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1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88쪽 \| 867g \| 14821030mm
ISBN13	9788952112286
ISBN10	8952112288

더보기

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정치 1. 통일 시기 구동독의 정치 과정 2. 통일 헌법 3. 연방제 4. 정부 5. 정당과 선거 1) 정당 지지율 분포 2) 연방의회 선거 3) 주의회 선거 6. 통일 관련 의식 7. 요약과 전망 제2장 경제 1. 통일독일 및 구동독 지역 경제의 발전과 현황 개괄 1) 전환기(1990~1994년)와 정상화기(1995~2000년) 2) 혁신기(2001년 이후) 2. 거시경제 동향 3. 노동과 노동시장 1) 노동시장 2) 노동생산성과 노동시간 및 산업부문별 추세 4. 투자와 대외 경제구조의 개선 1) 투자와 혁신경쟁력 2) 대외 경제구조의 변화 5. 도시건설과 주택 개조 1) 도시의 현대화 2) 주거환경의 개선 및 ‘사회적 도시’ 3) 구동독 지역 주택 및 건설부문의 시장경제체제에의 통합 6. 농촌개발 및 농업부문의 통합 1) 1989년 이후 농업경제구조의 개편 2) 토지매입 및 구(舊)채무 조정을 위한 법제도 3) 농촌에 대한 재정 지원책 7. 교통 인프라 확충 8. 요약과 전망 제3장 사회 1. 인구 변동 2. 근로자 소득수준 3. 사회보장제도 1) 실업보험제도 도입 2) 연금제도의 통합 3)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4)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5) 간병보험제도의 통합 6) 원호제도의 통합 7) 사회부조제도의 통합 4. 보건·의료체계 1) 개괄 2) 보건제도 통합의 과정 3) 구동독 지역 의사 급여 수준의 제고 4)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확대 5. 노동과 노동조합 1) 독일 통일 과정의 노동조합 2) 통일독일의 노동조합 활동 6. 요약과 전망 제4장 교육 및 연구개발 1. 구동독 지역의 대학 구조개혁 1)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 2) 대학의 통폐합과 신설 3) 대학 교원의 인적 쇄신 4) 대학생 수의 증감 5) 특별 재정 지원 2. 연구기반 확충 1) 통일독일의 연구개발 정책 2) 연구개발 인력의 쇄신 3) 대학 외 연구소 육성 4) 대학 연구역량 강화 3. 기술혁신 지원 사업 1) 지역 혁신역량 강화 사업 2) 첨단분야 육성 지원·228 3) 하이테크 창업 지원 4)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4. 주요 교육 지표 1) 교육 재정 2) 교육 수준 3) 교육 환경 5. 주요 연구개발 지표 1) 연구개발 재정 개관 2) 부문별·주별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 인력 6. 요약과 전망·264 제5장 문화 1. 통일독일의 문화정책 1) 1단계(1991~1993년) 2) 2단계(1994~1998년) 3) 3단계(1999~2004년) 4) 4단계(2005년~현재) 2. 주요 정책사업 1) 국가문화재 보호: ‘문화 등대’ 프로젝트 2) 수도 베를린의 문화 진흥 3) 지역시민 참여문화 활성화 4)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 5) 동서 문화교류 6) 문화산업 육성 7) 시민참여 유도: ‘통일공로상’ 3. 민간 부문의 문화운동 1) 도시 공동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 ‘수축하는 도시들’ 프로젝트 2) 구동독 지역 문화예술 지원 협의회 4. 주요 문화 지표 1) 문화 재정 2) 문화 생활 5. 요약과 전망 제6장 환경과 에너지 1. 구동독의 환경파괴 실태와 통독 후 개선 개괄 1) 환경파괴의 원인 2) 환경개선의 일반 현황 2. 환경오염의 개선 1) 환경오염 개선 개괄 2) 대기 3) 물 4) 쓰레기(폐기물) 3. 에너지 갈탄에 의한 발전원(發電源) 확보 4. 자연보호 1) 구동독 지역 자연보호지역의 사유화 중단 2) 생물 서식공간 연결체계의 마련 5. 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부록: 2006, 2009년 독일기본법 개정 내용 Abstract 찾아보기

더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임홍배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정병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이다.
저서로는 [상상력에 권력을 1968 혁명의 평가](역, 2008), [이념갈등과 사회통합: 영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공저, 2006),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공저, 2006),
논문: "2000년대 독일 노조 개혁 논쟁"(2011), "독일 통일 20년: 급속한 일방적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의 타임래그"(2010), "독일 민사당(PDS)/좌파당(Die Linke)의 친근로자적 국민정당화와 지역주의 딜레마"(2010)가 있다.

저자 : 송태수

베를린자유대학(FUB) 정치학사, 석사, 박사,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현 한국기술교육대학 고용노동연수원 교수이다.

더보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독일의 정치적 통일 과정은 “우리가 인민이다”라는 구호가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라는 구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통일 전야의 개혁사회주의적 전망이 서독 정당들에 의한 효과적 선거전과 콜 정부의 경제적 전망 제시를 통해 급격한 통일 구호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은 콜민화(Kohlonisierung)라는 비유적 표현에서 보듯이 당시 동독 주민들의 이념적 경향을 경시한 채 콜 정부가 주도하는 급격한 흡수통일로 연결되었으며, 통일직후의 인사정책도 강제 편입과 퇴출에 의한 일방적 식민화 과정을 밟았다. 또한 연방제 개혁이 서독 기본법의 확대 적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채 경제력이 약한 구동독 주들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졌다.

