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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2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47쪽 | 148*210*30mm |
| ISBN13 | 9788993324242 |
| ISBN10 | 8993324247 |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03이동
황병덕 등저
|
늘품플러스
|
2011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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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브란트 시대에서 시작된 신동방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근거로는 폐쇄적이었던 동유럽 국가들로의 접근을 통해 변화를 꾀해 온 신동방정책이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 출현과 동구권의 개혁을 이끄는 기반을 만들어 냈고, 브란트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동독의 평화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모아진다. 아울러 신동방정책 이후 동독 경제에서 내독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폭 강화되었고, 이는 서독의 정치적 목표를 관철하는 대(對) 동독 압력수단으로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독일통일에 기여한 또 하나의 증빙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신동방정책이 독일의 통일 기여도에 있어 상당 부분의 지분을 할애 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 p.43
서독은 동독 주민의 일상적 삶의 질 개선과 분단으로 피해 받는 서베를린과 서독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교류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서독은 인권과 유럽평화의 유지와 동서독 간 ‘독일 땅에서 전쟁재발 방지’와 긴장완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1982년 들어선 기민당(CDU) 콜 정부도 이러한 원칙에 크게 공감하여 사민당(SPD)의 신동방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보장하고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성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 p.109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인권과 북한의 위협 및 방어는 별개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에서 양자가 처음부터 서로 엮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과거 서독도 마찬가지였다. 서독사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인권문제를 분단문제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었으며, 그러한 노력의 축적을 통해 서독 사회의 인권의식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인권의식은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로부터도 인권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가 그리 높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가 북한을 포함하여 전지구상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나 사회의 관심이 북한을 넘어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수준 고양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문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p.155
공산 독재정권과 체제 하에서 수십 년을 신체적으로, 직업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탈당한 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인권·민주주의·법치·자유·시장경제 등을 토대로 한 통일 국가의 이름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청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박탈당하고 제한된 권리를 복권시키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유린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않은 국가가 없다. 통일독일도 피해자에 대해 생활보장법과 명예 회복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통일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특권이다. 통일한국도 관련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피해자 주민에게 구두선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p.248
통일연대세에 대한 독일인들의 불만, 특히 서독주민들의 불만은 2005년부터 공공연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일 이후로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통일연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족을 표하며, 서독의 여러 지역에서 실업률이 동독지역에서처럼 높을 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수입이 15년 전에 비해 더 적어졌다고 항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통일연대세는 ‘강제세금(Zwangssteuer)’ 혹은 ‘동독세금(Oststeuer)’이라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통일연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일연대세는 매년 약 100억 유로 정도로, 동독지역으로의 이전기금이 매년 900억 유로로 추정된다 할 때, 매년 9분의 1 정도가 통일연대세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pp.310-311
동독 주민의 삶과 지위는 통일이 된 후 20년간 분명히 향상되었다. 하지만 동독 지역의 주민은 불안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원인을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통독 당시 기대치가 너무 컸다는 점이다. 통일만 되면 자신의 삶이 서독인의 삶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삶의 수준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으로만 보자면 약 30% 정도가 낮은 것이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게 된다. 동독 주민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동독의 엘리트는 조용함을 견지퇇 채 현재의 상태만을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엘리트 계층이 비전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동독 지역의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과거로의 향수를 가지게 되었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 동독 주민의 80%가 과거 구동독 체제가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 p.43
서독은 동독 주민의 일상적 삶의 질 개선과 분단으로 피해 받는 서베를린과 서독 주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교류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서독은 인권과 유럽평화의 유지와 동서독 간 ‘독일 땅에서 전쟁재발 방지’와 긴장완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1982년 들어선 기민당(CDU) 콜 정부도 이러한 원칙에 크게 공감하여 사민당(SPD)의 신동방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통해서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보장하고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성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 p.109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인권과 북한의 위협 및 방어는 별개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에서 양자가 처음부터 서로 엮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과거 서독도 마찬가지였다. 서독사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인권문제를 분단문제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었으며, 그러한 노력의 축적을 통해 서독 사회의 인권의식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인권의식은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로부터도 인권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가 그리 높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가 북한을 포함하여 전지구상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나 사회의 관심이 북한을 넘어 한국사회 전반의 인권수준 고양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문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p.155
공산 독재정권과 체제 하에서 수십 년을 신체적으로, 직업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탈당한 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인권·민주주의·법치·자유·시장경제 등을 토대로 한 통일 국가의 이름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청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박탈당하고 제한된 권리를 복권시키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유린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않은 국가가 없다. 통일독일도 피해자에 대해 생활보장법과 명예 회복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연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은 통일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특권이다. 통일한국도 관련법을 제정하여 북한의 피해자 주민에게 구두선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p.248
통일연대세에 대한 독일인들의 불만, 특히 서독주민들의 불만은 2005년부터 공공연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일 이후로 1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통일연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족을 표하며, 서독의 여러 지역에서 실업률이 동독지역에서처럼 높을 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수입이 15년 전에 비해 더 적어졌다고 항변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통일연대세는 ‘강제세금(Zwangssteuer)’ 혹은 ‘동독세금(Oststeuer)’이라며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통일연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일연대세는 매년 약 100억 유로 정도로, 동독지역으로의 이전기금이 매년 900억 유로로 추정된다 할 때, 매년 9분의 1 정도가 통일연대세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pp.310-311
동독 주민의 삶과 지위는 통일이 된 후 20년간 분명히 향상되었다. 하지만 동독 지역의 주민은 불안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원인을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통독 당시 기대치가 너무 컸다는 점이다. 통일만 되면 자신의 삶이 서독인의 삶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삶의 수준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 수준으로만 보자면 약 30% 정도가 낮은 것이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거가 좋았다고 말하게 된다. 동독 주민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동독의 엘리트는 조용함을 견지퇇 채 현재의 상태만을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한다. 엘리트 계층이 비전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동독 지역의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과거로의 향수를 가지게 되었었던 것이다. 이는 현재 동독 주민의 80%가 과거 구동독 체제가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 pp.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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