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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사회적 국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사회적 국가

: 분배 문제를 경제학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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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5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88쪽 | 712g | 153*224*24mm
ISBN13 9788946061736
ISBN10 89460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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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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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4년에서 1975년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두 번에 걸친 전쟁과 그것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은 고율의 누진세 정책을 채택했으며, 또한 전후 시기의 이례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시기에 사회적 국가 혹은 복지국가 체제가 북유럽과 서유럽에서 상당히 잘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 p. 8

피케티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다. 집단적 행위자들의 바람직한 결정에 따라 훌륭한 정책이 수립되면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불평등이 더 심화되리라는 피케티의 예측은 오히려 틀리면 좋은 것이고 틀리지 않는 것이 더 불행한 일이다. 피케티는 자신의 예언(?)이 오류로 판명되기를 기대하는 매우 특이한 이론을 설파하고 있는 셈이다.
--- p. 114

피케티의 사회적 국가 이론은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분법 속에서 사유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피케티는 탈출구 없는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고 ‘노동과 자본의 타협’으로서 혼합경제 또는 (전후의)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오늘날 슈뢰더와 블레어의 제3의 길 사민주의 이후로 서유럽 사민주의가 방향을 상실하고 말았는데도 피케티는 여전히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케티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실천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제3의 길 사민주의가 아니라) 전후의 (북유럽의 경우에는 더 이른 시기인 1930년대부터 자리 잡은) 사민주의 전통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자본』의 핵심적 논제 중 하나가 누진세에 기반을 둔 자본 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1945~1970년대 유럽 국가들이 불평등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정치체제가 사회민주주의였다. 피케티는 ‘노동과 자본의 타협’을 통해 이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사회적 국가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다.
--- pp. 298~299

피케티는 20세기 인류의 가장 큰 정치적 발명으로 사회적 국가를 꼽는다. 19세기를 거쳐 1914년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치안과 국방 등 기본적 기능을 담당하는 데에만 만족했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가 그러한 역할로 자신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자유주의자조차도 오늘날 국가의 역할이 훨씬 커지고 복잡해졌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물론 1980년 이후부터는 1950~1980년에 비해 시장과 특히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정부가 소유하던 산업·금융자산을 민영화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과 비교할 때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 되었다. 사실상 ‘작은 정부’는 오늘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 pp. 302~303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한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를 인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현대정치철학에서 롤스의 사상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현대에 수많은 정치철학과 사회철학 이론이 존재하지만 롤스처럼 정의와 (불)평등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는 철학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근대정치철학사에서 헤겔만큼 사회·정치철학적으로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철학자가 별로 없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정의의 문제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정치철학·윤리학·경제학의 핵심 주제였으며 특히 롤스의 『정의론』은 오늘날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뛰어난 정치철학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pp. 355~356

피케티가 요청하고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공익을 위해서만 불평등을 허용하는 보편적인 사회적 국가다. 그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사회적 국가 건설에 필요한 뛰어난 정책과 제도들을 고안하고 이에 합의할 수 있는 집단적인 의지와 결단, 행위가 존재할 때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피케티는 끝으로 국가, 조세, 부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한다. 우리는 때로는 숫자에 민감하지만 많은 경우에 다양한 이유로 불행하게도 그것에 매우 무관심하다. 하지만 그러한 무관심은 커다란 대가를 요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pp. 423~424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오직 공산주의밖에 없다는 지젝식의 이분법은 오늘날 심각한 불평등 상황을 교정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피케티나 롤스와 같은 매우 진보적이며 동시에 탁월한 정치경제학자나 정치철학자를 아주 싫어한다는 점에서 지젝은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진정한 동맹자이다. 피케티의 책이 출간된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도 피케티의 ‘사회적 국가론’ 또는 ‘복지국가론’을 엄청나게 비판한다. 그 비판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가 피케티의 이론 속에는 엄밀한 자본 개념이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판은 놀랍게도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자들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자들은 불평등을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자는 목적이 있을 테지만, 결국에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 이론적인 노력을 ‘가장 나쁜 이론’으로 만드는 데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누진적 과세를 통해 자본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아주 모범적으로 서유럽과 북유럽에 유지되었던) 사회적 국가 또는 복지국가 체제를 다시 구축하자는 대안을 철저히 무시한다면 과연 어떤 더 평등한 체계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 pp. 45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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