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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이후 미국 패권

냉전 이후 미국 패권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전쟁의 변주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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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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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9월 2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576g | 153*224*30mm
ISBN13 9788946070103
ISBN10 8946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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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국의 전략가들은 냉전 시대의 안정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봉쇄정책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안보의 요청이 미국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와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운영과 항상 조화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안보, 민주주의, 자본주의 각 영역 내부의 정책 혹은 노선 투쟁과 세 영역 사이의 긴장과 모순이 냉전의 정상 상태에 가까웠다. 문제는 트루먼 정부에서부터 불거졌다. 한국전쟁 초기 트루먼 정부는 두 개의 전략, 즉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축출하고 전쟁 이전의 상황을 복구하는 제한전쟁과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롤백(rollback) 전략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 p.27

봉쇄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서유럽과 일본의 경제 재건은 미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와 맞물리면서 이들 동맹이 미국의 안보 제공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금 태환 중지 이후에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따른 특혜를 누리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시혜적 패권에서 약탈적 패권으로 변모했다는 비판이 부상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압도적 지위는 역사적 예외로서 미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는 필연적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상대적 이득을 확보하는 개별 국가 차원의 국익과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패권국가의 과제는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 p.27~28

현재 한반도의 기대는 온전한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근대 세계에 속한 것인 데 반해, 미국의 패권전략은 민족국가체제의 혁명적 변화, 즉 탈근대 세계의 전망에 기반을 둔다. 미국법의 국제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명분으로 하는 지구적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미국 패권전략가들의 강조는 통일 한국의 생존 조건이 통일 한국을 향한 근대적 열망으로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려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발전모델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부정된 경험을 비춰볼 때 결코 기우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현안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규정할 수도 있는 미국 패권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연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 p.88

20세기의 세계 평화는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뿐 아니라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 양식에 의해서도 위협받았다. 독일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 소련의 공산주의의 국제적 팽창을 막은 것도 미국이었지만, 인류 절멸의 핵무기 경쟁을 주도한 것도, 제3세계의 반제국주의 투쟁에 대한 개입전쟁을 주도한 것도 미국이었다. 9·11테러가 증명하는 비국가행위 주체의 폭력은 분명 국제사회의 대응을 요구하는 위협이지만, 기존 국제법체계를 뛰어넘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테러전쟁 역시 세계 질서의 불안정 요인이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대테러전쟁의 맥락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고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요구했다. --- p.93

2008년 이후 미국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었다. 오바마 정부의 화두는 경제 재건뿐 아니라 안보 측면의 복원력이었다. 이는 미국의 유례없는 힘과 영향력을 전제로 했던 부시 독트린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부시 독트린은 미국의 가치를 보편적인 문명의 기준으로 규정했고, 이를 미국이 이미 체현한 것으로 전제했으며, 미국(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그 어떤 위협도 예방한다는 절대안보의 논리에 따라 예방전쟁과 무력적 정권 교체를 불사했다. 이에 반해 힘의 한계를 절감한 오바마 정부는 기존의 지구적·이념적 대테러전쟁을 알카에다에 대한 전쟁으로 축소·해체하고, 절대안보 논리 대신 경제 재건과 복원 능력 향상을 주장하며, 군사적 일방주의 대신 미국의 도덕적 위신 회복을 주창했다. 부시 독트린이 미국의 가치에 군사적 일방주의의 안보를 복속시킨 반면에,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안보와 가치, 안보와 경제의 조화를 추구했는데, 그 강조점은 점점 경제로 기울었다. --- p.182~183

냉전의 종언 이후 미국 패권의 전략가들은 기존의 거대한 군사적 개입 기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을 찾아 나섰다. 현실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조차 찾기 힘들어진 그들은 미래의 예상할 수 없는 위협에까지 대비하고자 했으며, 소말리아와 르완다 등에서 ‘발견’된 실패국가의 위협에 주목했다. 이는 안보 위협이 강대국으로부터 온다는 전통적인 안보관의 혁명적인 전복이었다. 실패국가가 단순히 인도적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고, 미국 패권에 대한 안보적 위협이라는 주장은 실패국가 아프가니스탄이 9·11테러의 기지로 판명되면서 대테러전쟁의 근본 교리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독재를 용인하던 정책을 폐기하고 중동 전체를 민주화해야 한다는 부시 정부의 논리는 단순히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수사가 아니라 실패국가를 안보 위협으로 설정한 새로운 패권 논리의 귀결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의 힘에 대한 환상과 결합되었고,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가 건설의 난관에 봉착했다. --- p.218~219

미국은 인구 면에서 세계의 5%가 안 되지만 세계경제의 20%, 군사비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제1의 강대국이다. 하지만 패권은 단순히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국제질서를 창출하고 관리할 의지와 그를 위한 구체적인 패권 기획, 그런 패권 기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역사적 블록에 달린 것이다. 트럼프에게 미국은 패권의 능력이 없는 불구국가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는 패권을 꿈꾸지 않으며, 백인 우선주의는 민주주의나 법치의 전범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우선주의의 목표는 기존 패권 엘리트와의 협력이나 새로운 역사적 블록의 형성이 아니다. 이기는 것과 유명해지는 것이 그의 필생의 원칙이었다. --- p.259

요술램프에서 뛰쳐나온 지니를 다시 집어넣기 힘든 것처럼, 트럼프 우선주의와 백인 우선주의의 결합이나 결탁으로 세를 불린 극우 백인 민족주의가 미국 사회의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자리 잡을 것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 p.259

당선자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부정하고,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논란을 패자의 정치적 불만으로 치부하며,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옹호하고 유엔을 지구촌의 사교클럽으로 폄하하는 트위터를 날리고 있다. 국제질서의 지도자로서 미국의 신뢰성이 아니라 동맹까지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며 예측 불가능성을 미국 우선주의 실현의 최대 외교적 자산으로 선전했던 그의 선거공약을 고려한다면, 트럼프는 기존 국제질서와 규범, 관례의 파괴자로서 트럼프 우선주의를 전 세계에 시연하고 있는 셈이다.
---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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