡히고 안정된 사회를 이루고 살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지혜를 짜내 정치를 만들어내야 했다. 이렇게 그리스에서 정치는 인간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인간의 일’이 되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인들은 왕정, 귀족정치, 금권정치, 폭군정치, 민중정치까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정치제도를 다 시험해 보았다. --- p.27~28

스파르타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가치는 위계질서와 국가 권위에 대한 개인의 존중과 복종, 그에 따른 전체에 대한 개인들의 헌신적 봉사와 희생이었다. 그런 까닭에 스파르타는 군국주의 체제의 독재국가인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정치 형태는 자유시민들 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바탕으로 권력 분리와 견제, 그리고 대의에 충실했던 민중정치 체제였다. 고대 그리스에서 간접 민중정치를 이룩한 폴리스는 스파르타뿐이었다.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에 이르는 동안 스파르타의 정치 발전은 왕에게 집중된 권력이 서서히 민회에서 선출된 에포로이에게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실제 스파르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정치적 가치는 ‘법이 잘 지켜지는 것’, 즉 ‘에우노미아’였다. 스파르타가 기원전 6세기 내내 폭군정 폴리스의 정권을 전복시킨 까닭은 폭군정이 에우노미아를 파괴하는 정치 형태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 p.50~51

오로지 노동과 노력을 통해 힘들여 얻은 빼어남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진정한 미덕이라고 그(헤시오도스)는 주장한다. 이것은 당시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상인과 뱃사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계급의 가치관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알파벳을 배워 글을 읽고 쓰던 계층이다. 일상생활에 글이 별로 필요 없는 농민들과 달리 상공인 계급은 계약서와 장부를 쓰기 위해서 문자를 아는 것이 꼭 필요했다. 그리고 문자 해독은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키운다. 알파벳 보급에 따라 시대는 새로운 사상과 가치관을 만들어 나갔다. 이와 함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욕구도 점점 더 커져갔다. 기원전 7세기 중반에 쓰인 헤시오도스의 서사시에서 지배자와 일반 시민 사이의 인간관계가 연구와 토론의 대상이 되면서 다음 세대에 닥쳐올 모든 정치·사회적 변혁의 사상적 밑바탕이 탄탄하게 준비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한 사상적 혁명은 이미 헤시오도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 p.109

문자 보급이 가져온 또 다른 사상적 변화는 법의 개념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시민들은 귀족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휘둘러 대는 신성한 관습법이라는 권위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스의 암흑기 시대에서 알파벳이 처음으로 보급된 시기 사이의 가장 큰 정치적 변화는 법을 귀족들로부터 빼앗아 민중이 직접 다루고 통치자들도 따라야 하는 성문법으로 대체한 것이다. --- p.109~110

그리스 귀족 지주들은 포도주와 올리브기름을 저장하고 해외에 갖다 팔기 위해서 저장 용기를 만드는 도공들과 뱃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그리스의 귀족들은 곡식을 생산하는 고대 4대강 문명의 지주 지배자들보다 불리했다. 그곳의 지주들은 잉여 곡물을 창고에 쌓아 두고 개인 용병을 고용하여 평민을 억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액체 형태의 생산물을 해외에 팔아야 했던 그리스 지주들은 상인들과 옹기장이들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도공들이나 뱃사람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 p.124~125

대권을 잡은 솔론은 차분하게 개혁을 준비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탐욕과 불의’ 때문이라고 보았다. 부자들에게 공평이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과 공로에 따라 합당한 몫을 가진다는 것을 뜻했다. 반면 빈민들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다. 이런 건널 수 없는 반목과 갈등 속에서 솔론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겸허하게 정의를 내세워 설득하는가 하면, 때로는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하여 개혁을 이끌어나갔다. 그는 결코 어느 한편으로 쏠리지 않고 중용을 지켰다.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거나 복종하지 않았고, 뽑아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 법을 만들지도 않았다. 오로지 시민의 신임과 호의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공평한 사회에서는 내전이나 반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탐욕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했고 평민들의 지나친 균등 분배 요구에 맞서 귀족의 이권을 보호했다. --- p142~143

페이시스트라토스는 33년 동안 두 번 추방을 당하고 세 번 집권했다. 그의 마지막 치세는 기원전 546년부터 기원전 527년까지 19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비록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기이하고도 파렴치한 정략을 일삼았지만 교양과 지성이 넘치는 매력적인 인간이었다. 그의 통치는 활기찼고 공정했다. 정적들과 무자비하게 싸우면서도 이기면 즉시 그들을 포용하는 아량을 보여 주었고, 민중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통치의 목표를 분명히 유지했고, 결단의 순간에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지식인 특유의 우유부단함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통치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페이시스트라토스는 폭군이라기보다는 매우 합법적으로 폴리스를 다스렸다”라고 평가했듯이 그는 독재자처럼 굴지 않고 마치 선출된 아르콘처럼 온건하게 다스렸다. 한마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폭군정치는 유연하고 인정이 있는 독재였다. --- p.176

