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9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553g \| 18223620mm
ISBN13	9788970908663
ISBN10	8970908668

더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이재만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그림 : 방수동

1993년 『말괄량이 두타 양』으로 만화계에 데뷔하여 『찍구의 모험』, 『외계소녀 다나』, 『파워맨』, 『공룡이 기가 막혀』, 『이재만 변호사의 리틀 로스쿨』, 『백승주 박사의 외교 이야기』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더보기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로 한 비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

혜영은 영철이 세나와 인터넷 대화창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욕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다. 혜영은 영철에게 명예훼손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영철은 세나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발뺌했다.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에게 비방,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할 때에만 성립하고 한 사람에게 할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화장실 벽에 ‘○○는 돌머리’라고 낙서하는 경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된다. 영철이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혜영은 더욱 화가 났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나눈 일대일 비밀 대화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의 일대일 대화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대화가 인터넷상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특별히 정하지 않은) 또는 다수인에게 알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해서 그가 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일대일 비밀 대화를 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영철은 비밀 대화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자신이 섣부르게 행동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영철은 인터넷상의 일대일 비밀 대화에서라도 다시는 친구를 비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혜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판검사,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리걸 마인드(법적 사고력)를 키워 보세요! 장차 법조계에 종사하고 싶다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법조계에 관심을 가졌다면 판검사, 변호사의 하루 일과를 알고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며, 관련 위인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적 사고력을 키워가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 아리송한 법적 문제를 쉽고 재미나게 풀어주는 이재만 변호사의 법 이야기! 법적 사고력은 나와는 상관없는 법률가들을 위한 사고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 출발한 학원버스를 쫓아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 오랫동안 다니던 통행로를 땅 주인이 막았다면? ● 치킨을 배달시켰는데 양이 많이 줄었다면? ● 도서 연체료 수백만 원을 갑자기 내라고 한다면? ● 친구가 책을 선물해주겠다 말로만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 연필을 훔쳤다고 선생님에게 억울하게 혼났다면?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쳤다면? 이와 같이 법적 문제는 나와는 관계없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린이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부딪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법적 사고력, 즉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문제해결력이 생기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을 키울 수 있다. 이 책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꿈꾸며 법과 친해지고 싶은 어린이, 자기주장을 똑 부러지게 하고 싶은 어린이,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워 논술을 잘하고 싶은 어린이를 위해 기획되었다. “법은 어렵고 골치 아픈 것이 아닌 가까이 하면 정다운 친구와도 같은 것” 판검사 변호사는 대부분 권위적이고 어려운 분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 책을 저술한 이재만 변호사는 다양한 매체에서 친근한 이미지로 자리매김하였고 실제로도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아빠 같은 변호사다. 동아그룹 회장, 쌍용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의 변호도 맡았지만 주병진 송일국 주지훈 편승협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예인 사건을 맡아 승소한 변호사로 더 유명하다. 이재만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수행해 오면서 법이 단지 어렵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국민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동안 고민해왔던 쉽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쓰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냈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상황을 예시하고 그에 맞는 법률지식을 소개하고 있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유용한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읽고 토론한다면 법률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 책의 특징 1. 어릴 때부터 법적 사고력을 키워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변호사 아저씨 법률가가 되고 싶어요’ 코너에서는 법이란 무엇인지, 법률가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법률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등을 담고 있어 법률 관련 직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3. 본문 편집의 특징 : 1)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을 만화로 시작했다. 2)초등학생 중학생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본문 중에 용어풀이를 넣어 이해를 돕는다. 3)각 이야기 마무리에는 이재만 변호사가 직접 얘기하는 형식으로 핵심 정리를 넣어 중요한 사항은 기억에 남도록 했다. 4)6장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보는 법률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어 부모님과 함께 시사 문제를 토론하고 논술 실력을 높여갈 수 있게 했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2,500원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