1994년 말까지의 전환기 동안 구동독 지역의 산업구조는 대량파괴 혹은 산업공동화(空洞化)로 특징지어질 정도였다.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1989년 대비 30% 감소), 구서독 지역 수준의 2배에 달하는 19.5%의 만성적 고실업과 은폐실업을 포함한 41.8%의 실질실업에서 확인된다. 구동독에서 실행됐던 경제구조의 급격한 재편은 역사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진행되어, 고실업과 불완전고용의 문제는 쉽게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노동시장의 변화야말로 통독 후 구동독 지역 대부분 주민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의사적(擬似的) 노동력 결핍’이 나타날 정도로 기술혁신보다는 단순 투입량의 극대화를 통한 산출량의 극대화를 추구하던 경제체제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조건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즉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동독 기업에서는 생산의 효율성 문제보다는 과잉노동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 결과 통독직후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대량 이탈이 발생하여,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동안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동적인 과정을 지나왔다. 2009년 구동독 지역 일반 경제현황은 1991년 이후 ‘고도성장과 경제재건’을 이루었고 인프라의 광범한 현대화를 달성했다. 또한 구동독 지역 주민은 높은 구매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구동독 지역 주민의 연평균 소비수준은 1991년 약 6,500유로로 구서독 지역(1만 1,000유로)의 약 6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7년 전독일 연평균 1만 6,700유로의 80~85%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 도시기반시설과 대학의 현대화 및 기업의 경쟁력 증강 등 가시적 발전이 눈에 띈다.

통일독일에서 사회통합의 문제는 정치통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정부 주도로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은 신속하게 수립되었지만,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임금과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통합이 지연되었으며 이 지연은 새로운 정치적 지역균열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20년이 지난 통일독일에서 사회통합 문제는 사회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급격한 통일이 가져온 부정적 측면으로서 정치통합에 다시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적극적 통합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정책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먼저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점차적으로 연구 인프라 구축을 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적 쇄신의 경우 통일 후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체 연구인력을 대학에 통합하여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연구인력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미래에너지원 확보의 차원에서 구동독지역은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 실험경제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구동독 지역은 오늘날 구서독 지역과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에너지 병합 방식을 쓰고 있다. 2000년 기준 500억 마르크 이상 투자되어 새로운 에너지 생산시설이 건설되었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통일 독일의 사례와 통계를 통해 한반도 통일 이후의 모습을 상상한다. 통일 20년 후의 한반도를 상상해 보자. 통일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통일 후의 정치 · 이념적 통합과 사회 · 경제 · 문화적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한반도의 남북처럼 오랜 세월 이념을 달리해 온 두 진영이 통일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통일 후 한반도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보고 올바른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연구개발, 문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관하여 통일 직후부터 최근까지 20년의 기록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일에서 발간된 정책보고서와 통계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통일 20주년을 맞은 독일의 국가통합 지표들을 제시함으로써 주요 영역별로 국가 통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집대성했다. 독일의 국가통합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모은 연구서 20여 년 전의 독일 통일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곧 통일이 되리라는 기대가 부풀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통일비용이 수십조 원에서 수천조 원까지 들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걱정을 했었다. 독일이 동서독의 격차를 좁히려고 구동독에 경제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보며 독일의 경제 침체를 걱정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통일비용이 많이 들면 한국이 통일비용으로 파멸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통일을 안하는 것이 낫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분명한 것은 통일 당시의 동서독 격차보다 지금 많이 좁혀져 구동독이 구서독의 75%수준까지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독일 통일에 대해 국내의 관심은 작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이상 알지 못했다. 또한 통일 이후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독일 사회를 제대로 분석한 연구서 또한 국내에 출간되지 못했다. 본서는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연구개발, 문화, 에너지와 환경에 관하여 독일 통일 직후부터 최근까지 구동독을 중심으로 독일에서 발간된 각종 정책보고서와 통계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통일 후 변화상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통일 20주년을 맞은 독일의 국가통합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주요 영역별로 국가통합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집대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통해 통일된 우리의 미래를 모색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순간 독일의 통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 역시 휴전선이 없어지는 순간은 통일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준비를 위해서는 통일독일 정부(구서독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을 폈고, 그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구체적 데이터를 갖고 통일 이후 각 분야의 정책을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이러한 목표의식을 갖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정치 영역에서는 연방제, 공공개혁, 정당, 선거에 관한 자료를, 경제 영역에서는 각종 경제동향 지표를 추적하되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두어 지역총생산, 경제지원, 경기지수와 같은 거시 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기업 창업과 폐업 및 농촌개발, 교통 인프라, 도시건설, 투자 등과 관련된 미시경제지표들도 추적하였다. 사회 영역에서는 우선 사회인구학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직업구조, 학력구조들을 살펴보고, 실업 문제를 비롯한 노동정책과 교육과 연구, 아동·청소년·가족·여성정책들을 조사하였으며, 교육 영역에서는 통일 후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구동독 지역 대학들의 구조개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는 구동독 지역의 문화재 보호,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구동독 지역의 시민 참여 문화 활성화, 동서 문화교류 지원 등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을 위한 주요 문화정책을 살펴보았다. 에너지와 환경 영역에서는 구동독지역의 석탄과 핵 에너지 전환 등에 초점을 두어 에너지 정책과 사용량을 추적하고 대기, 수질 및 쓰레기 등 관련 환경 지표들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이 책은 각 분야의 구체적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통일 후 독일 사회의 변화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이 책은 우리가 앞으로 만?게 될 문제점 분석과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회원리뷰 (1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총 평점 8.0점 8.0 / 10.0

검색결과 정렬 옵션 삭제

회원리뷰 전체보기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