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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갈등, 미국의 변화

혁신과 갈등, 미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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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624g | 153*224*30mm
ISBN13 9788946062429
ISBN10 894606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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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 투표권을 갖게 된 충격은 엄청났다. 남부의 백인들은 흑인의 지위 향상을 허용한 집권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이후 공화당의 충성스러운 지지자가 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민주당은 남부 백인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1970년대 후반까지 40년 동안 집권당의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남부는 1960년 후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해 1980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당선 이후 공화당의 텃밭으로 바뀌었다. 공화당은 중간에 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를 제외한다면, 최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집권할 때까지 30년 이상 백악관과 의회와 지방 정부를 장악했다. 공화당의 집권 이후 부자 감세 조치가 연이어 시행되었으며, 이전 40년간 민주당 정부에서 도입한 소수자 인권보호나 교육 의료 복지 관련 제도는 크게 약화되었다. --- p.14

흥미로운 점은 흑인의 피부색이 밝을수록 소득이 높다는 사실이다. 피부색이 밝은 흑인은 과거 노예제 시절에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의 성적 결합으로 태어난 혼혈인의 후손이다. 과거에 이들이 다른 흑인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던 것이 후손에게까지 대물림 되어, 현재에도 피부색에 따른 소득의 격차로 나타난다. --- p.31


미국에서는 ‘함께 잘사는’이라는 구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면 사회주의자라거나 ‘비미국적(un-American)’이라고 비판받는다. 각자의 성취는 각자가 누린다는 원칙을 위배하면서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은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본다. 미국은 개인주의 가치관과 보수주의적 도덕이 지배하기에 유럽의 선진 산업국과는 거리가 먼 열악한 복지제도를 갖게 되었다. --- p.52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높지만, 미국인의 불평등 인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미국인은 적극적이지 않다. 미국인 중 다수는 조세나 복지제도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는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지 결과로서의 불평등은 중요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미국인의 생각이다. 소득 불평등은 능력과 노력에 대한 차등적인 보상이 만들어낸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 p.68
미국은 선진 산업국 중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길며 노동 강도도 매우 세다. 미국의 근로자는 자신의 주(主) 직장에서만 매주 38.6시간을 일하는데, 이는 과거에 일벌레라고 조롱하던 일본인보다 많이 일하는 것이다. 미국의 많은 사무직 근로자는 따로 점심시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며 샌드위치를 먹는다. 미국인의 실질소득은 유럽의 선진 산업국보다 20~30%나 높지만 연간 노동시간 또한 그들보다 10~20% 많다. --- p.119

근래에 중하층의 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가족 관계는 불안해졌다. 중하층에게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부부 모두 불안정한 일자리나마 열심히 벌어야만 생활할 수 있다. 중하층 사람들에게 서로 장기간의 헌신을 약속한 결혼은 과거보다 더 만들기 힘들고 만든다고 해도 깨지기 쉽다. … 그 결과 남녀가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자녀를 기르는 이상적인 형태의 핵가족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해지고 있다. 중하층의 일자리는 불안정하므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수시로 경제적 위협에 시달리며, 질병이나 실업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쳐 결혼 생활이 파탄나기 쉽다. --- p.155~156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이 왕성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젊은 남성은 모두 전장에 나가버려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전쟁 기간 중에는 해외에서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결국 공장과 사무실의 부족한 노동력은 그동안 집 밖에서 일하지 않던 중류층 여성을 동원해 채워졌다. … 그 당시 여성의 노동을 권장하는 홍보 포스터에서 묘사한,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남성의 일을 하는 ‘리벳공 로지(Rosie the Riveter)’로 상징되었다. 제2차 대전 중 포스터에 많이 등장하는 남성의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이미지는 이후 여성운동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한다. --- p.182~183

