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1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1일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시작해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그리고 퇴직·해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뚜렷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한 연령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법에 따라 이미 2009년 3월 22일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하도록 처우했을 경우에도 법에서 금지하는 간접 차별에 해당하게 된다.
연령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권고를 실시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한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000만 원 이하,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집·채용 단계의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차별에 관해 진정·소송·신고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복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행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레퍼런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962호, 2008. 3. 21. 일부 개정, 2009. 3. 22. 시행) _[2010년] ---p.24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운 고령농이나 농업을 그만둔 농가가 보유한 농지를 처분하고 싶을 경우 정부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주는 ‘농지매입비축’ 사업이 시작된다.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매입한다. 농지은행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유동화, 농지 임대·매도 수탁 관리, 농가 경영 회생 지원, 농지 이용 효율 증대와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 매입·비축 등의 기능을 갖는다. 현재 전용 웹사이트인 ‘농지은행포털’을 구축, 농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은행을 통해 고령농이나 이탈농에게 매입해 비축해둔 농지를 귀농인·창업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게 된다. 농지가격의 하락을 막아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영농 가능한 농업인에게 토지를 배분함으로써 농업 구조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부터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른바 ‘농지 역모기지론’이다.
[레퍼런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09. 10. 7.)
농지은행 공식 웹사이트(http://www.fbo.or.kr)
_[2010년] ---p.37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사이버 공간에서 열리는 시대가 도래한다. 주주들은 인터넷으로 중요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전자주주총회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09년 5월 28일 법제처에서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주주총회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소액주주들의 의사발언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존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간과 공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등 순기능적 효과가 크다.
주주총회 개최날짜나 의결 안건 등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주주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제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초부터 전자투표시스템 개발, 7월 말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8월부터 전자투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퍼런스] 대한민국국회(http://www.assembly.go.kr)〉 「상법 개정안」 국회 심사보고서
_[2010년] ---p.68


2011년도 중에 초중고 각급 학교의 주 5일제 수업이 격주가 아니라 매주 실시된다. 이는 지난 2008년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합의한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주 5일제 근무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종사자인 교원에게도 동등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개인 시간을 활용,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케 한다는 취지이다.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 격주 실시는 지난 2005년 월 1회로 시작되어 2006년 3월부터 월 2회 격주제로 늘어나 시행되고 있다. 2006년 1년간을 대상으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쿀제 수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학생 78.3%, 학부모 60.7%, 교사 86.2%로 확산되? 있으나, 토요 휴업일의 ‘나홀로 학생’이 14.1%(초 15.3%, 중 12.9%)로 집계돼 맞벌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보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9년 현재까지도 현저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레퍼런스] 교육과학기술부(구舊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8. 2. 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2008. 2. 13.)
_[2011년] ---p.211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고령(aged) 사회에 진입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ing)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2006년 11월에 작성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07만 4,763명(남자 300만 6,131명, 여자 406만 8,632명)으로 전체 인구 4,934만 350명의 14.3%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이미 2002년 말에 65세 이상 인구가 14.6%로 집계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한편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게 되는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령인구인 것이다.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한 뒤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연금 지급 연령은 200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승하며, 2018년에는 62세가 된다.
[레퍼런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2006. 11.)
_[2018년] ---p.506



2048년이면 최고급 식사, 최고급 접대로 생선 요리를 꼽게 될지도 모른다. 일반인이 생선을 식탁에 올린다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캐나다 댈하우지대학교의 보리스 웜 교수가 이끄는 미국과 캐나다 연구팀이 지난 2006년 11월 미국 과학 잡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근 2003년까지 식용으로 포획되는 어류 종류가 29% 격감했으며, 포획량은 90% 이상이 감소해 ‘준멸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어종의 소멸이 현저해지고 있고, 게다가 소멸 속도 또한 근해뿐 아니라 대양에서조차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대로라면 그리 멀지도 않은 미래, 즉 2048년경까지 식용 어류 대부분이 절멸해 세계의 바다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연구팀의 웜 교수는 그러나 오염 대책과 해양보호구 설치 등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관리를 세계적으로 펼쳐 나가면 해양 생물종이 다시금 다양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미 전 세계의 어류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발전에 따라 건강을 중시한 식생활 개선으로 생선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 1,922만t이었던 전 세계 어획량은 1986년까지 급속히 증가해 8,000만t을 넘어섰으나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7년 9,118만t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연안 양식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1950년 1,986만t에서 2007년 1억 5,637만t으로 늘어나고 있다.
[레퍼런스] 『사이언스』(2006. 11. 3.)
세계식량농업기구 공식 웹사이트(http://www.fao.org)

