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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 혁신을 말하다

김상곤,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 혁신을 말하다

리뷰 총점7.0 리뷰 4건 | 판매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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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588g | 224*152*30mm
ISBN13 9788959402014
ISBN10 89594020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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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김상곤 무상급식은 사실 이미 다른 곳에서 조금씩 실시되고 있던 것인데, 유독 경기도에서 문제가 되고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여론화 작업이 진행된 과정에서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그동안에 우리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돈을 내라고 할 때 못 내게 되면 죄인이 된 심정으로 학교에 미안해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못해 가면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미안하게 생각했죠. 물론 사정에 따라 그래야 할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학부모에게 과잉 환원된 짐이라고 봅니다. 의무교육 기간에 당연히 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서는 그 책임을 못하면 학부모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해온 겁니다. 한마디로 책임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학부모는 학교에 대해 무슨 죄인처럼 위축되어온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번 무상급식 논란을 계기로 ‘아, 의무교육은 무상이지.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나 사회, 학교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각을 하게 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생각하던 분들도 나중에는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속에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은 의무지만, 국가에 그 아이를 무상으로 교육시켜달라고 하는 건 권리 아니겠어요. 무상급식만 해도 학부모로서 국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사안이라는 걸 깨닫는 모습을 봤지요. 한마디로 인식의 전환이죠. 그런데 무상급식이 과연 의무교육에 속하는 사안이냐는 논란이 있었지요? 그동안에는 의무교육을 학비와 아이들 학습 준비물 비용 지원 정도로 좁게 봐온 거예요. 적어도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점심도 당연히 의무교육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두고 선진국 또는 외국 사례 들먹이며 “외국은 아닌데” 하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선진국들은 다 아동기금 조성하여 아동수당 지급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법적으로 미성년인 기간에는 다 지급하는 거죠. 일본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안은 쏙 빼고 급식만 따로 떼서 “선진국은 이런데” 하는 건 왜곡이고 호도입니다. 더구나 급식을 국가와 교육기관이 책임지는 선진국도 많은데, 일부러 그렇지 않은 나라만 찾아내서 그러는 건 일반화의 오류예요. 아직도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건 이만큼 발전한 경제상황에서 어른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고요.
---pp.258,259 「반드시 ‘보편적’ 교육복지가 필요한 이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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