미국에서는 출생신고에서 입학, 취직, 운전면허, 사회보장신청, 유권자 등록, 결혼, 사망신고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모든 공식 활동에서 자신의 인종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미국은 인종주의 사회이다. 어느 인종에 속하느냐에 따라 삶의 기회가 다르다. … 어떤 사람에 관해 언급할 때 미국인은 교육 수준이나 직업보다도 상대의 인종을 더 궁금해한다. 두드러지게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은밀히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인종차별이 이루어진다. --- p.212

전국적으로 백인과 흑인의 마약 복용 비율은 비슷한 수준임에도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 사범의 대부분은 흑인이다. 사법부는 마약 복용에 대한 처벌에서 흑인과 백인 간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 백인이 주로 복용하는 파우더 코카인과 흑인이 많이 복용하는 크랙 코카인의 형량 차이는 1 대 100에 달했다. 크랙 코카인은 가격이 더 싸고 중독성이 더 강하며 폭력 범죄와 더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이나, 이는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법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의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유사한 범죄에 대해 유사한 형량을 구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그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공정형량법’에 따라 위의 두 가지 마약 사범에 대한 형량의 차이는 1 대 18로 줄었다. --- p.230

미국의 중류층 백인은 모기지(mortgage)라는 장기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는데, 흑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옥에는 은행이 모기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흑인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대신 월세로 거주할 수밖에 없다.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월세로 사는 한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없지만 모기지에 대한 월 납입금을 지불하면서 살면 20~30년 후에는 자신의 집을 소유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중류층 가구의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 p.231

미국에서 보통·의무교육이 일찌감치 발달한 이유는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건너온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으로 구성된 나라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미국인으로서 공통적인 소양을 주입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학교 교육은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을 넘어 모든 국민을 ‘미국인’으로 동화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필수적이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영어와 역사 교육을 강조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러한 과목은 미국인으로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255

학교를 통한 기회의 불평등이 가장 노골적으로 전개되는 곳은 사립학교이다. 미국의 상류층은 자식을 초·중등 교육부터 사립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사립학교는 연 4~5만 달러에 달하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의 질과 함께 자식들이 자신과 같은 계층의 사람과 교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상류층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를 선호한다. 단적인 예로 인종 간 형평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이사하면서 고심 끝에 자녀를 사립학교에 입학시켰다. 사립학교에 다니면 우수한 사립 대학교에 입학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우수한 사립 대학교의 입학 사정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과외활동과 치밀한 상담 지도를 통해 많은 학생을 사립 대학교에 진학시킨다. --- p.291

여론조사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대부분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무신론이나 불가지론과 같이 기독교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심을 표하는 것은 미국인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중 어느 종교를 믿건 개의치 않지만 여하간 신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굳건하다. 여론조사에서 주말에 교회에 다닌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0%에 달하나 교회의 주말 예배에 실제 참석한 사람들을 세어본 결과 그 절반 정도만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독교에 뿌리를 둔 같은 문명권이지만 미국은 유럽보다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훨씬 크다. --- p.321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사회의 큰 고민은 인구 고령화 자체보다는 인종에 따라 연령 분포가 다르다는 데 있다. 백인의 이민은 오래전에 중단되었고 백인의 출산율은 근래에 이민 온 사람이나 유색인보다 훨씬 낮다. 미국의 유럽계 백인은 아이를 적게 낳는 반면 이민자와 유색인은 상대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다. 히스패닉의 출산율은 유럽계 백인의 출산율의 1.6배에 달한다. 인종·민족 간 출산율의 차이에 더해 근래에 유색인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사회의 고령자는 백인 쪽으로 몰리는 반면,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연령층과 아동은 유색인에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의 절반 이상은 유색인이 차지한다. --- p.363~364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단기적인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몇 가지 분명한 점은 있다. 첫째, 인종주의가 약화되던 경향에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릴 것이다. 소수자를 우대하거나 차별을 금지하는 정부의 정책은 폐기되거나 당분간 무력화될 것이다. 둘째, 그간의 세계화 경향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여 세계를 이끌어온 무역 개방과 전 세계적 규모의 경제 통합은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무역 규제가 높아지고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이 들어설 것이다.
--- p.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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