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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 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역사

김래주 저 / 조원빈 감수 | 북네스트 | 2018년 02월 2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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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28쪽 | 360g | 153*224*15mm
ISBN13 9788993409239
ISBN10 89934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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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가 세계 정치사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서양에서 본격적인 왕정과 황제정치를 출범시키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힌트가 된 ‘공화정’이라는 정치제도의 초기 모습을 보인 곳이 고대 로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집정관), 사법 담당(평민회), 국회(호민관)와 그 역할이 유사하게 나뉘어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집정관이라는 말을 아시아에서 ‘통령’으로 번역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자만 붙이면 대통령이 되네요. --- p.51

미국은 50개 주 각각을 동등한 나라처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식 나라 이름이 ‘아메리카합중국’이며 정부도 연방정부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힘은 어쩌면 여기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율이야말로 성취의 가장 큰 동기 부여일 것인데, 건국 당시부터 이어 온 주(州)정부의 독자성을 중앙정부가 제도로써 보장하는 미국입니다. 이런 50개 주 각각이 잘하는 것을 살리고 그 합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미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p.146

우리나라가 먼 길을 돌아서 민주정부를 이룬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1945년 해방 이후 급하게 이식된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자리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져진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그 차이는 국민 주권, 평등, 인권 같은 민주주의적인 가치보다 통치를 우위에 서게 했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 산물이 무늬만 민주주의인 독재정치의 출현이었습니다. --- p.156

의원내각제는 전통적인 왕 중심의 정치에 비하면 매우 혁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제도를 통해 보여 주고 있으니까요.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와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제가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 분립을 중시한다면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 융화를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p.166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곧잘 “국민 통합, 공정사회 건설”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국회 불출석, 막말과 선동 정치, 뇌물 수수,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예사로 저지릅니다.
정치인, 관료, 대기업 등의 위법은 국민들에게 ‘나쁜 교육효과’를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도 법을 위반했을 때 순순히 시인하는 사람이 드물 지경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식으로 깨져 갑니다.
---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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