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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의 역사

경제위기의 역사

: 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숙명인가

[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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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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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12월 30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222쪽 | 393g | 153*224*18mm
ISBN13 9788946070486
ISBN10 89460704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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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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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기 현상은 원칙상 언제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유동성의 공급이 손쉬워진 상황에서 이자율까지 낮은데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긍정적인 기대하게 되어, 사람들이 미래 전망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거래를 위해 싸고 쉽게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기 광풍은 어느 정도 자기 강화적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런 광풍은 차액을 노리는 투자자, 즉 단지 거래 자체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격 차이를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시장참가자가 이끌어나간다. 아무리 늦게 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 엄청난 기대가 실현되었는지를 스스로 드러낼 시기가 오면, 투기의 거품이 터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_21쪽, 1.경제위기: 걸어온 과거와 펼쳐진 현재

근본적으로는 두 개의 거대한 경제학적 전통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 하나는 고전파 경제학과 신고전파 경제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으로서, 경제위기를 제거될 수 있는 균형의 교란 상황으로 보는 입장이다. 다른 전통은 조지프 슘페터 같은 경제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경제위기를 자본주의적 경제의 진행 과정에 나타나는 경기순환상의 특정한 형태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은 경제적·기술적 구조조정의 과정이므로, 경제위기가 기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니 오히려 환영할 일로도 이해한다. 슘페터는 경제의 균형 상태를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단계로 보았고, 어떤 경우에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_32쪽, 2. 경제위기론 길라잡이: 경제위기론에 대한 짧은 요약

1637년 2월에 그 어마어마하던 거품이 터졌다. 튤립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부정적으로 변하자, 튤립에 대한 투매가 시작된 것이다. 1637년 5월에는 튤립 값이 투기 과열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당시 동시대인들은 이러한 튤립 호황을 집단 히스테리의 일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더라도 광기로 보았고, 참여한 투기꾼을 ‘원숭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파국은 다시 당국의 지원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많은 투기꾼이 다시 가난해졌다. _69쪽, 3. 옛 유럽의 처참함: 산업화 이전 시대의 경제위기

일반적으로 관세를 연장하고 나면 뒤에 국내에서 크나큰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국가가 수출 산업의 이해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국가의 개입이 요구된 항목은 국내시장 보호와 사회적 위험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것과 투기적인 상거래를 제재하는 것이었다. 이런 국가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먼저 사회구성원 각각의 이해를 종합해야 했다. ‘대공황’ 시기는 거대 이해관계자 집단 다수가 탄생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해관계자 집단이 생기면 기업에게 분명한 것은 국가의 개입 여지가 적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안정이라도 최소한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를 추진했다. _125쪽, 5. 근대 시민사회’의 경기순환(1849∼1914)

1920년에 이런 전후 호경기가 끝나고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다. 확실히 이 위기는 전쟁 전 경기순환이 보여준 규칙성을 재현했다. 전쟁 전의 마지막 위기는 1913년에 있었다. 물가하락을 유도하는 억제적 금융정책으로 전쟁 전의 달러에 해당하는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시도가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발단이었다. 미국은 전후에 바로 금본위제도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영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정치적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국 투표를 통해 금본위제도로 결정되었고, 전쟁 전의 환율제도는 종말을 고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통화량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_138~139쪽, 6. 세계대전의 표식으로의 경제위기와 파국)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 힘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제도가 오래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위기 상황에서 고정환율제도는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고, 경제적 파국으로 진행되는 경향도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몰락했다. _187~188쪽, 8. 세계화 시대의 국경 넘기와 꿈을 깨기

대략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 열풍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의 역사는 양면성을 갖게 되었다. 그 하나는 1991년에서 2007년 사이의 세계경제가 2000/2001년의 짧은 기간을 빼고는 긴 번영기였다는 점이다. (중략) 이와 함께 물론 투기 가능성도 극적으로 증가했다. (중략) 이런 모든 것은 투기적 모습을 띤 위기의 현상으로 다시 등장했는데, 이런 현상이 1945년에서 1985년 사이에는 없어진 것으로 보였지만 이것은 그때마다 필요한 교정을 받으면서 이를 통해 투기적 과열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중략) 경제위기는 존재하고 이 위기는 투기 현상과 관련이 있지만, 위기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루어지는 구조 변동의 순간이며, 대규모 후생의 손실만이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 _203~204쪽, 8. 세계화 시대의 국경 넘기와 꿈을 깨기

맑스는 1857년 12월 15일 ≪뉴욕데일리 트리뷴≫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지난날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경제위기는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을 개인의 무모한 경제행위에서 찾는 것을 배제한다.” 여기에는 덧붙일 것이 없다. _213~201쪽, 9. 마무리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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