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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9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9쪽 | 476g | 148*210*20mm |
| ISBN13 | 9788946053793 |
| ISBN10 | 8946053798 |
환경재난과 지역사회의 변화
: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재난
[ 양장 ]
김도균 저
|
한울
|
2011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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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도균
1973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충남대학교에서 「환경재난과 지역사회의 변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어촌마을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 비교」로 사회학 박사학위(2010)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환경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2008),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섬주민들의 삶의 변화」(공저, 2008), 「어촌마을의 사회자본과 어촌계」, 「환경재난에 의한 어촌마을의 주민 갈등과 사회자본」, 「중국정부의 토지유전정책과 농촌사회의 변화」(공저, 2011), 「대전지역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과 형성」(2011),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피해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취약성변수」(공저, 2011) 등이 있다. 현재 충남대학교와 우송대학교에서 사회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지역시민단체 대전시민아카데미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연구공간 ‘수작’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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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재난 이후 부식공동체가 출현하게 되면 재난 피해자들은 경제위기, 사회혼란과 갈등, 건강 악화 및 손해 배·보상의 불확실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고립과 사회관계의 균열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술재난은 ‘갈등 지향적 재난(conflict prone disaster)’ 혹은 ‘끝나지 않는 재난(never ending disaster)’으로 설명된다. 즉, 기술재난이 자연재난보다 인간과 인간사회에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기술재난 이후에도 치료 과정이 나타나지만 부식 과정이 치료 과정을 압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p.22 중에서
삼성과의 자매결연은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을 폭발시켰다. (......)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나름대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삼성의 태도는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 책임은 철저하게 회피하면서 도의적 활동을 진행하겠다니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삼성의 이러한 대응방식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여 삼성에 맞설 주민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p.85~86 중에서
그런데 제3기로 접어들면서 갈등의 대상이 외부 집단에서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분노와 피해배상요구가 정부, 국회, 법원과 같은 국가기구의 시스템 안에서 제도화되었지만, 이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갈등의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즉, 갈등관리자인 국가기관의 갈등관리 실패로 인해 외부 집단과의 갈등이 공동체 내부로 전이된 것이다. ---p.161 중에서
월산1리는 앞의 두 마을에 비하면 갈등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의 경제적인 자원이 적었는데도 첨예한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선주들은 9월 이후 재개한 가을철 조업이 실패하면서 자신들과 마을주민들을 더욱 분리해 사고했다. 결국 기름유출사고 이후 자신들의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을 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자”는 취지에서 ‘월산선주영어조합법인’(2009년 1월 16일)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영어조합은 사고 이후 경제적인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 갈등의 산물로서, 갈등이 고착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p.174 중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경제적 자원만 놓고 본다면 월산1리보다 오히려 하전2리가 갈등의 소지가 더 많았다. 실제로도 원주민과 신규 거주자,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마을지도자와 주민 사이에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삼성중공업과의 자매결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일부 손상되었지만 월산1리 수준으로까지 갈등이 격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마을 내부에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힘의 균형을 갖춘 경쟁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즉, 직업집단 간의 경계가 분명하고 주민 간의 소득격차가 큰 경제구조를 지닌 어촌마을이 갈등에 더 취약했다. ---p.196 중에서
도산도와 하전2리에서는 사고 이후 서로 위로하고 손상된 주민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주민들이 빈번하게 모여 여흥을 즐기고 있었다. 반면 집단의 응집력이 약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월산1리에서는 집단 간의 분파적 결합관계가 나타나서 공동체의 통제를 벗어나 개별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사회자본의 축적 수준이 높은 도산도와 하전2리가 사회자본의 축적 수준이 낮은 월산1리보다 갈등 상황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202 중에서
특히 재난관리의 책임자인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적인 사례로 내부 갈등의 기폭제가 되었던 1차 생계비 분배 과정에서 아무런 행정적·법적 권한이 없는 마을로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더라면 갈등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2차 생계비는 차등분배를 했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기관이 설정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사고 초기부터 손해 보·배상의 문제가 불확실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그리고 가해자인 기업의 책임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더라면 태안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기술재난 이후 정부는 모순관계에 놓인 정당화와 자본축적의 기능 중에서 정당화의 기능을 선택하여 피해자 중심에서 재난복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삼성과의 자매결연은 지역사회 내부의 갈등을 폭발시켰다. (......)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나름대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삼성의 태도는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 책임은 철저하게 회피하면서 도의적 활동을 진행하겠다니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삼성의 이러한 대응방식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여 삼성에 맞설 주민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p.85~86 중에서
그런데 제3기로 접어들면서 갈등의 대상이 외부 집단에서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분노와 피해배상요구가 정부, 국회, 법원과 같은 국가기구의 시스템 안에서 제도화되었지만, 이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갈등의 공동체 내부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즉, 갈등관리자인 국가기관의 갈등관리 실패로 인해 외부 집단과의 갈등이 공동체 내부로 전이된 것이다. ---p.161 중에서
월산1리는 앞의 두 마을에 비하면 갈등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의 경제적인 자원이 적었는데도 첨예한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선주들은 9월 이후 재개한 가을철 조업이 실패하면서 자신들과 마을주민들을 더욱 분리해 사고했다. 결국 기름유출사고 이후 자신들의 “가슴에 응어리졌던 것을 풀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자”는 취지에서 ‘월산선주영어조합법인’(2009년 1월 16일)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영어조합은 사고 이후 경제적인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주민 갈등의 산물로서, 갈등이 고착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p.174 중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경제적 자원만 놓고 본다면 월산1리보다 오히려 하전2리가 갈등의 소지가 더 많았다. 실제로도 원주민과 신규 거주자,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마을지도자와 주민 사이에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삼성중공업과의 자매결연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일부 손상되었지만 월산1리 수준으로까지 갈등이 격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 마을 내부에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힘의 균형을 갖춘 경쟁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즉, 직업집단 간의 경계가 분명하고 주민 간의 소득격차가 큰 경제구조를 지닌 어촌마을이 갈등에 더 취약했다. ---p.196 중에서
도산도와 하전2리에서는 사고 이후 서로 위로하고 손상된 주민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주민들이 빈번하게 모여 여흥을 즐기고 있었다. 반면 집단의 응집력이 약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월산1리에서는 집단 간의 분파적 결합관계가 나타나서 공동체의 통제를 벗어나 개별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사회자본의 축적 수준이 높은 도산도와 하전2리가 사회자본의 축적 수준이 낮은 월산1리보다 갈등 상황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202 중에서
특히 재난관리의 책임자인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적인 사례로 내부 갈등의 기폭제가 되었던 1차 생계비 분배 과정에서 아무런 행정적·법적 권한이 없는 마을로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더라면 갈등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2차 생계비는 차등분배를 했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기관이 설정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사고 초기부터 손해 보·배상의 문제가 불확실하고 장기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가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그리고 가해자인 기업의 책임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더라면 태안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기술재난 이후 정부는 모순관계에 놓인 정당화와 자본축적의 기능 중에서 정당화의 기능을 선택하여 피해자 중심에서 재난복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p.213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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