긍정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은 폭군을 독재자로만 기억할 뿐이다. 그리스인들도 처음에는 폭군의 정치에 만족하고 고마워했다. 그러나 폭군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내었다 하더라도 집권 과정이 불법이므로 정당한 권력이 아니었다. 또 폭군은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흔히 법을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았으며 폭력적인 수단으로 통치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등 잔인해지는가 하면 성적으로 방종에 빠지기 일쑤였다. --- p.228

그리스의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서양 사회는 어떤 독재자가 아무리 훌륭한 공헌을 많이 남겨도 결코 독재자라는 사실 이외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독일의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 후 암울했던 조국을 부흥시키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공헌을 했어도, 또 스페인의 프랑코 총독이 오랜 독재 정치 동안 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켰어도 그들은 독재자로 평가되고 기억될 뿐 결코 영웅화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을 칭송하고 추켜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신나치’ 또는 ‘신파시스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p.229

애써 되찾은 권력은 또다시 소수 귀족의 손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클레이스테네스와 민중파 시민들은 민중의 지지를 얻어낼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개인 시민 자격으로 아테네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인 법안을 민회에 직접 제출했다. 아테네의 전통적 네 부족을 해체하고, 도시 주변 지역과 해안 지역, 농촌 지역을 각기 열 개 단위로 나눠 모두 30개의 행정 단위를 만든 뒤, 제비뽑기로 도시 주변 지역에서 한 단위, 해안 지역에서 한 단위, 농촌 지역에서 한 단위씩을 뽑아 열 개의 새로운 부족을 만드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민회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이 개혁으로 상당한 정치적 권력이 민중의 손에 넘어갔고, 이오니아족의 선조 이온의 네 아들 이름에서 따왔다는 렐리온, 아이기코레스, 아르가데스, 호플레스라는 전통 네 부족의 우두머리 귀족들은 그때까지 누리던 권위와 막강한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민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중파의 우두머리로 두각을 나타냈다. --- p.236

진정한 민중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운영이 정당하지 않다면 정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사법제도의 개혁이야말로 민주화에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부분이다. 아테네의 사법 혁명은 다른 정치 체계의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솔론에서부터 시작된다. 솔론은 귀족들의 의회였던 아레이오스 파고스의 재판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시민 법정에 항소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시민 법정의 배심원단은 민회에서 제비뽑기로 뽑힌 시민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하여 힘없는 시민들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솔론은 모든 시민에게 노예를 비롯하여 누구든 불의를 당한 사람을 보면, 그 가해자가 누구이든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시민 법정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그는 이런 방법을 통해 시민들 전체가 정의 앞에 한 몸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했다. --- p.280

배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일반 대중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이런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귀족파를 누르고 자신이 바라는 정책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시기한, 귀족 엘리트주의를 신봉했던 정적들은 페리클레스의 개혁을 대중의 견해와 바람에 영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 그러나 이런 비판은 그리 정당한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도 당시 시민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타락을 걱정할 정도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 모든 수당은 결코 보통 노동자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의 경제 양극화에 따른 빈부 차이를 고려한다면 수당 지급은 오히려 꼭 필요한 조치였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과 달리 가난한 시민들은 이런 수당이 없다면 생업을 중지하면서까지 시간을 잡아먹는 공직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만일 이런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모든 공직은 여유 있는 계층들만 참여할 수 있는 불평등한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아무리 동등한 참정권을 준다 하여도 진정한 정치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노동 계층들까지 공공업무를 위해 시간을 내어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 일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스의 일을 하기 위해 희생하는 시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정부의 수당 지급이 꼭 필요하다. 적절한 보상 없이 오로지 일방적으로 애국심과 나라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페리클레스는 이런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말 많은 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테네 민중정에서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 p.304~305

역사상 민중정의 끝은 독재정이었다. 그리스는 민중정이 무너지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 왕국의 패권을 인정해야 했고, 세월이 더 지나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로마 역시 공화정의 끝은 1인 독재의 제국이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바이마르공화국의 끝은 나치 독재였음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민중정치라는 것이 항상 돌봐야 하는 과정일 뿐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닐까? 조르바는 왜 자유는 피비린내가 물씬 나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거냐고 물었다. 조르바는 자유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투쟁하는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임을 말하려 한 것이다. 인류가 꿈꾸고 또 누리고 싶어 하는 민중정치는 자유와 평등, 정의를 구현하는 정치체제이다. 그 가운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역시 자유다.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듯 민중정치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투쟁하고, 감시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리라. 민중정치는 결코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굳이 그리스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민중정치는 ‘에르곤(완성된 것)’이 아니라 ‘에네르기아(진행 중인 것)’인 것”이다.
--- p.3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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