예측된 미래가 아닌, 예정된 미래를 통해 비즈니스를 정교하게 설계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해마다 연말이면 다음 해를 예측하는 전망서들이 쏟아지고, 앨빈 토플러·존 나이스빗 같은 미래학자들의 저서가 꾸준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것만 봐도 불확실성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거시적 시각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미래라는 시간은 과거 또는 현재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리고 현재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어느 시기에 새롭게 생기거나 시작되는 무엇들은 이미 과거 또는 현재의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될 것으로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많다. 미래란 이러한 계획과 예정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현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계획과 예정만 알고 있다면, 미래 역시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이 책은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보다는 팩트(fact)에 충실한 예정을 담고 있다. 법률, 행정 계획, 각종 고시·공고 등 관보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에서부터 국내외 기업, 경제기관, 문화단체 등이 구상하는 각종 예정, 그리고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경기대회, 박람회·국제회의 등과 같은 이벤트, 인물의 탄생 서거 주기에 이르기까지 41년간 계획되어 있는 핵심 이슈만을 엄선했다. 전방위 분야에 걸친 이슈들은 날실과 씨실이 되어 미래를 구체화하고, 남보다 한발 먼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50년 12월 31일까지
미래 14,965일 동안 예정된 가장 핫한 비즈니스 이슈들

모든 기획과 사업계획, 투자 등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0~20년까지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 2010~2050년까지 총 14,965일간의 이슈들은 그런 면에서 미래 비즈니스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초중고교의 주 5일제 격주수업이 2011년도 중에 격주가 아니라 매주 시행된다고 한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아닌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이슈 같은가?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된 초중고교의 주 5일제 격주수업은 사회의 전분야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 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는 부모들 덕에 미술전시회나 박물관은 연일 호황을 누렸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클래식, 미술, 뮤지컬 등의 공연 상품들도 대거 기획되었다.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토요 휴업일에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수강하는 학생이 그 전에 비해 3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토요 휴업일을 보내는 ‘나홀로 학생’은 14.1%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컴퓨터 게임과 TV를 시청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이 밖에도 요식, 출판,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의 모습이 바뀌거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었다.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선점하는 것은 곧 투자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양평 일대 전원주택 시장이 아신, 용문 등으로 확산되며 활기를 띠고 있다. 중앙선 국수~용문선이 2009년 12월 연장 개통됨으로써 용산에서 용문까지 90분 만에 닿을 수 있게 된 까닭이다. 중앙선 국수~용문선은 이미 1993년 착공한 덕소~원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한 부분이다.
이 책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령의 경우, 효력을 발휘하는 시행일이 법령의 공포시점이 아니라 공포 후 6개월이나 1~2년 후인 경우가 많다. 이를 꼼꼼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자칫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채용공고를 내면서 무심코 ‘30세 이하’, ‘2009년 졸업(예정)자’라는 문구를 넣었다가는 2008년 3월 21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연령차별 금지는 2010년 1월 1일이면 해고·퇴직 등 고용의 전단계로 확대된다. 2010년 1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2010년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지만,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와 거래가 없을 수 없으므로 이 제도의 시행은 모든 사업자의 업무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책에 담긴 수많은 예정과 계획은 미래 이슈 중에서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성과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두고 엄선하였다. 다가올 예정과 계획에 맞추어 영업자는 홍보나 판매 계획을 세우고, 광고업계 종사자는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며, 방송 관계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거나 취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상품 기획자는 신제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다. 더불어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향해 레이더를 켜두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미래의 예정과 계획은 투자처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불확실한 앞날을 성공의 기회로 바꿀
미? 비즈니스의 보고(寶庫)

비즈니스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방위 분야에 걸쳐 뽑은 이슈들은 무한한 성공의 가능성을 내포한 채 세공(細工)을 기다리는 비즈니스 원석과 다름없다. 미래 비즈니스 보고(寶庫) 속에서 원석을 찾아내고, 발견한 원석을 보석으로 연마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미래의 예정과 계획들로 구성된 미래력(曆)이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 ‘미래력(力)’을 키워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